법원경매 2025타경5411 |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토지(답)

☎ 010-2371-3237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025 타경 5411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66.5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1 (입찰 7일전)

감정가 8,569,470원

최저가 (80%) 6,856,000원

보증금 (10%) 685,600원

청구금액 76,434,10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4-20 8,569,470 유찰

2 2026-06-01 6,856,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학산리 350 답 219.7333
(66.47평)

1) 위치/농림지역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소재 ""학산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답"" 1필지, 현황 제시외건물(주택 등) 소재,""전"")이며,주위는 농경지,농촌주택, 과수원,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 토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지방도로에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 형태는 세장형이며,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일부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주택 등)이 소재하고, 일부는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
4)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 서측으로 로폭 로폭 약3m, 남측으로 로폭 약3m 도로와 접하고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농업 진흥구역(2018-02-23)(농지법),하천구역(2024-07-19)(하천법),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음(첨부 사진 및 지적도 참조)
7)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는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일부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일부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12-02]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2.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3.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매각대상 아닌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및 비닐하우스㉢,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 며, 동측일부는 "전"으로 이용중임.(제시외 건물 및 비닐하우스의 자세한 위치, 구조 및 면적 등은 감정평가서 참조) 4.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의 소재로 인하여 토지에 영향이 있을 경우의 평가액은 @33,000원/㎡임. 5.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5.9.1.강 제 경매 개시 결 설정 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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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1건 207,435,936원
74,909,635원 37%
5.6회

6개월 20건 172,414,305원
62,459,900원 38%
5.1회

12개월 45건 143,459,008원
55,437,366원 42%
4.7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3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76(2)
답
2026-06-22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365 [농지취득자격증명] 3,850,000원
1,971,000원
유찰 / 3회

2025타경5369(1)
답
2026-06-0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437 [농지취득자격증명,법정지상권] 16,265,000원
8,328,000원
유찰 / 3회

2025타경129(1)
답
2026-06-0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304 [농지취득자격증명] 182,229,000원
93,301,000원
유찰 / 3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025 타경 5411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66.5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1 (입찰 7일전)
감정가	8,569,470원
최저가	(80%) 6,856,000원
보증금	(10%) 685,600원
청구금액	76,434,108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4-20	8,569,470	유찰
2	2026-06-01	6,856,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학산리 350	답	219.7333 (66.47평)
1) 위치/농림지역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소재 ""학산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답"" 1필지, 현황 제시외건물(주택 등) 소재,""전"")이며,주위는 농경지,농촌주택, 과수원,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 토지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지방도로에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토지 형태는 세장형이며,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일부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주택 등)이 소재하고, 일부는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 4)인접 도로상태 본건 토지 서측으로 로폭 로폭 약3m, 남측으로 로폭 약3m 도로와 접하고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농업 진흥구역(2018-02-23)(농지법),하천구역(2024-07-19)(하천법),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있음(첨부 사진 및 지적도 참조) 7)공부와의 차이 본건 토지는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일부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고, 일부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지분매각, 공유자 우선매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2.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3.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매각대상 아닌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및 비닐하우스㉢,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 며, 동측일부는 "전"으로 이용중임.(제시외 건물 및 비닐하우스의 자세한 위치, 구조 및 면적 등은 감정평가서 참조) 4.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의 소재로 인하여 토지에 영향이 있을 경우의 평가액은 @33,000원/㎡임. 5.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5.9.1.강 제 경매 개시 결 설정 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1건	207,435,936원 74,909,635원	37% 5.6회
6개월	20건	172,414,305원 62,459,900원	38% 5.1회
12개월	45건	143,459,008원 55,437,366원	42% 4.7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76(2) 답 2026-06-22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365 [농지취득자격증명]	3,850,000원 1,971,000원 유찰 / 3회
2025타경5369(1) 답 2026-06-0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437 [농지취득자격증명,법정지상권]	16,265,000원 8,328,000원 유찰 / 3회
2025타경129(1) 답 2026-06-01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304 [농지취득자격증명]	182,229,000원 93,301,000원 유찰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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