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5369 |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토지(답)

☎ 010-2371-3237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025 타경 5369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62.6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3-09 (입찰 8일전)

감정가 16,265,000원

최저가 (80%) 13,012,000원

보증금 (10%) 1,301,200원

청구금액 27,673,549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1-26 16,265,000 유찰

2 2026-03-09 13,012,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옥전리 437 답 140.8
(42.59평)

옥전리 534-2 대 66.2
(20.03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소재 ""노목마을"" 내 및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 산[지목상 ""답"" 1필지(기호1), ""대"" 1필지(기호2), 현황 소유자 미상 제시외건물(미등기 ,장기간 공가주택) 소재]이며, 주위는 농촌마을, 농경지,과수원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 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1)기호1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마을 부근에 소재하여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2토지: 세로(가)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마을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상황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장기간 휴양으로 인하여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임야화된 휴경지임.
2)기호2토지: 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이며, ""대""로서 현황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약42㎡, 일반건축물대장 없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없 음)이 소재하고 있음[제시외건물(주택)은 약10년 이상 공가 상태인 것으로 탐문조사됨] 4)인접 도로상태 1)기호1토지: 맹지임 2)기호2토지: 북동측으로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토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토지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약42㎡, 일반건축 물대장 없음.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없음)이 소재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1토지는 지목상 ""답""이나 장기간 휴경으로 인하여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임야화된 휴경지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10-13]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목록1,2: 지분매매임. 공유자 우선매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2.목록1: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3.목록1: 임야화된 휴경지임. 맹지임. 4.목록2: 장기간 공가상태인 매각대상 아닌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소재(일반건축물대장없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없음)하나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평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한 토지의 평가액은 감정평가서 참조 5.목록2:매각대상 아닌 제시외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4.10.14.가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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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3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76(2)
답
2026-03-30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365 [농지취득자격증명] 3,850,000원
3,080,000원
유찰 / 1회

2025타경129(1)
답
2026-03-09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304 [농지취득자격증명] 182,229,000원
145,783,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183(2)
답
2026-01-05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653 [농지취득자격증명] 199,874,000원
127,919,000원
변경 / 2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025 타경 5369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62.6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3-09 (입찰 8일전)
감정가	16,265,000원
최저가	(80%) 13,012,000원
보증금	(10%) 1,301,200원
청구금액	27,673,549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1-26	16,265,000	유찰
2	2026-03-09	13,012,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옥전리 437	답	140.8 (42.59평)
옥전리 534-2	대	66.2 (20.03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 소재 ""노목마을"" 내 및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 산[지목상 ""답"" 1필지(기호1), ""대"" 1필지(기호2), 현황 소유자 미상 제시외건물(미등기 ,장기간 공가주택) 소재]이며, 주위는 농촌마을, 농경지,과수원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 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1)기호1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마을 부근에 소재하여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2토지: 세로(가)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마을내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 상황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장기간 휴양으로 인하여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임야화된 휴경지임. 2)기호2토지: 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이며, ""대""로서 현황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약42㎡, 일반건축물대장 없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없 음)이 소재하고 있음[제시외건물(주택)은 약10년 이상 공가 상태인 것으로 탐문조사됨] 4)인접 도로상태 1)기호1토지: 맹지임 2)기호2토지: 북동측으로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기호2토지: 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2토지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흙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약42㎡, 일반건축 물대장 없음.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없음)이 소재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1토지는 지목상 ""답""이나 장기간 휴경으로 인하여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임야화된 휴경지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목록1,2: 지분매매임. 공유자 우선매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2.목록1: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3.목록1: 임야화된 휴경지임. 맹지임. 4.목록2: 장기간 공가상태인 매각대상 아닌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 소재(일반건축물대장없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없음)하나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평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한 토지의 평가액은 감정평가서 참조 5.목록2:매각대상 아닌 제시외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4.10.14.가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76(2) 답 2026-03-30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연박리 365 [농지취득자격증명]	3,850,000원 3,080,000원 유찰 / 1회
2025타경129(1) 답 2026-03-09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304 [농지취득자격증명]	182,229,000원 145,783,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183(2) 답 2026-01-05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653 [농지취득자격증명]	199,874,000원 127,919,000원 변경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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