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35407 | 충주시 대소원면 탄용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24 타경 35407 (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탄용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3,880.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22 (입찰 12일전)

감정가 323,662,200원

최저가 (100%) 323,662,200원

보증금 (10%) 32,366,220원

청구금액 7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22 323,662,2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탄용리 산50 임야 78942
(23,879.96평)

제시외건물
탄용리 산50 주택 18
(5.45평)

탄용리 산50 창고 6
(1.82평)

탄용리 산50 창고 22
(6.66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간선도로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탄용리 소재 "탄동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주위에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현황 2.5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닭·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바람.
7)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기호 (1) 토지는 두개의 용도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 있으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이 낮아 가치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주된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보전관리지역 부분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본건 토지는 위성사진 등으로 확인 시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구애됨 없이 감정평가 하였고, 분묘의 정확한 위치, 분묘개수, 경계 등은 별도의 지적측량을 요하며,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 소재 가능성이 있으니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1)은 ‘자연림’ 및 일부 ‘전’ 등으로 이용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01-23]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93년12월1일 소유권
말소

2 2020년3월25일 근저당권
126,000,000원 말소기준

3 2020년3월25일 지상권
말소

4 2023년4월13일 근저당권
150,000,000원 말소

5 2023년8월10일 근저당권
70,000,000원 말소

6 2024년10월23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지상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및 간이화장실(감정평가서 현황사진 참조) 평가 및 매각 제외,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지상에 분묘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제시외 건물 및 분묘로 인하여 제한받는 경우의 가격은 320,000,000원임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0.3.25.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23,662,2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70,000,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간선도로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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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7건 478,524,014원
197,024,444원 44%
4.4회

6개월 18건 294,575,657원
118,939,985원 38%
5.6회

12개월 38건 251,753,748원
88,131,545원 38%
5.5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4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30263(1)
임야
2025-12-22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33 [농지취득자격증명,유치권] 1,298,090,600원
1,298,090,600원
신건 / 0회

2024타경33814(2)
임야
2026-01-05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산25-9 89,921,600원
57,550,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33814(1)
임야
2026-01-05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725-6 [분묘기지권] 146,691,000원
93,882,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3042(1)
임야
2026-01-19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산16-1 2,684,129,000원
879,535,000원
유찰 / 5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24 타경 35407 (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탄용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3,880.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22 (입찰 12일전)
감정가	323,662,200원
최저가	(100%) 323,662,200원
보증금	(10%) 32,366,220원
청구금액	70,000,000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22	323,662,2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탄용리 산50	임야	78942 (23,879.96평)
제시외건물	탄용리 산50	주택	18 (5.45평)
탄용리 산50	창고	6 (1.82평)
탄용리 산50	창고	22 (6.66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간선도로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탄용리 소재 "탄동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자연림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주위에 간선도로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등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현황 2.5M 내외의 도로가 소재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닭·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바람. 7)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기호 (1) 토지는 두개의 용도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 있으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이 낮아 가치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 주된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보전관리지역 부분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본건 토지는 위성사진 등으로 확인 시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에 구애됨 없이 감정평가 하였고, 분묘의 정확한 위치, 분묘개수, 경계 등은 별도의 지적측량을 요하며,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 소재 가능성이 있으니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 본건 토지 기호(1)은 ‘자연림’ 및 일부 ‘전’ 등으로 이용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93년12월1일	소유권		말소
2	2020년3월25일	근저당권	126,000,000원	말소기준
3	2020년3월25일	지상권		말소
4	2023년4월13일	근저당권	150,000,000원	말소
5	2023년8월10일	근저당권	70,000,000원	말소
6	2024년10월23일	임의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지상에 소재하는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및 간이화장실(감정평가서 현황사진 참조) 평가 및 매각 제외,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상 ㉠,㉡,㉢)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지상에 분묘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제시외 건물 및 분묘로 인하여 제한받는 경우의 가격은 320,000,000원임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0.3.25.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23,662,2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70,000,00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간선도로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7건	478,524,014원 197,024,444원	44% 4.4회
6개월	18건	294,575,657원 118,939,985원	38% 5.6회
12개월	38건	251,753,748원 88,131,545원	38% 5.5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30263(1) 임야 2025-12-22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금곡리 산33 [농지취득자격증명,유치권]	1,298,090,600원 1,298,090,600원 신건 / 0회
2024타경33814(2) 임야 2026-01-05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산25-9	89,921,600원 57,550,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33814(1) 임야 2026-01-05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문주리 725-6 [분묘기지권]	146,691,000원 93,882,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3042(1) 임야 2026-01-19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검단리 산16-1	2,684,129,000원 879,535,000원 유찰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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