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34102 | 고창군 아산면 학전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2024 타경 34102 (3)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학전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46.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14 (입찰 12일전)

감정가 3,496,230원

최저가 (70%) 2,447,000원

보증금 (10%) 244,700원

청구금액 11,679,39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26 3,496,230 유찰

2 2025-07-14 2,447,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학전리 944-7 임야 152.01
(45.98평)

1) 위치/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 접근이 가능/버스승강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학전리에 소재하는 "사신원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자연취락과 전, 답 등의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입니다.
2)교통상황 대상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방도 및 버스승강장 등이 소재하여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 등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4, 6)은 사다리형 및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전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4)
일부는 묘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5)는 부정형 환경사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임야 및 묘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7, 8)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전상태의 토지임야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 4, 6, 8)은 남측으로 소폭의 농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기호 2, 7)은 지적도상 동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며, 남측으로 소폭의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기호 3)은 서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며, 남서측으로 소폭의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기호 5)는 지적도상 동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며, 북서측으로 소폭의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4, 6)은 보전관리지역(2023-12-08),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 2, 3)은 보전관리지역(2023-12-08),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4-01-24)<도로법>, 기호 5, 7)은 보전관리지역(2023-12-08)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4-01-24)<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8)은 보전관리지역(2023-12-08),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1, 2, 4, 7, 8)은 지상에 인삼재배시설이 소재합니다.
기호 3)은 지상에 복분자나무 및 그 시설물 등이 소재합니다.
기호 4, 5)는 일부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제시외 분묘 수기가 소재합니다.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하는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2.조사일 현재 임야 및 묘지로 이용중 3.연고자 미상의 제시외 분묘 소재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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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3건 17,050,567원
14,630,670원 86%
0.7회

6개월 8건 81,792,163원
68,847,251원 85%
0.8회

12개월 11건 67,116,918원
54,521,183원 84%
0.9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30091(2)
토지(임야)
2025-07-1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학전리 산24 [분묘기지권] 101,393,200원
101,393,200원
신건 / 0회

2025타경30091(1)
토지(임야)
2025-07-1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학전리 산70 [분묘기지권] 26,975,600원
26,975,600원
신건 / 0회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2024 타경 34102 (3)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학전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46.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14 (입찰 12일전)
감정가	3,496,230원
최저가	(70%) 2,447,000원
보증금	(10%) 244,700원
청구금액	11,679,394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26	3,496,230	유찰
2	2025-07-14	2,447,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학전리 944-7	임야	152.01 (45.98평)
1) 위치/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 접근이 가능/버스승강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토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학전리에 소재하는 "사신원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자연취락과 전, 답 등의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입니다. 2)교통상황 대상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방도 및 버스승강장 등이 소재하여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 등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4, 6)은 사다리형 및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전으로 이용중이며, 기호 4) 일부는 묘지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5)는 부정형 환경사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임야 및 묘지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기호 7, 8)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전상태의 토지임야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 4, 6, 8)은 남측으로 소폭의 농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기호 2, 7)은 지적도상 동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며, 남측으로 소폭의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기호 3)은 서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며, 남서측으로 소폭의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기호 5)는 지적도상 동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며, 북서측으로 소폭의 도로를 이용하여 출입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4, 6)은 보전관리지역(2023-12-08),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기호 2, 3)은 보전관리지역(2023-12-08),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4-01-24)<도로법>, 기호 5, 7)은 보전관리지역(2023-12-08)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2014-01-24)<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 8)은 보전관리지역(2023-12-08),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1, 2, 4, 7, 8)은 지상에 인삼재배시설이 소재합니다. 기호 3)은 지상에 복분자나무 및 그 시설물 등이 소재합니다. 기호 4, 5)는 일부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제시외 분묘 수기가 소재합니다.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하는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2.조사일 현재 임야 및 묘지로 이용중 3.연고자 미상의 제시외 분묘 소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3건	17,050,567원 14,630,670원	86% 0.7회
6개월	8건	81,792,163원 68,847,251원	85% 0.8회
12개월	11건	67,116,918원 54,521,183원	84% 0.9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30091(2) 토지(임야) 2025-07-1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학전리 산24 [분묘기지권]	101,393,200원 101,393,200원 신건 / 0회
2025타경30091(1) 토지(임야) 2025-07-14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아산면 학전리 산70 [분묘기지권]	26,975,600원 26,975,600원 신건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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