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101967 |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024 타경 101967 (1)

소재지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926.3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07 (입찰 5일전)

감정가 57,259,400원

최저가 (70%) 40,082,000원

보증금 (10%) 4,008,200원

청구금액 35,718,3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12 57,259,400 유찰

2 2025-07-07 40,082,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도천리 554 전 3062
(926.26평)

제시외건물
도천리 554 주택 등 96
(29.04평)

도천리 554 창고 등 28
(8.47평)

도천리 554 창고 등 44
(13.31평)

도천리 554 가추 등 58.5
(17.70평)

도천리 554 저온창고 등 12
(3.63평)

도천리 554 가추 등 28.5
(8.62평)

1) 위치/생산관리지역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소재 통칭"중보라마을" 남동측 인근하며, 주위 일대는 농경지, 농가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까지 농기계기구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기준시점 현재 농경지 및 일부 전기타 등의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폭 약2-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젖소제외), 양(염소등 산양포함)
, 말 사슴만 가능) 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1)토지 일 부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7)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지목‘전’이나 실제 제시외 건물등과 관련하여 일부‘전기타’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기호(1)토지는 공부상 및 귀제시목록상 지목‘전’이나 현장조사 결과 실제 일부 는 제시외건물 등과 관련하여 ‘전기타’상태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및‘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1) 토지 일부 지상에는 토지소유권과 소유권 일치가 불분명한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 사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계측량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됨.
본건 기호(1)토지 일부 지상의 제시외건물(ㄱ)-(ㅂ)은 개략적인 실측을 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는 바 ,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및‘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1)토지 일 부지상에는 소재하는 제시외건물(ㅅ)은 컨테이너박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토지소유권과 소유권 일치가 불분명한 바, 경매진행 시 참고바람.
- 본건 기호(1)토지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은 토지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으며, "(토지)감 정평가명세표"비고란에 제시외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본건 토지의 사용 ㆍ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평가액을 함께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바람.
-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기호(1) 토지 일부 지상에는 분묘 등이 소 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계측량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경매진행 시 참고바람.
- 본건 토지의 소재지, 위치, 면적, 수량 등은 귀 원의 제시목록 등을 기준하였는바 경매 진행 시 참고바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09-13]

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대항력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정병옥 전입세대확인서상전입자임.

2023.07.24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4년11월6일 소유권
말소

2 2014년12월23일 근저당권
45,500,000원 말소기준

3 2014년12월23일 지상권
말소

4 2023년8월8일 가압류
75,535,001원 말소

5 2023년8월8일 가압류
56,971,654원 말소

6 2024년5월3일 압류
말소

7 2024년8월30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현황 : 건부지, 일부 묘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 및 컨테이너는 매각 제외,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분 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제시외 건물 감안한 가격임.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명호면의 사 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원상회복 대상임.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4. 12. 23.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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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2건 61,358,040원
25,943,083원 32%
4회

6개월 19건 51,988,457원
23,310,685원 35%
3.7회

12개월 41건 65,282,747원
31,445,822원 43%
3.2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1135(4)
토지(전)
2025-07-21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536-1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80,910,000원
56,637,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101981(4)
토지(전)
2025-07-21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고감리 317 [농지취득자격증명] 1,188,000원
582,000원
유찰 / 2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024 타경 101967 (1)
소재지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926.3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07 (입찰 5일전)
감정가	57,259,400원
최저가	(70%) 40,082,000원
보증금	(10%) 4,008,200원
청구금액	35,718,300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12	57,259,400	유찰
2	2025-07-07	40,082,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도천리 554	전	3062 (926.26평)
제시외건물	도천리 554	주택 등	96 (29.04평)
도천리 554	창고 등	28 (8.47평)
도천리 554	창고 등	44 (13.31평)
도천리 554	가추 등	58.5 (17.70평)
도천리 554	저온창고 등	12 (3.63평)
도천리 554	가추 등	28.5 (8.62평)
1) 위치/생산관리지역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도천리 소재 통칭"중보라마을" 남동측 인근하며, 주위 일대는 농경지, 농가주택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까지 농기계기구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완경사지대에 위치하며, 기준시점 현재 농경지 및 일부 전기타 등의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폭 약2-3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젖소제외), 양(염소등 산양포함) , 말 사슴만 가능) 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 및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1)토지 일 부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됨. 7)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지목‘전’이나 실제 제시외 건물등과 관련하여 일부‘전기타’상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기호(1)토지는 공부상 및 귀제시목록상 지목‘전’이나 현장조사 결과 실제 일부 는 제시외건물 등과 관련하여 ‘전기타’상태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및‘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1) 토지 일부 지상에는 토지소유권과 소유권 일치가 불분명한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 사되며, 자세한 사항은 경계측량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됨. 본건 기호(1)토지 일부 지상의 제시외건물(ㄱ)-(ㅂ)은 개략적인 실측을 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는 바 ,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및‘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본건 기호(1)토지 일 부지상에는 소재하는 제시외건물(ㅅ)은 컨테이너박스로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토지소유권과 소유권 일치가 불분명한 바, 경매진행 시 참고바람. - 본건 기호(1)토지 일부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건물은 토지 사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평가하였으며, "(토지)감 정평가명세표"비고란에 제시외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본건 토지의 사용 ㆍ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평가액을 함께 기재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참고바람. - 현장조사 결과 별첨‘사진용지’와 같이 본건 기호(1) 토지 일부 지상에는 분묘 등이 소 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계측량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경매진행 시 참고바람. - 본건 토지의 소재지, 위치, 면적, 수량 등은 귀 원의 제시목록 등을 기준하였는바 경매 진행 시 참고바람.

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정병옥	전입세대확인서상전입자임.
2023.07.24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4년11월6일	소유권		말소
2	2014년12월23일	근저당권	45,500,000원	말소기준
3	2014년12월23일	지상권		말소
4	2023년8월8일	가압류	75,535,001원	말소
5	2023년8월8일	가압류	56,971,654원	말소
6	2024년5월3일	압류		말소
7	2024년8월30일	임의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현황 : 건부지, 일부 묘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 및 컨테이너는 매각 제외,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분 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제시외 건물 감안한 가격임.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명호면의 사 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원상회복 대상임.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4. 12. 23.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2건	61,358,040원 25,943,083원	32% 4회
6개월	19건	51,988,457원 23,310,685원	35% 3.7회
12개월	41건	65,282,747원 31,445,822원	43% 3.2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1135(4) 토지(전) 2025-07-21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삼동리 536-1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80,910,000원 56,637,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101981(4) 토지(전) 2025-07-21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고감리 317 [농지취득자격증명]	1,188,000원 582,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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