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1875 |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4 타경 1875 (8)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326.2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28 (입찰 26일전)

감정가 339,599,000원

최저가 (64%) 217,343,360원

보증금 (10%) 21,734,336원

청구금액 2,374,770,37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12 339,599,000 유찰

2 2025-06-16 271,679,200 유찰

3 2025-07-28 217,343,36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신월리 산9 임야 7513
(2,272.68평)

신월리 산9-2 임야 177
(53.54평)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철근콘크리트조/기와지붕/슬래브지붕/유류보일러/철골조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① 기호 2), 5):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에 소재하는 "고성군청"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 택지대임.
② 기호 6), 7):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에 소재하는 "거류체육공원"의 남동 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 대임.
③ 기호 9) - 11):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에 소재하는 "중촌마을회관"의 북 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 산림지대임.
④ 기호 12), 13), 15), 17) - 28):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소재하는 "신 월IC"의 남서측 근거리 및 원거리(기호 25-28)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 설, 펜션,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해안 상가지대, 주택지대 및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① 기호 2), 5) - 7), 12), 13), 15), 17) - 19), 20), 22) - 24), 27), 28): 본 건까지 차 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② 기호 9) - 11):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나 원활한 통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제 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③ 기호 21): 본 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④ 기호 25), 26): 본 건의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2), 5): 2필 일단 기준 시 남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 체로 평탄히 조성하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 용 중임.
② 기호 6):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휴경지이 고 일부 법면 상태임.
③ 기호 7):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히 조성하 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④ 기호 9):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250-460여 미터 내 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이며 일부는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10):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290-36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이며 일부는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⑥ 기호 11): 남동측, 동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340-55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이며 일부는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⑦ 기호 12), 13), 15): 3필 일단 기준 시 남서측, 서측 및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히 조성하여 상업용 건부지 및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 임.
⑧ 기호 17): 서측 및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평탄한 잡종지( 휴경지) 및 경사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이며, 잡석 및 통나무 등이 쌓여 있음.
⑨ 기호 18): 사다리형 평지로서 본 건 12), 13), 15) 진출입로의 일부로 이용 중임.
⑩ 기호 19):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 12), 13), 15) 부속토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⑪ 기호 20), 22) - 24):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 용 중임.
⑫ 기호 21):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묘지 및 그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 중임.
⑬ 기호 25): 4면 경계측으로 하향 경사지세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토지임야이고 일부 는 타인이 점용 중이며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⑭ 기호 26):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⑮ 기호 27), 28): 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4)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2), 5):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본 건 일부 포함)에 연결되고 있음.
② 기호 6): 본 건 남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함.
③ 기호 7): 본 건 남동측으로 단차가 존재하는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하고 남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④ 기호 9): 본 건 남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하고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⑤ 기호 10): 임야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⑥ 기호 11): 임야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북동측 및 동측 등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⑦ 기호 12), 13), 15), 18), 19): 5필 일단 기준 시 지적도상 본 건 남서측, 서측 및 북서 측으로 도로(868도)에 접하나 대체로 도로 미개설 상태이고 일부는 남측 진입로로 이용 중이며, 본 건 북서측 소재 노폭 약 4-5미터 내외의 현황 진출입로(복개 구거 포함)를 통 해 서측 해안 도로(왕복 2차로)에 연결되고 있음.
⑧ 기호 17): 본 건 남측으로 노폭 약 7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⑨ 기호 20), 22) - 24): 본 건이 노폭 약 3-5미터 내외의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⑩ 기호 21), 26): 임야도 및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⑪ 기호 25): 본 건 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본 건 일부 포함)에 연결되고 있으나 일부 타인(개인) 소유인점 유의하시기를 바람.
⑫ 기호 27):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거 포함) 소재함.
⑬ 기호 28): 본 건 남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2), 5):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② 기호 6), 7):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③ 기호 9): 농림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 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사방지<사방 사업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④ 기호 10):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⑤ 기호 1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⑥ 기호 12), 13), 15), 17) - 1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⑦ 기호 20):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⑧ 기호 21) - 27):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⑨ 기호 28):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① 기호 2), 5): 본 건 기호 2), 5) 지상에 제시 외 건물 5개 동 등이 소재함.
② 기호 7): 본 건 기호 4) 지상에 제시 외 건물 4개 동 등이 소재함.
③ 기호 12), 13), 15): 3필 일단의 지상에 제시 외 건물 7개 동, 제시 외 구축물 2식, 제시 외 기계기구 2식 등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① 기호 2):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는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9) - 11), 25):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는 "도로" 등으로 이 용 중임.
③ 기호 17):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잡종지"임.
④ 기호 22) - 24):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기호 2), 5)
·본 건 기호 2), 5) 토지는 2필 일단으로 동일 용도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호 3) 건물이 2필 지상에 걸쳐서 소재하여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본 평가에서는 일괄하여 평가 함.
·본 건 기호 2) 토지의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 하여 평가함. ·본 건 기호 2), 5)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5개 동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 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제 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 로 부기함. ·본 건 기호 2), 5) 지상에 소재하는 우물, 연못 등의 구축물과 수목 등은 토지 평가 시 고 려하여 평가함.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람.
2) 기호 6), 7)
·본 건 기호 6), 7) 및 인접지(1905도) 지상에 걸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4개 동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 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제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 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니 참고 바라며, 지붕이 파손 및 멸실되어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제시 외 건물은 평가에서 제외함. ·본 건 기호 7) 지상 파손된 건물에 폐기물이 쌓여 있으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람.
·본 건은 인접지(239-6도) 일부를 점유하여 담장 경계 내 마당으로 이용 중이고, 기호 6) 토지 일부는 타인이 점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나 정확한 확인은 지적 측량으로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라며, 타인 점유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본 건 토지와 인접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의 위치, 면적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 후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 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3) 기호 9) - 11) ·본 건 기호 9) 토지 일부는 도로에 저촉되고(도로구역) 일부는 사방지에 해당하나 그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본 건 기호 9) - 11)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 하여 평가함.
·본 건 기호 9) - 11)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 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며, 본 건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4) 기호 12), 13), 15), 18), 19)
·본 건 기호 12), 13), 15) 토지는 3필 일단으로 동일 용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반건축물 대장상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본 평가에서는 일괄하여 평가함.
·본 건은 인접한 도로 및 구거(408-1도, 866구, 868도 등)에 대한 점용 허가를 득하여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니 참고 바람.
·본 건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및 제시 외 구축물(상기 무단증축된 부분 포함)과 제시 외 기계기구 등이 소재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 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경매 여부 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제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 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니 참고 바라며,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주택은 평가 외로 함. ·본 건 지상의 제시 외 구축물인 관정은 고성군청 담당부서에서 조사한 신고내역과 소유자 탐문 조사 내용이 다소 상이하나(동력장치마력: 소유자 주장 - 3마력, 신고내역 ? 1마력)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므로 본 평가에서는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니 참고 바 람.
·본 건 관련하여 소유자와 한전간의 계약용량은 149kW인 것으로 확인되나 49kW 관련설비는 타지상(#408-3대)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본 건 기호 12) 지상에 소재하는 수변전 설비(100kW)만을 제시 외 기계기구로서 평가함. ·본 건 토지와 인접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의 위치, 면적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 1)건물의 구조 ① 기호 3): 목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1943.)로서, 외벽: 몰탈 뿜칠 외, 내벽: 벽지 및 타일 붙임 마감 외, 창호: 목재 및 알루미늄 창호임.
② 기호 4): 목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1943.)로서, 외벽: 페인팅 마감 외,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외, 창호: 알루미늄 및 PVC 창호임.
③ 기호 8-1), 8-2): 목조 함석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1960.)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외, 내벽: 벽지 마감 외, 창호: 목재 및 알루미늄 창호임.
④ 기호 14): 멸실됨.
⑤ 기호 16): 일반철골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사용승인: 2018.02.12., 2층 증축: 2018.
06.26.), 외벽: 판넬 마감 외,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외, 창호: 알루미늄 및 PVC 창호임.
2)이용상태 ① 기호 3), 4):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8-1), 8-2): 주택 및 창고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16):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이용 중임.
3)설비내역 ① 기호 3), 4):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② 기호 8-1), 8-2):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③ 기호 16):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설비(1층: 화목, 유류보일러 및 전기판넬, 2층: 화목, 유류보일러), 덕트 설비, 화물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등이 갖춰져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5)공부와의 차이 ① 기호 4)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구조는 "목조 기와지붕"이나 현황 "목조 칼라강판지붕"임.
② 기호 8)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면적(8-1: 29.75㎡, 8-2: 26.45㎡)과 개략적 실측면적(8-1: 49.3㎡, 8-2: 34.4㎡)이 상이함.
③ 기호 14) 건물과 물적 동일성(동일한 구조, 면적 및 용도 등)이 인정되는 건물이 부존재 함.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3) 건물은 의뢰목록상 ‘수남리 50-1’ 지상에 소재하나 현황 ‘수남리 50-1, 51-1’ 지상에 걸쳐서 소재함. 2) 본 건 기호 4)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구조는 ‘목조 기와지붕’이나 현황 ‘목조 칼라강판 지붕’임.
3) 본 건 기호 8)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면적(8-1: 29.75㎡, 8-2: 26.45㎡)과 개략적 실측면 적(8-1: 49.3㎡, 8-2: 34.4㎡)이 상이하나 구조 및 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물적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실측 면적으로 평가함. 4) 본 건 기호 13) 지상에 기호 14) 건물과 물적 동일성(동일한 구조, 면적 및 용도 등)이 인정되는 건물이 부존재하는바 멸실된 것으로 보아 평가에서 제외함.
5) 본 건 기호 16) 건물은 무단증축으로 인해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 로서 무단증축 면적은 245.18㎡이고 고성군청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세부 항목 및 면적은 다음과 같이 탐문조사되니 참고 바라며,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 점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니 응찰 시 변동사항에 대해 반드시 재확인 바람. ※ 무단증축 부분 및 면적: 승강기 4.62㎡(1층), 다용도실 23.62㎡(2층), 냉장창고 31.96 ㎡(1층), 27㎡(2층), 데크 82.35㎡(2층), 보일러실 4㎡(1층), 화장실 9.6㎡(1층), 비가림막시설 62.03㎡(1층)
6) 본 건 기호 16) 건물에 설치된 외부 계단실, 데크, 덕트 설비 및 옥상 계단실 등은 건물 평가 시 포함하여 평가함.
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에 소재하는 "대성초등학교"의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공동주택, 시장,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및 교육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이용상황은 보통임.
3)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 지상2층 건물 중 지하 1층 102호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및 타일 붙임 마감, 내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창호: 알루미늄 창호임.
4)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기준시점 현재 공실 상태임.
5)설비내역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6)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 건 대지권의 목적인 10필 일단의 토지는 사다리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인접 도로상태등 본 건 대지권의 목적인 10필 일단의 토지 4면으로 노폭 약 8 - 10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8)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고성읍 서외리 1-10: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1류(폭 10m-12m)(소 로1-5)(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시장,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 호 조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 법>.
② 고성읍 서외리 1-4: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시장,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 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③ 고성읍 서외리 1-5: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소로1-5)(접합), 소로2류(폭 8m- 10m)(저촉), 시장,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④ 고성읍 서외리 253-16: 일반상업지역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0년7월23일 소유권
말소

2 2010년7월23일 소유권
말소

3 2010년7월23일 근저당권
120,000,000원 말소기준

4 2010년7월23일 지상권
말소

5 2017년11월15일 근저당권
240,000,000원 말소

6 2019년12월26일 근저당권
300,000,000원 말소

7 2024년4월24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05.08] 채권자 고OOOOOOO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일괄매각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가 소재할 수 있음(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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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8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5.05.08] 채권자 고OOOOOOO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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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6건 107,302,585원
35,959,150원 36%
5.7회

6개월 25건 87,188,664원
31,374,204원 39%
5.5회

12개월 35건 108,501,832원
42,567,946원 38%
5.7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3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1875(7)
토지(임야)
2025-07-28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543-1 [분묘기지권] 550,027,000원
550,027,000원
재진행 / 0회

2024타경1868(1)
토지(임야)
2025-07-14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산311-1 [분묘기지권] 911,980,400원
191,256,160원
유찰 / 7회

2023타경4433(1)
토지(임야)
2025-07-07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산43 [분묘기지권] 111,600,000원
11,982,840원
유찰 / 10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4 타경 1875 (8)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326.2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28 (입찰 26일전)
감정가	339,599,000원
최저가	(64%) 217,343,360원
보증금	(10%) 21,734,336원
청구금액	2,374,770,370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5-12	339,599,000	유찰
2	2025-06-16	271,679,200	유찰
3	2025-07-28	217,343,36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신월리 산9	임야	7513 (2,272.68평)
신월리 산9-2	임야	177 (53.54평)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철근콘크리트조/기와지붕/슬래브지붕/유류보일러/철골조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① 기호 2), 5):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에 소재하는 "고성군청"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 택지대임. ② 기호 6), 7):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에 소재하는 "거류체육공원"의 남동 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농경지 대임. ③ 기호 9) - 11):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리에 소재하는 "중촌마을회관"의 북 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순수 산림지대임. ④ 기호 12), 13), 15), 17) - 28):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소재하는 "신 월IC"의 남서측 근거리 및 원거리(기호 25-28)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 설, 펜션,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해안 상가지대, 주택지대 및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① 기호 2), 5) - 7), 12), 13), 15), 17) - 19), 20), 22) - 24), 27), 28): 본 건까지 차 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② 기호 9) - 11):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나 원활한 통행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제 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③ 기호 21): 본 건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④ 기호 25), 26): 본 건의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2), 5): 2필 일단 기준 시 남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 체로 평탄히 조성하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현황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 용 중임. ② 기호 6):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휴경지이 고 일부 법면 상태임. ③ 기호 7):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히 조성하 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④ 기호 9):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250-460여 미터 내 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이며 일부는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⑤ 기호 10):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290-36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이며 일부는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⑥ 기호 11): 남동측, 동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해발 약 340-55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이며 일부는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⑦ 기호 12), 13), 15): 3필 일단 기준 시 남서측, 서측 및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히 조성하여 상업용 건부지 및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 임. ⑧ 기호 17): 서측 및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평탄한 잡종지( 휴경지) 및 경사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이며, 잡석 및 통나무 등이 쌓여 있음. ⑨ 기호 18): 사다리형 평지로서 본 건 12), 13), 15) 진출입로의 일부로 이용 중임. ⑩ 기호 19):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 12), 13), 15) 부속토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⑪ 기호 20), 22) - 24):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 용 중임. ⑫ 기호 21):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묘지 및 그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 중임. ⑬ 기호 25): 4면 경계측으로 하향 경사지세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토지임야이고 일부 는 타인이 점용 중이며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⑭ 기호 26): 남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임. ⑮ 기호 27), 28): 서측 및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4)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2), 5):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본 건 일부 포함)에 연결되고 있음. ② 기호 6): 본 건 남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함. ③ 기호 7): 본 건 남동측으로 단차가 존재하는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하고 남서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④ 기호 9): 본 건 남동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하고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⑤ 기호 10): 임야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남서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⑥ 기호 11): 임야도상 맹지이나 기준시점 현재 본 건 북동측 및 동측 등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에 연결되고 있음. ⑦ 기호 12), 13), 15), 18), 19): 5필 일단 기준 시 지적도상 본 건 남서측, 서측 및 북서 측으로 도로(868도)에 접하나 대체로 도로 미개설 상태이고 일부는 남측 진입로로 이용 중이며, 본 건 북서측 소재 노폭 약 4-5미터 내외의 현황 진출입로(복개 구거 포함)를 통 해 서측 해안 도로(왕복 2차로)에 연결되고 있음. ⑧ 기호 17): 본 건 남측으로 노폭 약 7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⑨ 기호 20), 22) - 24): 본 건이 노폭 약 3-5미터 내외의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⑩ 기호 21), 26): 임야도 및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⑪ 기호 25): 본 건 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본 건 일부 포함)에 연결되고 있으나 일부 타인(개인) 소유인점 유의하시기를 바람. ⑫ 기호 27):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현황 도로(복개 구거 포함) 소재함. ⑬ 기호 28): 본 건 남서측으로 왕복 2차로 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2), 5):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② 기호 6), 7):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③ 기호 9): 농림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 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사방지<사방 사업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④ 기호 10):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⑤ 기호 1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⑥ 기호 12), 13), 15), 17) - 1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⑦ 기호 20):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⑧ 기호 21) - 27):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⑨ 기호 28): 자연녹지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① 기호 2), 5): 본 건 기호 2), 5) 지상에 제시 외 건물 5개 동 등이 소재함. ② 기호 7): 본 건 기호 4) 지상에 제시 외 건물 4개 동 등이 소재함. ③ 기호 12), 13), 15): 3필 일단의 지상에 제시 외 건물 7개 동, 제시 외 구축물 2식, 제시 외 기계기구 2식 등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① 기호 2):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는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9) - 11), 25):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기준시점 현재 일부는 "도로" 등으로 이 용 중임. ③ 기호 17):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잡종지"임. ④ 기호 22) - 24):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기호 2), 5) ·본 건 기호 2), 5) 토지는 2필 일단으로 동일 용도에 기여하고 있으며 기호 3) 건물이 2필 지상에 걸쳐서 소재하여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본 평가에서는 일괄하여 평가 함. ·본 건 기호 2) 토지의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 하여 평가함. ·본 건 기호 2), 5)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5개 동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 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제 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 로 부기함. ·본 건 기호 2), 5) 지상에 소재하는 우물, 연못 등의 구축물과 수목 등은 토지 평가 시 고 려하여 평가함.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람. 2) 기호 6), 7) ·본 건 기호 6), 7) 및 인접지(1905도) 지상에 걸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4개 동이 소재하여 개략적 실측 사정 후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 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제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평 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니 참고 바라며, 지붕이 파손 및 멸실되어 건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제시 외 건물은 평가에서 제외함. ·본 건 기호 7) 지상 파손된 건물에 폐기물이 쌓여 있으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람. ·본 건은 인접지(239-6도) 일부를 점유하여 담장 경계 내 마당으로 이용 중이고, 기호 6) 토지 일부는 타인이 점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나 정확한 확인은 지적 측량으로 가능하다는 점 참고 바라며, 타인 점유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본 건 토지와 인접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의 위치, 면적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은 전문적 지적 측량 후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라 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 등은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3) 기호 9) - 11) ·본 건 기호 9) 토지 일부는 도로에 저촉되고(도로구역) 일부는 사방지에 해당하나 그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바 별도로 고려하지 않음. ·본 건 기호 9) - 11) 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 하여 평가함. ·본 건 기호 9) - 11)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 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며, 본 건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4) 기호 12), 13), 15), 18), 19) ·본 건 기호 12), 13), 15) 토지는 3필 일단으로 동일 용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반건축물 대장상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본 평가에서는 일괄하여 평가함. ·본 건은 인접한 도로 및 구거(408-1도, 866구, 868도 등)에 대한 점용 허가를 득하여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니 참고 바람. ·본 건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제시 외 건물 및 제시 외 구축물(상기 무단증축된 부분 포함)과 제시 외 기계기구 등이 소재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 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경매 여부 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고, 제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건물 감정 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하니 참고 바라며,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주택은 평가 외로 함. ·본 건 지상의 제시 외 구축물인 관정은 고성군청 담당부서에서 조사한 신고내역과 소유자 탐문 조사 내용이 다소 상이하나(동력장치마력: 소유자 주장 - 3마력, 신고내역 ? 1마력)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므로 본 평가에서는 신고내역을 기준으로 평가하니 참고 바 람. ·본 건 관련하여 소유자와 한전간의 계약용량은 149kW인 것으로 확인되나 49kW 관련설비는 타지상(#408-3대)에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므로 본 건 기호 12) 지상에 소재하는 수변전 설비(100kW)만을 제시 외 기계기구로서 평가함. ·본 건 토지와 인접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본 건 건물과 제시 외 건물의 위치, 면적 및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 1)건물의 구조 ① 기호 3): 목조 기와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1943.)로서, 외벽: 몰탈 뿜칠 외, 내벽: 벽지 및 타일 붙임 마감 외, 창호: 목재 및 알루미늄 창호임. ② 기호 4): 목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1943.)로서, 외벽: 페인팅 마감 외,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외, 창호: 알루미늄 및 PVC 창호임. ③ 기호 8-1), 8-2): 목조 함석지붕 단층 건물(사용승인: 1960.)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외, 내벽: 벽지 마감 외, 창호: 목재 및 알루미늄 창호임. ④ 기호 14): 멸실됨. ⑤ 기호 16): 일반철골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사용승인: 2018.02.12., 2층 증축: 2018. 06.26.), 외벽: 판넬 마감 외,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외, 창호: 알루미늄 및 PVC 창호임. 2)이용상태 ① 기호 3), 4):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② 기호 8-1), 8-2): 주택 및 창고 등으로 이용 중임. ③ 기호 16):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이용 중임. 3)설비내역 ① 기호 3), 4):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② 기호 8-1), 8-2):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③ 기호 16):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난방설비(1층: 화목, 유류보일러 및 전기판넬, 2층: 화목, 유류보일러), 덕트 설비, 화물용 엘리베이터, 덤웨이터 등이 갖춰져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바람. 5)공부와의 차이 ① 기호 4)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구조는 "목조 기와지붕"이나 현황 "목조 칼라강판지붕"임. ② 기호 8)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면적(8-1: 29.75㎡, 8-2: 26.45㎡)과 개략적 실측면적(8-1: 49.3㎡, 8-2: 34.4㎡)이 상이함. ③ 기호 14) 건물과 물적 동일성(동일한 구조, 면적 및 용도 등)이 인정되는 건물이 부존재 함.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3) 건물은 의뢰목록상 ‘수남리 50-1’ 지상에 소재하나 현황 ‘수남리 50-1, 51-1’ 지상에 걸쳐서 소재함. 2) 본 건 기호 4)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구조는 ‘목조 기와지붕’이나 현황 ‘목조 칼라강판 지붕’임. 3) 본 건 기호 8) 건물의 의뢰목록상의 면적(8-1: 29.75㎡, 8-2: 26.45㎡)과 개략적 실측면 적(8-1: 49.3㎡, 8-2: 34.4㎡)이 상이하나 구조 및 이용 상황을 고려할 때 물적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실측 면적으로 평가함. 4) 본 건 기호 13) 지상에 기호 14) 건물과 물적 동일성(동일한 구조, 면적 및 용도 등)이 인정되는 건물이 부존재하는바 멸실된 것으로 보아 평가에서 제외함. 5) 본 건 기호 16) 건물은 무단증축으로 인해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된 건물 로서 무단증축 면적은 245.18㎡이고 고성군청 담당 부서에 문의한 결과 무단증축 부분에 대한 세부 항목 및 면적은 다음과 같이 탐문조사되니 참고 바라며, 본 평가에서는 기준시 점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니 응찰 시 변동사항에 대해 반드시 재확인 바람. ※ 무단증축 부분 및 면적: 승강기 4.62㎡(1층), 다용도실 23.62㎡(2층), 냉장창고 31.96 ㎡(1층), 27㎡(2층), 데크 82.35㎡(2층), 보일러실 4㎡(1층), 화장실 9.6㎡(1층), 비가림막시설 62.03㎡(1층) 6) 본 건 기호 16) 건물에 설치된 외부 계단실, 데크, 덕트 설비 및 옥상 계단실 등은 건물 평가 시 포함하여 평가함. 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에 소재하는 "대성초등학교"의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 며, 주위는 공동주택, 시장,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및 교육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이용상황은 보통임. 3)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 지상2층 건물 중 지하 1층 102호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및 타일 붙임 마감, 내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창호: 알루미늄 창호임. 4)이용상태 집합건축물대장상의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며 기준시점 현재 공실 상태임. 5)설비내역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6)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 건 대지권의 목적인 10필 일단의 토지는 사다리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인접 도로상태등 본 건 대지권의 목적인 10필 일단의 토지 4면으로 노폭 약 8 - 10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8)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고성읍 서외리 1-10: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1류(폭 10m-12m)(소 로1-5)(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시장,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 호 조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 법>. ② 고성읍 서외리 1-4: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시장, 가축사육제한구역( 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 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③ 고성읍 서외리 1-5: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소로1-5)(접합), 소로2류(폭 8m- 10m)(저촉), 시장,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재보호법>. ④ 고성읍 서외리 253-16: 일반상업지역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0년7월23일	소유권		말소
2	2010년7월23일	소유권		말소
3	2010년7월23일	근저당권	120,000,000원	말소기준
4	2010년7월23일	지상권		말소
5	2017년11월15일	근저당권	240,000,000원	말소
6	2019년12월26일	근저당권	300,000,000원	말소
7	2024년4월24일	임의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05.08] 채권자 고OOOOOOO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일괄매각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가 소재할 수 있음(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8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5.05.08] 채권자 고OOOOOOO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6건	107,302,585원 35,959,150원	36% 5.7회
6개월	25건	87,188,664원 31,374,204원	39% 5.5회
12개월	35건	108,501,832원 42,567,946원	38% 5.7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1875(7) 토지(임야) 2025-07-28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543-1 [분묘기지권]	550,027,000원 550,027,000원 재진행 / 0회
2024타경1868(1) 토지(임야) 2025-07-14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산311-1 [분묘기지권]	911,980,400원 191,256,160원 유찰 / 7회
2023타경4433(1) 토지(임야) 2025-07-07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산43 [분묘기지권]	111,600,000원 11,982,840원 유찰 /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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