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22216 |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4 타경 22216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20,803.5 평 / 건물 6.4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21 (입찰 16일전)

감정가 4,221,636,550원

최저가 (80%) 3,377,309,000원

보증금 (10%) 337,730,900원

청구금액 2,455,646,44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2-02 4,221,636,550 유찰

2025-01-13 3,377,309,000 변경

2 2025-07-21 3,377,309,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신월리 산152-3 임야 16529
(5,000.02평)

신월리 산152-4 임야 15713
(4,753.18평)

신월리 산152-5 임야 11771
(3,560.73평)

신월리 산152-6 임야 2269
(686.37평)

신월리 산158 임야 5888
(1,781.12평)

신월리 산159 임야 2777
(840.04평)

신월리 407-10 답 17
(5.14평)

신월리 407-19 답 11
(3.33평)

신월리 408 답 1499
(453.45평)

신월리 408-5 답 121
(36.60평)

신월리 408-7 답 136
(41.14평)

신월리 414 답 1034
(312.79평)

신월리 415 답 340
(102.85평)

신월리 416 답 813
(245.93평)

신월리 417 답 1210
(366.03평)

신월리 420-1 답 327
(98.92평)

신월리 421 대 245
(74.11평)

신월리 422 답 3871
(1,170.98평)

신월리 422-6 임야 1360
(411.40평)

신월리 423 답 893
(270.13평)

신월리 424 답 139
(42.05평)

신월리 425 답 165
(49.91평)

신월리 422-10 도로 415.01
(125.54평)

신월리 580-3 도로 237
(71.69평)

신월리 582-4 도로 591
(178.78평)

신월리 582-5 도로 372
(112.53평)

신월리 582-6 도로 29
(8.77평)

제시외건물
신월리 408 관정
㎡

신월리 414 창고 21.2
(6.41평)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소재하는 "곡용마을회관"의 서측 및 북서측 근거 위치/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소재하는 "곡용마을회관"의 서측 및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 건 기호 7) - 12), 19), 23) - 27)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기호 1) - 6), 13) - 18), 20) - 22)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1) 기호 1): 남서측, 서측 및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20-7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2) 기호 2): 대체로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50-90여 미터 내외 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3) 기호 3), 4): 대체로 북서측 및 북측 하향 경사지세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60- 9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4) 기호 5):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50-70여 미터 내외에 걸쳐 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5) 기호 6):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40-60여 미터 내외에 걸 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6) 기호 7), 8): 북서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삼각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휴경지임.
7) 기호 9): 북서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 지상에 통나무 및 폐기물 등이 쌓여 있음.
8) 기호 10):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9) 기호 11): 북동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다각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0) 기호 12): 북동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및 창고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11) 기호 13) - 16):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임.
12) 기호 17): 북동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현: 자연림) 상태임.
13) 기호 18): 북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구조물 부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4) 기호 19):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토지임야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5) 기호 20):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경 계 부근은 물이 고여 있는 습지 상태임.
16) 기호 21):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7) 기호 22):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8) 기호 23) - 27): 북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 및 사다리형(기호 27)의 토지로 서 대체로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 26) 남측 일부는 도로 부분 대비 저 지로서 타인이 점유하여 이용 중임.
[도로상태] 1) 기호 1) - 6), 13) - 18), 20) - 22): 임야도 및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 여 접근 가능함.
2) 기호 7) - 9), 11), 12):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3) 기호 10): 본 건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4) 기호 19): 본 건 남측 부분 일부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23)에 연결되 고 있음.
5) 기호 23) - 27): 본 건이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1) 기호 1) - 6), 1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2) 기호 7) - 18), 20) - 24), 26), 27):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기호 2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제시외 물건] 본 건 기호 9) 지상에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1개 동과 제시 외 구축물(관정) 1식, 전신주1기, 기호 12) 지상에 제시 외 건물 1개 동, 기호 18) 지상에 제시 외 구조물 2개 동과 제시외 물건(이동식 화장실) 1개 동 등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① 본 건 기호 4), 23)은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지분 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 우므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 ② 본 건 기호 25) 일부는 도로구역에 속하는 점 참고 바람.
③ 본 건 기호 9), 12), 18) 지상에 제시 외 건물, 제시 외 구조물 및 제시 외 물건 다수 동 과 제시 외 구축물 1식 등이 소재하나 기호 9) 지상의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1개 동, 기호 18) 지상의 제시 외 구조물 2개 동과 제시 외 물건(이동식 화장실) 1개 동은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하고 기호 12) 지상의 제시 외 건물 1개 동과 기호 9) 지 상의 제시 외 구축물(관정) 1식은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 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제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제시 외 구조물, 제시 외 물건 및 제시 외 구축물의 경우 이동이 용이하거나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없다는 점 참고 바람. ④ 본 건 기호 20) 경계 부근 일부는 물이 고여 있는 습지 상태인 점 참고 바람.
⑤ 본 건 기호 9) 일부 지상에 통나무 및 폐기물 등이 쌓여 있고, 기호 12) - 14), 18) 등의 일부 지상 및 지적 경계 부근에 물탱크류의 폐기물이 산재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라 며 응찰 시 재확인 바람.
⑥ 본 건 기호 26)의 도로 부분과 단차가 존재하는 남측 하단 일부는 기준시점 현재 타인이 점유하여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니 참고 바람.
⑦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제시 외 건물 등의 위치, 타인 점유 부분의 위치 및 면적,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관정 제외) 등은 토지와 일 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본 건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05-27]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12]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토지만 매각).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4,23] 지분매각임. -목록[7~16,18,20~22]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12] 지상 제시외 건물(감정서 상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을 매각 제외함으로 인하여 제한 받는 금액 임(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목록[9] 지상 제시외 구축물(감정서 상 ㉡) 매각 포함. -해제 및 이동이 용이한 목록 [9] 지상 컨테이너, 목록[18] 지상 제시외 구조물 2개동, 제시외 물건(이동식화장실) 1개동 평가 및 매각 제외. -목록[9] 일부 지상 통나무 및 폐기물, 목록[12~14, 18] 일부 지상 및 경계부근에 물탱크류의 폐기물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됨. -목록[20] 경계 부근 일부 습지임. -목록[26] 남측 하단부분 일부 타인이 점유 중 인 것으로 조사 됨. -목록[1~6, 13~18, 20~22] 지적도 상 맹지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분 분묘 소재 할 수 있음(분묘 소재시 분묘지기권 성립 여지 있음).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1.11.10. 근저당권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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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7건 556,504,447원
194,672,100원 31%
6.3회

6개월 9건 746,711,144원
289,210,522원 34%
6회

12개월 18건 483,988,873원
199,508,478원 54%
4.7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4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1875(8)
토지(임야)
2025-07-28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9 [분묘기지권] 339,599,000원
217,343,360원
유찰 / 2회

2024타경1875(7)
토지(임야)
2025-07-28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543-1 [분묘기지권] 550,027,000원
550,027,000원
재진행 / 0회

2024타경1868(1)
토지(임야)
2025-07-14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산311-1 [분묘기지권] 911,980,400원
191,256,160원
유찰 / 7회

2023타경4433(1)
토지(임야)
2025-07-07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산43 [분묘기지권] 111,600,000원
11,982,840원
유찰 / 10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4 타경 22216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20,803.5 평 / 건물 6.4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21 (입찰 16일전)
감정가	4,221,636,550원
최저가	(80%) 3,377,309,000원
보증금	(10%) 337,730,900원
청구금액	2,455,646,442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2-02	4,221,636,550	유찰
	2025-01-13	3,377,309,000	변경
2	2025-07-21	3,377,309,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신월리 산152-3	임야	16529 (5,000.02평)
신월리 산152-4	임야	15713 (4,753.18평)
신월리 산152-5	임야	11771 (3,560.73평)
신월리 산152-6	임야	2269 (686.37평)
신월리 산158	임야	5888 (1,781.12평)
신월리 산159	임야	2777 (840.04평)
신월리 407-10	답	17 (5.14평)
신월리 407-19	답	11 (3.33평)
신월리 408	답	1499 (453.45평)
신월리 408-5	답	121 (36.60평)
신월리 408-7	답	136 (41.14평)
신월리 414	답	1034 (312.79평)
신월리 415	답	340 (102.85평)
신월리 416	답	813 (245.93평)
신월리 417	답	1210 (366.03평)
신월리 420-1	답	327 (98.92평)
신월리 421	대	245 (74.11평)
신월리 422	답	3871 (1,170.98평)
신월리 422-6	임야	1360 (411.40평)
신월리 423	답	893 (270.13평)
신월리 424	답	139 (42.05평)
신월리 425	답	165 (49.91평)
신월리 422-10	도로	415.01 (125.54평)
신월리 580-3	도로	237 (71.69평)
신월리 582-4	도로	591 (178.78평)
신월리 582-5	도로	372 (112.53평)
신월리 582-6	도로	29 (8.77평)
제시외건물	신월리 408	관정	㎡
신월리 414	창고	21.2 (6.41평)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소재하는 "곡용마을회관"의 서측 및 북서측 근거 위치/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에 소재하는 "곡용마을회관"의 서측 및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 건 기호 7) - 12), 19), 23) - 27)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기호 1) - 6), 13) - 18), 20) - 22)까지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1) 기호 1): 남서측, 서측 및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20-7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2) 기호 2): 대체로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50-90여 미터 내외 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3) 기호 3), 4): 대체로 북서측 및 북측 하향 경사지세인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60- 90여 미터 내외에 걸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4) 기호 5):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50-70여 미터 내외에 걸쳐 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5) 기호 6):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해발 약 40-60여 미터 내외에 걸 쳐서 소재하는 자연림임. 6) 기호 7), 8): 북서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삼각형의 토지로서 자체 지반 대체로 평탄한 휴경지임. 7) 기호 9): 북서측 및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며 일부 지상에 통나무 및 폐기물 등이 쌓여 있음. 8) 기호 10):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9) 기호 11): 북동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다각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0) 기호 12): 북동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및 창고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11) 기호 13) - 16):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임. 12) 기호 17): 북동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현: 자연림) 상태임. 13) 기호 18): 북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는 구조물 부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4) 기호 19): 북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토지임야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5) 기호 20):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경 계 부근은 물이 고여 있는 습지 상태임. 16) 기호 21):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7) 기호 22): 북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휴경지 상태이고 일부 법면 등으로 이용 중임. 18) 기호 23) - 27): 북측 및 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 및 사다리형(기호 27)의 토지로 서 대체로 도로 및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이며, 기호 26) 남측 일부는 도로 부분 대비 저 지로서 타인이 점유하여 이용 중임. [도로상태] 1) 기호 1) - 6), 13) - 18), 20) - 22): 임야도 및 지적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 여 접근 가능함. 2) 기호 7) - 9), 11), 12):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3) 기호 10): 본 건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함. 4) 기호 19): 본 건 남측 부분 일부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기호 23)에 연결되 고 있음. 5) 기호 23) - 27): 본 건이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1) 기호 1) - 6), 19):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2) 기호 7) - 18), 20) - 24), 26), 27):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 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기호 25):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도로법>. [제시외 물건] 본 건 기호 9) 지상에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1개 동과 제시 외 구축물(관정) 1식, 전신주1기, 기호 12) 지상에 제시 외 건물 1개 동, 기호 18) 지상에 제시 외 구조물 2개 동과 제시외 물건(이동식 화장실) 1개 동 등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① 본 건 기호 4), 23)은 공유지분 토지로서 공유지분 간의 정확한 위치·경계 확인이 어려 우므로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면적은 공유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정함. ② 본 건 기호 25) 일부는 도로구역에 속하는 점 참고 바람. ③ 본 건 기호 9), 12), 18) 지상에 제시 외 건물, 제시 외 구조물 및 제시 외 물건 다수 동 과 제시 외 구축물 1식 등이 소재하나 기호 9) 지상의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1개 동, 기호 18) 지상의 제시 외 구조물 2개 동과 제시 외 물건(이동식 화장실) 1개 동은 해체 및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하고 기호 12) 지상의 제시 외 건물 1개 동과 기호 9) 지 상의 제시 외 구축물(관정) 1식은 관찰감가법을 병용한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 행 시 소유권 귀속 여부를 재확인하시어 일괄 경매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라며, 제시 외 건물로 인해 영향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부기함. 제시 외 구조물, 제시 외 물건 및 제시 외 구축물의 경우 이동이 용이하거나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없다는 점 참고 바람. ④ 본 건 기호 20) 경계 부근 일부는 물이 고여 있는 습지 상태인 점 참고 바람. ⑤ 본 건 기호 9) 일부 지상에 통나무 및 폐기물 등이 쌓여 있고, 기호 12) - 14), 18) 등의 일부 지상 및 지적 경계 부근에 물탱크류의 폐기물이 산재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라 며 응찰 시 재확인 바람. ⑥ 본 건 기호 26)의 도로 부분과 단차가 존재하는 남측 하단 일부는 기준시점 현재 타인이 점유하여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니 참고 바람. ⑦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제시 외 건물 등의 위치, 타인 점유 부분의 위치 및 면적,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 및 구축물(관정 제외) 등은 토지와 일 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하니 참고 바라며 본 건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12]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토지만 매각).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4,23] 지분매각임. -목록[7~16,18,20~22]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12] 지상 제시외 건물(감정서 상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을 매각 제외함으로 인하여 제한 받는 금액 임(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목록[9] 지상 제시외 구축물(감정서 상 ㉡) 매각 포함. -해제 및 이동이 용이한 목록 [9] 지상 컨테이너, 목록[18] 지상 제시외 구조물 2개동, 제시외 물건(이동식화장실) 1개동 평가 및 매각 제외. -목록[9] 일부 지상 통나무 및 폐기물, 목록[12~14, 18] 일부 지상 및 경계부근에 물탱크류의 폐기물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됨. -목록[20] 경계 부근 일부 습지임. -목록[26] 남측 하단부분 일부 타인이 점유 중 인 것으로 조사 됨. -목록[1~6, 13~18, 20~22] 지적도 상 맹지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분 분묘 소재 할 수 있음(분묘 소재시 분묘지기권 성립 여지 있음).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1.11.10. 근저당권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7건	556,504,447원 194,672,100원	31% 6.3회
6개월	9건	746,711,144원 289,210,522원	34% 6회
12개월	18건	483,988,873원 199,508,478원	54% 4.7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1875(8) 토지(임야) 2025-07-28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산9 [분묘기지권]	339,599,000원 217,343,360원 유찰 / 2회
2024타경1875(7) 토지(임야) 2025-07-28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리 543-1 [분묘기지권]	550,027,000원 550,027,000원 재진행 / 0회
2024타경1868(1) 토지(임야) 2025-07-14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이당리 산311-1 [분묘기지권]	911,980,400원 191,256,160원 유찰 / 7회
2023타경4433(1) 토지(임야) 2025-07-07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율대리 산43 [분묘기지권]	111,600,000원 11,982,840원 유찰 /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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