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52880 |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4 타경 52880 (1)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75.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07 (입찰 5일전)

감정가 121,485,000원

최저가 (49%) 59,528,000원

보증금 (10%) 5,952,800원

청구금액 38,985,285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28 121,485,000 유찰

2 2025-06-02 85,040,000 유찰

3 2025-07-07 59,528,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원당리 251-42 전 578.5
(175.00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소재 "원당리 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 주거나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나, 원거리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한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조성 중인 토지(불법 전용)임.
4)인접 도로상태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수변구역(수변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7)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등기부상 지목(전)과 현황(조성 중인 토지)이 다른 토지로서 관할 시청(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농지개발팀 주무관 김신영(031-760-4572)) 문의결과 불법전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04-26]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0년7월6일 근저당권
65,000,000원 말소기준

2 2022년5월18일 가처분
말소

3 2022년5월20일 근저당권
24,000,000원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갑구 5번 최선순위 가처분등기(2022.5.18.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지분매각임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 2024.03.13.자 퇴촌면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지상에 약 3m 이상 높이로 성토된 상태로 전용허가 없이 토지현황이 변경 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카단6128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가처분 이후 신청채권자가 수원지방법원 2023나78026 부당이득금사건에서 금전지급을 명한 조정조서에 기해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2.05.20.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갑구 5번 최선순위 가처분등기(2022.5.18.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선순위 가처분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낙찰로 말소되지 않아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처분 등기라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의한 가처분 등기인 경우에는 순위와 상관없이 소송결과에 따라 건물이 철거되거나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21,485,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38,985,285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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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7건 479,818,621원
409,614,143원 66%
2.4회

6개월 11건 343,795,305원
288,205,355원 64%
2.2회

12개월 22건 230,206,584원
172,778,236원 59%
2.8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6214(1)
토지(전)
2025-07-07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53-17 [농지취득자격증명] 302,734,410원
302,734,410원
신건 / 0회

2024타경59959(1)
토지(전)
2025-07-21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259-11 46,848,000원
7,874,000원
유찰 / 5회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4 타경 52880 (1)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75.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07 (입찰 5일전)
감정가	121,485,000원
최저가	(49%) 59,528,000원
보증금	(10%) 5,952,800원
청구금액	38,985,285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4-28	121,485,000	유찰
2	2025-06-02	85,040,000	유찰
3	2025-07-07	59,528,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원당리 251-42	전	578.5 (175.00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소재 "원당리 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원주택, 주거나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나, 원거리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한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인접토지 대비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조성 중인 토지(불법 전용)임. 4)인접 도로상태 북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한강)수변구역(수변구역 저촉사항은 수질정책과 지원사업팀에 별도 확인요)<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7)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등기부상 지목(전)과 현황(조성 중인 토지)이 다른 토지로서 관할 시청(광주시청 도시개발과 농지개발팀 주무관 김신영(031-760-4572)) 문의결과 불법전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0년7월6일	근저당권	65,000,000원	말소기준
2	2022년5월18일	가처분		말소
3	2022년5월20일	근저당권	24,000,000원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갑구 5번 최선순위 가처분등기(2022.5.18.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지분매각임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 2024.03.13.자 퇴촌면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지상에 약 3m 이상 높이로 성토된 상태로 전용허가 없이 토지현황이 변경 된 경우에는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함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카단6128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한 가처분 이후 신청채권자가 수원지방법원 2023나78026 부당이득금사건에서 금전지급을 명한 조정조서에 기해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함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2.05.20.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갑구 5번 최선순위 가처분등기(2022.5.18. 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선순위 가처분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낙찰로 말소되지 않아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가처분 등기라도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에 의한 가처분 등기인 경우에는 순위와 상관없이 소송결과에 따라 건물이 철거되거나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21,485,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38,985,285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7건	479,818,621원 409,614,143원	66% 2.4회
6개월	11건	343,795,305원 288,205,355원	64% 2.2회
12개월	22건	230,206,584원 172,778,236원	59% 2.8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6214(1) 토지(전) 2025-07-07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53-17 [농지취득자격증명]	302,734,410원 302,734,410원 신건 / 0회
2024타경59959(1) 토지(전) 2025-07-21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 259-11	46,848,000원 7,874,000원 유찰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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