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435 |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024 타경 435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1,114.5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5-12 (입찰 2일전)

감정가 1,937,406,000원

최저가 (41%) 793,561,600원

보증금 (10%) 79,356,160원

청구금액 1,226,913,31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1-18 1,937,406,000 유찰

2 2024-12-30 1,549,925,000 유찰

3 2025-02-10 1,239,940,000 유찰

4 2025-03-24 991,952,000 유찰

5 2025-05-12 793,561,6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성내리 산9-3 임야 375
(113.44평)

성내리 산7 임야 14997
(4,536.59평)

성내리 산7-5 임야 1650
(499.13평)

성내리 산7-4 임야 11900
(3,599.75평)

성내리 산10-2 임야 4986
(1,508.27평)

성내리 산10-9 임야 520
(157.30평)

성내리 산10-12 임야 1322
(399.91평)

성내리 산10-13 임야 992
(300.08평)

충북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소재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소재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지목상 임야 8필지)이며, 주위는 청풍호주변 전원주택,농촌주택,기업체연수원,농경지,과수원,임야 등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토지(기호1-8) 중 기호1,6,8토지는 도로,도로예정지로서 지방도로에서 연결되어 있으며기호2,5토지는 기호1,6,8토지를 이용하여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소가 있어 교통상황 무난함.
[이용상태] 기호1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동측 일부는 지방도로에서 연결되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일부는 "묵전" 상태, 일부 자연림임.
기호2토지:기호2,5,8토지 각각 일부와 함께 일단(4,952㎡)으로 주택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 성 공사 중 중단상태이며, 일부는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 일부는 도로예정 지,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기호3토지:토지 형태는 사각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임야로서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기호4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을 이루고 있으며, 임야로서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기호5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을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임야"이 나 일부는 기호2,5,8토지 각각 일부와 함께 일단의 주택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 성 공사 중 중단 상태이며, 일부는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기호6토지: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임야"이 나 현황은 "도로" 및 도로예정지임.
기호7토지:토지 형태는 세장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임야로서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기호8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임야"이나 일부는 기호2,5,8토지 각각 일부와 함께 일단의 주택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 공사 중 중단 상태이며, 일부는 "도로예정지 및 잔여지"임.
[도로상태] 본건 토지(기호1-8) 중 기호1,6,8토지는 도로,도로예정지로서 지방도로에서 연결되어 있으며기호2,5토지는 기호1,6,8토지를 이용하여 차량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토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접도구역(도로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기호2,4토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기호3토지:농림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기호5토지:보전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기호6,8토지:보전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기호7토지:보전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 [제시외 물건] 1)기호2,5,8토지:각각 일부는 일단의 주택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 공사 중 중단상태로서 일부에 축대 쌓아 평탄작업한 상태로서 축대 부분은 토지에 포함 평가 하였 음.
2)기호2,4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1)기호1토지:지목은 "임야"이나 동측 일부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묵전" 상태임2)기호2,5,8토지:각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는 일단의 주택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 공 사 중 중단 상태임.
3)기호2,4토지:지목이 "임야"이나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4)기호6토지: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도로예정지"임.
[참고사항]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07-15]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말소

2
1,368,000,000원 인수

3
1,157,000,000원 인수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1. 지목은 임야이나 동측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이며 일부 묵전 상태임. 목록2,5,8 토지 각각 일부는 일단(4,952㎡)으로 주택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 공사 중 중단상태로서 일부에 축대를 쌓아 평 탄작업한 상태임. 목록2, 4 일부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함(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 6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 도로예정지 임

-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4건 231,853,050원
111,177,750원 54%
3.5회

6개월 7건 137,079,954원
66,230,143원 64%
3.3회

12개월 18건 265,850,842원
135,629,932원 63%
3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3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633(1)
토지(임야)
2025-05-12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산134-1 [농지취득자격증명] 761,814,000원
390,049,000원
유찰 / 3회

2023타경7330(1)
토지(임야)
2025-03-17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산86-9 [분묘기지권] 2,935,985,000원
1,503,224,000원
변경 / 3회

2023타경1042(1)
토지(임야)
2025-04-28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680 [농지취득자격증명,유치권] 2,491,615,000원
1,275,707,000원
유찰 / 4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024 타경 435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1,114.5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5-12 (입찰 2일전)
감정가	1,937,406,000원
최저가	(41%) 793,561,600원
보증금	(10%) 79,356,160원
청구금액	1,226,913,311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1-18	1,937,406,000	유찰
2	2024-12-30	1,549,925,000	유찰
3	2025-02-10	1,239,940,000	유찰
4	2025-03-24	991,952,000	유찰
5	2025-05-12	793,561,6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성내리 산9-3	임야	375 (113.44평)
성내리 산7	임야	14997 (4,536.59평)
성내리 산7-5	임야	1650 (499.13평)
성내리 산7-4	임야	11900 (3,599.75평)
성내리 산10-2	임야	4986 (1,508.27평)
성내리 산10-9	임야	520 (157.30평)
성내리 산10-12	임야	1322 (399.91평)
성내리 산10-13	임야	992 (300.08평)
충북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소재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소재 "한국환경공단 인재개발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지목상 임야 8필지)이며, 주위는 청풍호주변 전원주택,농촌주택,기업체연수원,농경지,과수원,임야 등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토지(기호1-8) 중 기호1,6,8토지는 도로,도로예정지로서 지방도로에서 연결되어 있으며기호2,5토지는 기호1,6,8토지를 이용하여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소가 있어 교통상황 무난함. [이용상태] 기호1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동측 일부는 지방도로에서 연결되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일부는 "묵전" 상태, 일부 자연림임. 기호2토지:기호2,5,8토지 각각 일부와 함께 일단(4,952㎡)으로 주택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 성 공사 중 중단상태이며, 일부는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 일부는 도로예정 지,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기호3토지:토지 형태는 사각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임야로서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기호4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을 이루고 있으며, 임야로서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기호5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을 이루고 있으며, 지목은 "임야"이 나 일부는 기호2,5,8토지 각각 일부와 함께 일단의 주택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 성 공사 중 중단 상태이며, 일부는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기호6토지: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임야"이 나 현황은 "도로" 및 도로예정지임. 기호7토지:토지 형태는 세장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임야로서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기호8토지:토지 형태는 부정형으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지목은 "임야"이나 일부는 기호2,5,8토지 각각 일부와 함께 일단의 주택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 공사 중 중단 상태이며, 일부는 "도로예정지 및 잔여지"임. [도로상태] 본건 토지(기호1-8) 중 기호1,6,8토지는 도로,도로예정지로서 지방도로에서 연결되어 있으며기호2,5토지는 기호1,6,8토지를 이용하여 차량 접근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기호1토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접도구역(도로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기호2,4토지: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기호3토지:농림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기호5토지:보전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기호6,8토지:보전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기호7토지:보전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2022-12-23)(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중점경관관리구역 [제시외 물건] 1)기호2,5,8토지:각각 일부는 일단의 주택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 공사 중 중단상태로서 일부에 축대 쌓아 평탄작업한 상태로서 축대 부분은 토지에 포함 평가 하였 음. 2)기호2,4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1)기호1토지:지목은 "임야"이나 동측 일부는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묵전" 상태임2)기호2,5,8토지:각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는 일단의 주택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 공 사 중 중단 상태임. 3)기호2,4토지:지목이 "임야"이나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4)기호6토지: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도로예정지"임. [참고사항]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순위	권리금액	말소/인수
1		말소
2	1,368,000,000원	인수
3	1,157,000,000원	인수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1. 지목은 임야이나 동측 일부는 도로로 이용중이며 일부 묵전 상태임. 목록2,5,8 토지 각각 일부는 일단(4,952㎡)으로 주택 신축신고 득하고 부지조성 공사 중 중단상태로서 일부에 축대를 쌓아 평 탄작업한 상태임. 목록2, 4 일부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함(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 6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 도로예정지 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4건	231,853,050원 111,177,750원	54% 3.5회
6개월	7건	137,079,954원 66,230,143원	64% 3.3회
12개월	18건	265,850,842원 135,629,932원	63% 3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633(1) 토지(임야) 2025-05-12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산134-1 [농지취득자격증명]	761,814,000원 390,049,000원 유찰 / 3회
2023타경7330(1) 토지(임야) 2025-03-17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산86-9 [분묘기지권]	2,935,985,000원 1,503,224,000원 변경 / 3회
2023타경1042(1) 토지(임야) 2025-04-28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680 [농지취득자격증명,유치권]	2,491,615,000원 1,275,707,000원 유찰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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