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3타경7330 |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023 타경 7330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2,170.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6-09 ()

감정가 2,935,985,000원

최저가 (51%) 1,503,224,000원

보증금 (10%) 150,322,400원

청구금액 1,450,163,655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1-04 2,935,985,000 유찰

2 2024-12-16 2,348,788,000 유찰

3 2025-02-03 1,879,030,000 유찰

2025-03-17 1,503,224,000 변경

2025-06-09 1,503,224,000 변경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양화리 산86-9 임야 618
(186.95평)

양화리 산86-10 임야 1008
(304.92평)

양화리 산88 임야 7271
(2,199.48평)

양화리 산88-4 임야 1259
(380.85평)

양화리 산89 임야 28959
(8,760.10평)

양화리 산86-6 임야 25760
(7,792.40평)

양화리 산86-7 임야 4590
(1,388.48평)

양화리 산90 임야 20767
(6,282.02평)

양화리 494-8 임야 250
(75.63평)

양화리 산85 임야 13897
(4,203.84평)

양화리 산85-1 임야 1971
(596.23평)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소재 "금성테크노빌(농공단지)" 북측 인근 청풍호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소재 "금성테크노빌(농공단지)" 북측 인근 청풍호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임야 11필지,일부 신축신고 득한 후 토목공사)이며, 주위는청풍호로(지방도)주변 중소규모 공장,창고시설,농경지,과수원,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토지(기호1-11) 중 기호1,2,4토지는 지방도로로 부터 접근하는 "도로형태"이나 현황은도로 미개설 상태이며,기호5,6,7은 신축신고 득한 후 일부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로서 인근소재 동일 소유자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기호3토지는 지적도상 지방도로에 접하나 도로 경계석,경사 등으로 직접 접근은 어려우며,기호8,9,10,11토지는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인근에 지방도로 및 고속도로와 연결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1)기호1,2토지:부정형의 토지이며, 도로형태로서 지목은 "임야"이나 도로 개설 공사 중 중단 상태의 토지임야임.
2)기호3토지:부정형의 토지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3)기호4토지:부정형의 토지이며,도로형태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 림임.
4)기호5토지:부정형의 토지이며,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신축신고(관광농원)를 득한 후 토 목 공사 중 중단상태로서 남동측 하단부 경사면은 토사 유출되어 있는 상태이 며, 일부는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5)기호6,7토지:부정형의 토지이며,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신축신고(동.식물관련시설)를 득 한 후 토목공사 중단 상태이며, 일부는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임.
6)기호8토지:부정형의 토지이며, 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 며, 일부에 분묘(1기)가 소재하고 있음.
7)기호9토지:부정형의 토지이며,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전 기타", 일부 토지임야 임.
8)기호10,11토지: 부정형의 토이이며,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도로상태] 1)기호1,2토지: "도로형태"의 토지로서 지방도로에서 접근하는 도로 개설 중 중단 상태임.
2)기호3토지:지적도상 지방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도로 경계석, 경사 등으로 지방도로에서 직 접 접근은 어려우며, 인근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3)기호4토지: "도로형태"의 토지로서 지적도상 지방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도로 경계석, 경사 등으로 직접 접근은 어려우며, 인근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4)기호5토지:지적도상 도로형태의 기호1,2,4토지와 접하고 있으나 도로 미개설 상태로서 토지 동일 소유자의 인근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5)기호6,7토지:지적도상 도로형태의 기호1,2토지와 접하고 있으나 도로 미개설 상태로서 토지 동일 소유자의 인근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6)기호8,9,10,11토지: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1)기호1,2,3토지: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국가지원 지방도 82호)(도로법),접도구역(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2)기호4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3)기호5,7,8,10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4)기호6토지: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국가지원 지방도 82호)(도로법),접도구역(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5)기호9토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기호11토지: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제시외 물건] ※기호8토지 일부에 분묘(1기)가 소재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1)기호1,2토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 개설 중 중단 상태임.
2)기호5토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신축신고(관광농원)를 득한 후 토목공 사 중 중단상태이며, 일부는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3)기호6,7토지: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신축신고(동.식물관련시설)를 득한 후 토목공사 중 중단상태이며, 일부는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4)기호8토지: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일부에 분묘(1기)가 소재하는 "묘지"로 사용하고 있음5)기호9토지: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토지임야, 일부 "전 기타"로 이용하고 있음 [참고사항]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04-08]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7년9월12일 근저당권
910,000,000원 말소기준

2 2017년9월13일 지상권
말소

3 2021년11월23일 압류
말소

4 2024년1월5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03.10] 채권자 단OOOOOO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일괄매각, 목록1,2 지분매각, 목록5,6,7 신축신고(관광농원, 동식물관련시설)를 득한 후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임, 산지전용 효 력 상실로 인하여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 문의후 입찰, 목록8 지상에 분묘 1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9 일부 '전'으로 이용 중임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5.03.10] 채권자 단OOOOOO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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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7건 121,160,414원
52,021,286원 41%
4.9회

6개월 10건 134,828,780원
56,874,900원 54%
4.1회

12개월 22건 116,759,857원
67,103,490원 58%
3.5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3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633(1)
토지(임야)
2025-08-11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산134-1 [농지취득자격증명] 761,814,000원
249,631,300원
유찰 / 5회

2024타경435(1)
토지(임야)
2025-08-11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9-3 [분묘기지권] 1,937,406,000원
507,879,300원
유찰 / 6회

2023타경1042(1)
토지(임야)
2025-07-21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680 [농지취득자격증명,유치권] 2,491,615,000원
816,452,000원
유찰 / 5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023 타경 7330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건물제외 및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2,170.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6-09 ()
감정가	2,935,985,000원
최저가	(51%) 1,503,224,000원
보증금	(10%) 150,322,400원
청구금액	1,450,163,655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4-11-04	2,935,985,000	유찰
2	2024-12-16	2,348,788,000	유찰
3	2025-02-03	1,879,030,000	유찰
	2025-03-17	1,503,224,000	변경
	2025-06-09	1,503,224,000	변경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양화리 산86-9	임야	618 (186.95평)
양화리 산86-10	임야	1008 (304.92평)
양화리 산88	임야	7271 (2,199.48평)
양화리 산88-4	임야	1259 (380.85평)
양화리 산89	임야	28959 (8,760.10평)
양화리 산86-6	임야	25760 (7,792.40평)
양화리 산86-7	임야	4590 (1,388.48평)
양화리 산90	임야	20767 (6,282.02평)
양화리 494-8	임야	250 (75.63평)
양화리 산85	임야	13897 (4,203.84평)
양화리 산85-1	임야	1971 (596.23평)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소재 "금성테크노빌(농공단지)" 북측 인근 청풍호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소재 "금성테크노빌(농공단지)" 북측 인근 청풍호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임야 11필지,일부 신축신고 득한 후 토목공사)이며, 주위는청풍호로(지방도)주변 중소규모 공장,창고시설,농경지,과수원,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토지(기호1-11) 중 기호1,2,4토지는 지방도로로 부터 접근하는 "도로형태"이나 현황은도로 미개설 상태이며,기호5,6,7은 신축신고 득한 후 일부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로서 인근소재 동일 소유자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기호3토지는 지적도상 지방도로에 접하나 도로 경계석,경사 등으로 직접 접근은 어려우며,기호8,9,10,11토지는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인근에 지방도로 및 고속도로와 연결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은 보통임. [이용상태] 1)기호1,2토지:부정형의 토지이며, 도로형태로서 지목은 "임야"이나 도로 개설 공사 중 중단 상태의 토지임야임. 2)기호3토지:부정형의 토지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3)기호4토지:부정형의 토지이며,도로형태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 림임. 4)기호5토지:부정형의 토지이며,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신축신고(관광농원)를 득한 후 토 목 공사 중 중단상태로서 남동측 하단부 경사면은 토사 유출되어 있는 상태이 며, 일부는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5)기호6,7토지:부정형의 토지이며,지목은 "임야"이나 일부 신축신고(동.식물관련시설)를 득 한 후 토목공사 중단 상태이며, 일부는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임. 6)기호8토지:부정형의 토지이며, 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 며, 일부에 분묘(1기)가 소재하고 있음. 7)기호9토지:부정형의 토지이며,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전 기타", 일부 토지임야 임. 8)기호10,11토지: 부정형의 토이이며,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도로상태] 1)기호1,2토지: "도로형태"의 토지로서 지방도로에서 접근하는 도로 개설 중 중단 상태임. 2)기호3토지:지적도상 지방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도로 경계석, 경사 등으로 지방도로에서 직 접 접근은 어려우며, 인근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3)기호4토지: "도로형태"의 토지로서 지적도상 지방도로와 접하고 있으나 도로 경계석, 경사 등으로 직접 접근은 어려우며, 인근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4)기호5토지:지적도상 도로형태의 기호1,2,4토지와 접하고 있으나 도로 미개설 상태로서 토지 동일 소유자의 인근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5)기호6,7토지:지적도상 도로형태의 기호1,2토지와 접하고 있으나 도로 미개설 상태로서 토지 동일 소유자의 인근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6)기호8,9,10,11토지: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1)기호1,2,3토지: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국가지원 지방도 82호)(도로법),접도구역(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2)기호4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3)기호5,7,8,10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4)기호6토지: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국가지원 지방도 82호)(도로법),접도구역(도로법),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5)기호9토지: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6)기호11토지: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제시외 물건] ※기호8토지 일부에 분묘(1기)가 소재하고 있음. [공부와의 차이] 1)기호1,2토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도로 개설 중 중단 상태임. 2)기호5토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신축신고(관광농원)를 득한 후 토목공 사 중 중단상태이며, 일부는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3)기호6,7토지: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신축신고(동.식물관련시설)를 득한 후 토목공사 중 중단상태이며, 일부는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4)기호8토지: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일부에 분묘(1기)가 소재하는 "묘지"로 사용하고 있음5)기호9토지: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토지임야, 일부 "전 기타"로 이용하고 있음 [참고사항]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7년9월12일	근저당권	910,000,000원	말소기준
2	2017년9월13일	지상권		말소
3	2021년11월23일	압류		말소
4	2024년1월5일	임의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03.10] 채권자 단OOOOOO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일괄매각, 목록1,2 지분매각, 목록5,6,7 신축신고(관광농원, 동식물관련시설)를 득한 후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임, 산지전용 효 력 상실로 인하여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 문의후 입찰, 목록8 지상에 분묘 1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9 일부 '전'으로 이용 중임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5.03.10] 채권자 단OOOOOO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7건	121,160,414원 52,021,286원	41% 4.9회
6개월	10건	134,828,780원 56,874,900원	54% 4.1회
12개월	22건	116,759,857원 67,103,490원	58% 3.5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633(1) 토지(임야) 2025-08-11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양화리 산134-1 [농지취득자격증명]	761,814,000원 249,631,300원 유찰 / 5회
2024타경435(1) 토지(임야) 2025-08-11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9-3 [분묘기지권]	1,937,406,000원 507,879,300원 유찰 / 6회
2023타경1042(1) 토지(임야) 2025-07-21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680 [농지취득자격증명,유치권]	2,491,615,000원 816,452,000원 유찰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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