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33332 |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 2025 타경 33332 (1)

소재지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4,250.4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5-19 (입찰 3일전)

감정가 818,250,800원

최저가 (100%) 818,250,800원

보증금 (10%) 81,825,080원

청구금액 2,548,743,275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5-19 818,250,8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모산리 753-5 잡종지 2283
(690.61평)

모산리 753-6 대 591
(178.78평)

모산리 753-7 대 558
(168.80평)

모산리 753-8 전 574
(173.64평)

모산리 753-9 잡종지 603
(182.41평)

모산리 753-10 창고용지 496
(150.04평)

모산리 753-13 도로 41
(12.40평)

모산리 753-15 전 4897
(1,481.34평)

모산리 산37-23 임야 4008
(1,212.42평)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차량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소재「도산마을」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공장, 임야 등이 소재하는 소규모 공장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1~6,8)을 7필 일단의 부정형으로서 전기타로 이용중임.
본건 7)은 삼각형의 현황 도로임.
본건 9)는 부정형의 자연림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1~6,8)은 일단지로서 본건 북서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본건 7)은 본건 자체가 도로임.
본건 9)는 임야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1,2,4,5,7>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사업구역(2019-01-24)<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본건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사업구역(2019-01-24)<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본건 6,8>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본건 9>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 및 건물개황도」참조.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1~6,8)은 용도상 일단의 전기타로 이용중이며,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가치형성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였음(본건 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음.).
㉢ 본건 1~6,8)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어 용도지역별 면적은 지적도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하였고,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형상·이용상황,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용도지역에 따른 면적비율을 감안하여 평균가격으로 평가하였음.
㉣ 본건 7)은 현황 도로로서 현황대로 평가하였음.
㉤ 본건 9)는 임야로 부지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등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임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입목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9)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어 용도지역별 면적은 지적도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하였고,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형상·이용상황,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용도지역에 따른 면적비율을 감안하여 평균가격으로 평가하였음.
㉦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ㄷ)이 소재하고 있어 개략적인 실측에 의해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는 재확인하시기 바람.
㉧ 제시외건물(ㄴ,ㄷ)은 현재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상태이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김인규」로, 의뢰목록상 소유자와 동일하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 해당 제시외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 중 753-14번지는 타인소유이며, 본 평가에 의뢰되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실지조사 당시 수풀이 우거져있어 제시외건물 ㄷ)으로의 접근에 애로사항이 있어 부득이 원거리에서 확인하였으며, 기존 평가전례 및 위성사진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11-17]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2년4월25일 소유권
말소

2 2022년4월25일 근저당권
442,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4월25일 지상권
말소

4 2022년11월30일 근저당권
360,000,000원 말소

5 2024년1월18일 가압류
161,565,800원 말소

6 2024년2월23일 가압류
435,985,499원 말소

7 2025년6월9일 가압류
149,352,500원 말소

8 2025년6월16일 가압류
329,429,694원 말소

9 2025년8월26일 강제경매
말소

10 2025년9월9일 압류
말소

11 2025년9월11일 가압류
8,417,010원 말소

12 2025년9월22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1, 8 지상에 매각대상 아닌 건물 소재로 인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 9. 토지 분묘소재여부 불분명으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6.02.02] 채무자겸소유자 파OOOO OOOO OOOOO OOO 파산선고결정사실통지 및 경매절차 속행신청서 제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기계실 144㎡,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98㎡ 2개동은 각 매각 제외 제시외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98㎡ 2개동은 본건 부동산 소유자 김인규 소유의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음 본건 목록 4., 8. 토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사실조 회회신 참조) 목록 9. 임야와 인접지 모산리 215번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본건내 분묘소재 여부 불문명한 것으로 조사됨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측량을 요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2.04.25.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6.02.02] 채무자겸소유자 파OOOO OOOO OOOOO OOO 파산선고결정사실통지 및 경매절차 속행신청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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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건 131,564,600원
128,100,000원 97%
1회

6개월 3건 2,082,869,067원
1,362,700,000원 76%
1.7회

12개월 7건 1,920,943,811원
874,155,144원 64%
3.6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32405(3)
전
2026-05-20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한계리 442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17,112,000원
6,135,000원
유찰 / 4회

2025타경32405(1)
전
2026-05-20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한계리 287 [농지취득자격증명] 18,990,000원
6,807,000원
유찰 / 4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 2025 타경 33332 (1)
소재지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4,250.4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5-19 (입찰 3일전)
감정가	818,250,800원
최저가	(100%) 818,250,800원
보증금	(10%) 81,825,080원
청구금액	2,548,743,275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5-19	818,250,8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모산리 753-5	잡종지	2283 (690.61평)
모산리 753-6	대	591 (178.78평)
모산리 753-7	대	558 (168.80평)
모산리 753-8	전	574 (173.64평)
모산리 753-9	잡종지	603 (182.41평)
모산리 753-10	창고용지	496 (150.04평)
모산리 753-13	도로	41 (12.40평)
모산리 753-15	전	4897 (1,481.34평)
모산리 산37-23	임야	4008 (1,212.42평)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차량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모산리 소재「도산마을」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공장, 임야 등이 소재하는 소규모 공장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 1~6,8)을 7필 일단의 부정형으로서 전기타로 이용중임. 본건 7)은 삼각형의 현황 도로임. 본건 9)는 부정형의 자연림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1~6,8)은 일단지로서 본건 북서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본건 7)은 본건 자체가 도로임. 본건 9)는 임야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 1,2,4,5,7>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사업구역(2019-01-24)<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본건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역개발사업구역(2019-01-24)<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임. <본건 6,8>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본건 9>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1000미터_개,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2000미터_돼지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300미터_소,말,양,사슴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500미터_젖소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지적 및 건물개황도」참조.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1~6,8)은 용도상 일단의 전기타로 이용중이며,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가치형성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였음(본건 지상에 소재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으로 등재되어 있음.). ㉢ 본건 1~6,8)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어 용도지역별 면적은 지적도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하였고,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형상·이용상황,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용도지역에 따른 면적비율을 감안하여 평균가격으로 평가하였음. ㉣ 본건 7)은 현황 도로로서 현황대로 평가하였음. ㉤ 본건 9)는 임야로 부지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 등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으며, 임지와 입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입목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9)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둘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어 용도지역별 면적은 지적도에 의하여 개략적으로 산출하였고, 각 용도지역 부분의 위치·형상·이용상황, 그 밖에 다른 용도지역 부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용도지역에 따른 면적비율을 감안하여 평균가격으로 평가하였음. ㉦ 본건 지상에 제시외건물(ㄱ~ㄷ)이 소재하고 있어 개략적인 실측에 의해 면적 사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소유권 및 일괄경매 여부는 재확인하시기 바람. ㉧ 제시외건물(ㄴ,ㄷ)은 현재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미등기상태이고,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김인규」로, 의뢰목록상 소유자와 동일하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일반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 - 해당 제시외건물의 건축물대장상 관련지번 중 753-14번지는 타인소유이며, 본 평가에 의뢰되지 않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실지조사 당시 수풀이 우거져있어 제시외건물 ㄷ)으로의 접근에 애로사항이 있어 부득이 원거리에서 확인하였으며, 기존 평가전례 및 위성사진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2년4월25일	소유권		말소
2	2022년4월25일	근저당권	442,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4월25일	지상권		말소
4	2022년11월30일	근저당권	360,000,000원	말소
5	2024년1월18일	가압류	161,565,800원	말소
6	2024년2월23일	가압류	435,985,499원	말소
7	2025년6월9일	가압류	149,352,500원	말소
8	2025년6월16일	가압류	329,429,694원	말소
9	2025년8월26일	강제경매		말소
10	2025년9월9일	압류		말소
11	2025년9월11일	가압류	8,417,010원	말소
12	2025년9월22일	임의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1, 8 지상에 매각대상 아닌 건물 소재로 인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 9. 토지 분묘소재여부 불분명으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6.02.02] 채무자겸소유자 파OOOO OOOO OOOOO OOO 파산선고결정사실통지 및 경매절차 속행신청서 제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기계실 144㎡,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98㎡ 2개동은 각 매각 제외 제시외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198㎡ 2개동은 본건 부동산 소유자 김인규 소유의 일반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음 본건 목록 4., 8. 토지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사실조 회회신 참조) 목록 9. 임야와 인접지 모산리 215번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본건내 분묘소재 여부 불문명한 것으로 조사됨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본건 토지의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측량을 요함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2.04.25.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6.02.02] 채무자겸소유자 파OOOO OOOO OOOOO OOO 파산선고결정사실통지 및 경매절차 속행신청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건	131,564,600원 128,100,000원	97% 1회
6개월	3건	2,082,869,067원 1,362,700,000원	76% 1.7회
12개월	7건	1,920,943,811원 874,155,144원	64% 3.6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32405(3) 전 2026-05-20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한계리 442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17,112,000원 6,135,000원 유찰 / 4회
2025타경32405(1) 전 2026-05-20	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한계리 287 [농지취득자격증명]	18,990,000원 6,807,000원 유찰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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