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10262 |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2025 타경 10262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72.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5-08 (입찰 12일전)

감정가 4,046,000원

최저가 (100%) 4,046,000원

보증금 (10%) 404,600원

청구금액 20,651,91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5-08 4,046,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대동리 1068 전 238
(72.00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서편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자연림 및 인근 마을 내에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어려운 상태이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대부분 묘지 형태'임.
4)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 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지상 일부에 '분묘(6기)'가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토지 기호(1)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묘지 형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10-02]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본건 토지 지상 소재 분묘(6기)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사실조회서 첨부, 입찰참가전 행정관서 문의 요함) -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함)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묘지 형태'임 - 지상 분묘(6기) 소재,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이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3. 11. 30. 가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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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1건 75,065,573원
32,601,245원 29%
6.4회

6개월 24건 94,709,382원
52,321,904원 47%
4.6회

12개월 43건 151,165,963원
63,997,919원 43%
4.9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10250(1)
전
2026-05-08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1068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4,046,000원
4,046,000원
신건 / 0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2025 타경 10262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72.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5-08 (입찰 12일전)
감정가	4,046,000원
최저가	(100%) 4,046,000원
보증금	(10%) 404,600원
청구금액	20,651,910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5-08	4,046,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대동리 1068	전	238 (72.00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서편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 자연림 및 인근 마을 내에 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어려운 상태이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유무 등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대부분 묘지 형태'임. 4)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사항]문화재(문화 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지상 일부에 '분묘(6기)'가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토지 기호(1)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묘지 형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본건 토지 지상 소재 분묘(6기)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사실조회서 첨부, 입찰참가전 행정관서 문의 요함) -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는 1회에 한함)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묘지 형태'임 - 지상 분묘(6기) 소재,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이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3. 11. 30. 가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1건	75,065,573원 32,601,245원	29% 6.4회
6개월	24건	94,709,382원 52,321,904원	47% 4.6회
12개월	43건	151,165,963원 63,997,919원	43% 4.9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10250(1) 전 2026-05-08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대동리 1068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4,046,000원 4,046,000원 신건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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