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8698 | 제주시 구좌읍 선박

☎ 010-2371-3237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 2025 타경 8698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류/대상 선박 /

면 적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9 (입찰 6일전)

감정가 542,449,000원

최저가 (70%) 379,714,000원

보증금 (10%) 37,971,400원

청구금액 30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4-28 542,449,000 유찰

2 2026-06-09 379,71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1)년식 및 주행거리 위치/
상세내역 보기
1)년식 및 주행거리 본건 선박은 2021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9.16톤 FRP 어선인 '동력선 제77나라호'(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로서, 기준시점 현재 선체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은 보통임.
2)색상 본건 선박에 거치되어 있는 기관은 450마력 디젤기관으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은 보통이나,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이 불가함.
3)관리상태 본건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의장품 및 부대설비의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이나,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이 불가함.
4)사용연료 본건 선박의 허가어업은 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으로 조사됨.
5)유효검사기간 본건 선박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항에 정박중임. 6)기타(옵션등) 1) 본건 선박의 종류와 명칭, 선질,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규격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어선원부 등에 의하였음. 2) 보조기관 및 의장품 등은 별도로 목록이 제시되지 않은바, 현장조사를 통하여 물건 등을 확인하고 제시외물건으로 별도 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소유권 확인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3) 본건 선박은 어업허가(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수산업법 제45조 제1항 및 일반적인 선박의 거래관행상 선박과 어업허가권이 일체로 거래되는바, 본건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권을 제시외물건으로 별도 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어업허가의 유효성, 존속여부, 이전 및 승계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주시청 문의 결과 본건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유선 조사되었는바, 경매 진행시 재확인 및 유의하시기 바람. 4) 어업허가권은 통상 선박 매매시 거래가액에 포함되나, 객관적인 거래사례의 포착이 사실상 불가능한바, 본건과 유사한 선박의 평가선례, 방매 및 호가수준 등을 참작하여 평가액을 결정하였음. 5) 본건 선박(선체, 기관, 의장품 등)의 정상작동 여부는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바, 귀 제시목록, 어선원부, 내외부 관찰 및 탐문조사 등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6) 본건 선박의 어선검사유효기간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유선문의 결과 2026년 5월 26일까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11-24]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어선원부 저당권 설정등록 등 사항 중 [2021년도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2022.01.24.등록)]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 에게 인수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제시외 보조기관, 의장품 및 부대설비, 어업허가권(별지 목록 1-1 내지 1-3) 포함 평가 - 선체 및 기관, 의장품의 관리상태는 보통이나, 정상작동 여부는 확인 불가 - 운항사항: 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으로 조사됨 - 어선검사유효기간: 2026.5.26.까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유선상 조사됨) - 어업허가내역: 서귀 연안복합어업(허가번호: 제2020-00027호, 허가기간: 2028.12.31.까지) 및 서귀 연안자망어업(허가번호: 제 2020-00008호, 허가기간: 2028.12.31.까지) - 본건 선박의 정상 운항여부, 기관 및 의장품 등의 작동상태 등은 확인이 불가능하여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작동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입찰시 유의바람 - 「수산업법」제45조 제1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입하거나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자세한 승계여부는 해당관청(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에 재확인 바람.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3. 8. 29.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어선원부 저당권 설정등록 등 사항 중 [2021년도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2022.01.24.등록)]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 에게 인수됨"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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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0건 0원
0원 0%
0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0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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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 2025 타경 8698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종류/대상	선박 /
면 적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9 (입찰 6일전)
감정가	542,449,000원
최저가	(70%) 379,714,000원
보증금	(10%) 37,971,400원
청구금액	300,000,000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4-28	542,449,000	유찰
2	2026-06-09	379,714,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1)년식 및 주행거리 위치/ 상세내역 보기 1)년식 및 주행거리 본건 선박은 2021년 5월에 진수된 총톤수 9.16톤 FRP 어선인 '동력선 제77나라호'(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로서, 기준시점 현재 선체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은 보통임. 2)색상 본건 선박에 거치되어 있는 기관은 450마력 디젤기관으로서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은 보통이나,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이 불가함. 3)관리상태 본건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의장품 및 부대설비의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이나, 정상 작동 여부는 확인이 불가함. 4)사용연료 본건 선박의 허가어업은 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으로 조사됨. 5)유효검사기간 본건 선박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항에 정박중임. 6)기타(옵션등) 1) 본건 선박의 종류와 명칭, 선질, 총톤수, 기관의 종류와 규격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어선원부 등에 의하였음. 2) 보조기관 및 의장품 등은 별도로 목록이 제시되지 않은바, 현장조사를 통하여 물건 등을 확인하고 제시외물건으로 별도 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소유권 확인 및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3) 본건 선박은 어업허가(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고, 수산업법 제45조 제1항 및 일반적인 선박의 거래관행상 선박과 어업허가권이 일체로 거래되는바, 본건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권을 제시외물건으로 별도 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일괄 경매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어업허가의 유효성, 존속여부, 이전 및 승계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주시청 문의 결과 본건 선박에 대한 어업허가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유선 조사되었는바, 경매 진행시 재확인 및 유의하시기 바람. 4) 어업허가권은 통상 선박 매매시 거래가액에 포함되나, 객관적인 거래사례의 포착이 사실상 불가능한바, 본건과 유사한 선박의 평가선례, 방매 및 호가수준 등을 참작하여 평가액을 결정하였음. 5) 본건 선박(선체, 기관, 의장품 등)의 정상작동 여부는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바, 귀 제시목록, 어선원부, 내외부 관찰 및 탐문조사 등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6) 본건 선박의 어선검사유효기간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주지사 유선문의 결과 2026년 5월 26일까지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어선원부 저당권 설정등록 등 사항 중 [2021년도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2022.01.24.등록)]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 에게 인수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제시외 보조기관, 의장품 및 부대설비, 어업허가권(별지 목록 1-1 내지 1-3) 포함 평가 - 선체 및 기관, 의장품의 관리상태는 보통이나, 정상작동 여부는 확인 불가 - 운항사항: 연안복합어업, 연안자망어업으로 조사됨 - 어선검사유효기간: 2026.5.26.까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유선상 조사됨) - 어업허가내역: 서귀 연안복합어업(허가번호: 제2020-00027호, 허가기간: 2028.12.31.까지) 및 서귀 연안자망어업(허가번호: 제 2020-00008호, 허가기간: 2028.12.31.까지) - 본건 선박의 정상 운항여부, 기관 및 의장품 등의 작동상태 등은 확인이 불가능하여 외부관찰에 의한 통상적인 작동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입찰시 유의바람 - 「수산업법」제45조 제1항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입하거나 임차한 자는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자세한 승계여부는 해당관청(서귀포시청 해양수산과)에 재확인 바람.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3. 8. 29.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어선원부 저당권 설정등록 등 사항 중 [2021년도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사업(2022.01.24.등록)]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 에게 인수됨"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0건	0원 0원	0% 0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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