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40392 | 안성시 금광면 사흥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5 타경 40392 (1)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사흥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43.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4-28 (입찰 9일전)

감정가 20,228,000원

최저가 (100%) 20,228,000원

보증금 (10%) 2,022,800원

청구금액 73,590,371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4-28 20,228,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사흥리 182 전 142
(42.96평)

제시외건물
사흥리 182 수목
(0.00평)

1) 위치/생산관리지역/노선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 대상토지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사흥리에 소재하는 '금광초등학교 조령분교장'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 보통 입니다.
2)교통상황 - 대상토지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기타(묘지 및 휴경지) 상태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서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하지만, 고저차로 인하여 대상토지까지 차량을 통한 진출입은 다소 힘든 상황입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생산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상 소재하는 제시외분묘 수 기 및 제시외 비석은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제외하였고, 제시외수목은 현장조사시 개략적 으로 수종,수량 및 수고 등을 파악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후첨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와 인접지(사흥리 182-2, 지목: 도로)의 경계부분에 설치된 울타리(메시펜스)는 감정평가제외 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공부와의 차이 - 대상토지는 지목 '전'이지만, 현황 묘지 및 일부 휴경지 상태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미상입니다.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05-07]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3년5월17일 가압류
25,922,334원 말소기준

2 2003년8월8일 가압류
13,383,868원 말소

3 2007년4월2일 압류
말소

4 2015년4월23일 압류
말소

5 2025년1월14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3. 본건 소재 제시외 분묘 및 비석, 울타리(메시펜스)는 평가 및 매각 제외(단, 토지 소재 제시외 수목은 평가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4.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5. 본건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묘지로 조성되어 있음(현황조사서 참조). 6. 지목이 '전'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농지이고, 해당 농지는 농지전용신고 등의 절차 없이 2009년경부터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농지를 매매(경매),증여 등을 취득 원인으로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시 묘지의 이장 및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처리 가능하다 고 한 안성시 금광면 회신서 있음(입찰시 주무관청 확인 요함). 7. 분묘기지권이 성립함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가액은 14,342,000원임(감정평가서 참조).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03.5.17.가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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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8건 329,737,675원
190,278,750원 64%
1.8회

6개월 20건 316,107,113원
209,055,564원 62%
1.9회

12개월 47건 283,374,374원
195,714,136원 73%
1.7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0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검색된 물건이 없습니다.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5 타경 40392 (1)
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사흥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43.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4-28 (입찰 9일전)
감정가	20,228,000원
최저가	(100%) 20,228,000원
보증금	(10%) 2,022,800원
청구금액	73,590,371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4-28	20,228,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사흥리 182	전	142 (42.96평)
제시외건물	사흥리 182	수목	(0.00평)
1) 위치/생산관리지역/노선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 대상토지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사흥리에 소재하는 '금광초등학교 조령분교장'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경지, 주택 및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 보통 입니다. 2)교통상황 - 대상토지까지 차량을 통한 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기타(묘지 및 휴경지) 상태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 서측으로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하지만, 고저차로 인하여 대상토지까지 차량을 통한 진출입은 다소 힘든 상황입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생산관리지역, 소로2류(폭 8m~10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후첨 '사진용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상 소재하는 제시외분묘 수 기 및 제시외 비석은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제외하였고, 제시외수목은 현장조사시 개략적 으로 수종,수량 및 수고 등을 파악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후첨 '사진용지' 참조하시기 바라며, 대상토지와 인접지(사흥리 182-2, 지목: 도로)의 경계부분에 설치된 울타리(메시펜스)는 감정평가제외 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공부와의 차이 - 대상토지는 지목 '전'이지만, 현황 묘지 및 일부 휴경지 상태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미상입니다.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3년5월17일	가압류	25,922,334원	말소기준
2	2003년8월8일	가압류	13,383,868원	말소
3	2007년4월2일	압류		말소
4	2015년4월23일	압류		말소
5	2025년1월14일	강제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3. 본건 소재 제시외 분묘 및 비석, 울타리(메시펜스)는 평가 및 매각 제외(단, 토지 소재 제시외 수목은 평가 포함)(감정평가서 참조). 4.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5. 본건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묘지로 조성되어 있음(현황조사서 참조). 6. 지목이 '전'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필요하나 현재로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농지이고, 해당 농지는 농지전용신고 등의 절차 없이 2009년경부터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농지를 매매(경매),증여 등을 취득 원인으로 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시 묘지의 이장 및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처리 가능하다 고 한 안성시 금광면 회신서 있음(입찰시 주무관청 확인 요함). 7. 분묘기지권이 성립함으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에 제한가액은 14,342,000원임(감정평가서 참조).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03.5.17.가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8건	329,737,675원 190,278,750원	64% 1.8회
6개월	20건	316,107,113원 209,055,564원	62% 1.9회
12개월	47건	283,374,374원 195,714,136원	73% 1.7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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