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1847 | 담양군 창평면 유곡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 2025 타경 1847 (1)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유곡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92.3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4-23 (입찰 12일전)

감정가 46,403,180원

최저가 (100%) 46,403,180원

보증금 (10%) 4,640,318원

청구금액 11,522,277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4-23 46,403,18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유곡리 248 전 635.66
(192.29평)

1) 위치/생산관리지역/차량의 접근이 가능/버스승강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유곡리 소재 ""기동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가 소재하는 지방도주변 농경지대로써,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북서측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사다리 완경사'이며, 현황 '묘지'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비포장 농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를 제외한 모든가축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7)공부와의 차이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묘지'로 이용 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은 매각공유자 장문기 지분(1/3)만의 감정평가로서 지분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전체토지를 기준으로 토지단가를 산정한 후 지분비율에 의한 권리면적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 지상에 소나무, 측백나무 등의 수목이 소재하나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수목 가격을 비고란에 별도로 적시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에 분묘(수기) 및 갓비석, 등비석, 제석, 비석 등이 소재하여 분묘기지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하였으며, '분묘기지권 성립시 토지만의 가격'을 명세표상 비고란에 적시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조바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06-12]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 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2026.03.09.자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분묘 8기 소재함 묘지 조경에 사용된 수목은 매각 제외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5.03.20.경매개시결정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46,403,18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1,522,277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차량의 접근이 가능/버스승강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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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9건 342,121,556원
113,352,244원 34%
4.7회

6개월 18건 292,166,944원
135,361,729원 53%
3.2회

12개월 38건 394,635,995원
167,575,556원 53%
3.3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33384(1)
전
2026-04-22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533 [농지취득자격증명] 16,761,000원
9,387,000원
유찰 / 2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 2025 타경 1847 (1)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유곡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92.3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4-23 (입찰 12일전)
감정가	46,403,180원
최저가	(100%) 46,403,180원
보증금	(10%) 4,640,318원
청구금액	11,522,277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4-23	46,403,18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유곡리 248	전	635.66 (192.29평)
1) 위치/생산관리지역/차량의 접근이 가능/버스승강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유곡리 소재 ""기동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등의 농경지가 소재하는 지방도주변 농경지대로써,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북서측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본건은 '사다리 완경사'이며, 현황 '묘지'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비포장 농로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건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를 제외한 모든가축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7)공부와의 차이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묘지'로 이용 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은 매각공유자 장문기 지분(1/3)만의 감정평가로서 지분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전체토지를 기준으로 토지단가를 산정한 후 지분비율에 의한 권리면적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 지상에 소나무, 측백나무 등의 수목이 소재하나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며, 수목 가격을 비고란에 별도로 적시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조하시기 바람. - 본건에 분묘(수기) 및 갓비석, 등비석, 제석, 비석 등이 소재하여 분묘기지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하였으며, '분묘기지권 성립시 토지만의 가격'을 명세표상 비고란에 적시하였으니 업무진행시 참조바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지분매각. 특별매각조건(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 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2026.03.09.자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분묘 8기 소재함 묘지 조경에 사용된 수목은 매각 제외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5.03.20.경매개시결정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46,403,18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1,522,277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차량의 접근이 가능/버스승강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9건	342,121,556원 113,352,244원	34% 4.7회
6개월	18건	292,166,944원 135,361,729원	53% 3.2회
12개월	38건	394,635,995원 167,575,556원	53% 3.3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33384(1) 전 2026-04-22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용수리 533 [농지취득자격증명]	16,761,000원 9,387,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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