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277 |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2025 타경 277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8,130.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4-22 (입찰 13일전)

감정가 339,966,000원

최저가 (100%) 339,966,000원

보증금 (10%) 33,996,600원

청구금액 43,758,90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4-22 339,966,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화포리 산112-1 임야 18149
(5,490.07평)

화포리 산123-1 임야 8727
(2,639.92평)

1) 위치/도시지역/보전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시내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3>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소재 ""거진읍화포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대부분 임야, 일부 산간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기호4>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소재 ""거진읍화포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2)교통상황 <기호1,2> 본건까지 비포장 임도가 있어 다소 불편하기는 하나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시내버스정류장 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볼 때 대중교통사정은 불편시 됨.
<기호3,4> 본건까지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 행빈도 등으로 볼때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이하 및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 공히 부정형상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묘지(기호1 일부)로 이용중이며, 지상에 는 중경목 정도의 소나무 및 잡목이 생립하고 있음.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 본건 남서측으로 임도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3> 본건 남서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4> 본건 남서측으로 로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 (조례 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650m 이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도시지역(2016-11-18) , 보전관리지역(2024-10-14) , 자연녹지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 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 육제한구역(소 250m이상 지역, 닭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300m이상 지역 100마리 이상 (조례확 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도시지역(2016-11-18) , 자연녹지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2024-10-14) , 자연취락지구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 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 지상에 분묘 약 1기가 소재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자연림 및 일부 묘지 등"" 으로 이용중 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11-07]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93년8월23일 소유권
말소

2 2016년1월13일 근저당권
234,000,000원 말소기준

3 2016년1월14일 지상권
말소

4 2017년6월1일 근저당권
40,000,000원 말소

5 2025년8월21일 임의경매
말소

6 2026년3월25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분묘1기(목록1) 소재하고 추가 분묘(목록1.2) 소재 가능성 있으므로 별도 확인요함(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6.1.13. 근저당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39,966,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43,758,904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도시지역/관리지역/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시내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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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건 191,754,000원
160,000,000원 83%
1회

6개월 3건 244,822,000원
128,563,333원 55%
2.3회

12개월 7건 232,161,571원
137,821,429원 62%
2.1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5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10359(1)
임야
2026-04-2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산76 [분묘기지권] 216,828,000원
216,828,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10355(1)
임야
2026-04-2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180-2 [분묘기지권,법정지상권] 722,995,000원
722,995,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277(2)
임야
2026-04-2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산147-1 [분묘기지권] 85,680,000원
85,680,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263(1)
임야
2026-04-2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175-1 [분묘기지권] 313,120,000원
107,400,000원
유찰 / 3회

2025타경239(1)
임야
2026-03-1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산34-4 [분묘기지권,법정지상권] 110,572,000원
37,926,000원
변경 / 3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2025 타경 277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8,130.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4-22 (입찰 13일전)
감정가	339,966,000원
최저가	(100%) 339,966,000원
보증금	(10%) 33,996,600원
청구금액	43,758,904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4-22	339,966,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화포리 산112-1	임야	18149 (5,490.07평)
화포리 산123-1	임야	8727 (2,639.92평)
1) 위치/도시지역/보전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시내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3>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소재 ""거진읍화포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대부분 임야, 일부 산간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기호4>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소재 ""거진읍화포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2)교통상황 <기호1,2> 본건까지 비포장 임도가 있어 다소 불편하기는 하나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시내버스정류장 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볼 때 대중교통사정은 불편시 됨. <기호3,4> 본건까지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시내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 행빈도 등으로 볼때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이하 및 보통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4 공히 부정형상의 토지로서 현황 자연림 및 묘지(기호1 일부)로 이용중이며, 지상에 는 중경목 정도의 소나무 및 잡목이 생립하고 있음.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 본건 남서측으로 임도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3> 본건 남서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4> 본건 남서측으로 로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보전관리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450m에서 650m 지역 (조례 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닭ㆍ오리ㆍ메추리 650m 이상 지역 50,000마리이상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돼지 500m에서 700m 지역 1,000마리 미만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도시지역(2016-11-18) , 보전관리지역(2024-10-14) , 자연녹지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 한구역(개 400m이상 지역 -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 육제한구역(소 250m이상 지역, 닭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300m이상 지역 100마리 이상 (조례확 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도시지역(2016-11-18) , 자연녹지지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4>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2024-10-14) , 자연취락지구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 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 (조례확인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 지상에 분묘 약 1기가 소재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1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은 ""자연림 및 일부 묘지 등"" 으로 이용중 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93년8월23일	소유권		말소
2	2016년1월13일	근저당권	234,000,000원	말소기준
3	2016년1월14일	지상권		말소
4	2017년6월1일	근저당권	40,000,000원	말소
5	2025년8월21일	임의경매		말소
6	2026년3월25일	압류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분묘1기(목록1) 소재하고 추가 분묘(목록1.2) 소재 가능성 있으므로 별도 확인요함(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6.1.13. 근저당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39,966,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43,758,904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도시지역/관리지역/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시내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건	191,754,000원 160,000,000원	83% 1회
6개월	3건	244,822,000원 128,563,333원	55% 2.3회
12개월	7건	232,161,571원 137,821,429원	62% 2.1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10359(1) 임야 2026-04-2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산76 [분묘기지권]	216,828,000원 216,828,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10355(1) 임야 2026-04-2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180-2 [분묘기지권,법정지상권]	722,995,000원 722,995,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277(2) 임야 2026-04-2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산147-1 [분묘기지권]	85,680,000원 85,680,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263(1) 임야 2026-04-2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175-1 [분묘기지권]	313,120,000원 107,400,000원 유찰 / 3회
2025타경239(1) 임야 2026-03-18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산34-4 [분묘기지권,법정지상권]	110,572,000원 37,926,000원 변경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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