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30733 | 삼척시 도계읍 점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5 타경 30733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215.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1 (입찰 41일전)

감정가 14,989,800원

최저가 (67%) 9,993,000원

보증금 (10%) 999,300원

청구금액 82,991,193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4-20 14,276,000 유찰

2 2026-06-01 9,993,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점리 42-1 전 713.7995
(215.92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소재 "점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해 볼 때 불편한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전(일부 휴경지) 및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29)(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29)(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조사 되었으며, 지형적 요인(규모,지형,지세 등)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분묘소재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추가 분묘소재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된 분묘는 유연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하되 분묘가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여 대상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단가는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묘지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토지는 수 인의 공유부동산 중 '정왈교'지분만의 감정평가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12-09]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지분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 지상 제시외 분묘 1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추가 분묘 소재여부 별도 확인요,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분묘 소 재로 인한 제한 감안한 가격임 - 지상 소재 수목 등 포함 평가, 수목(소나무류 등) 반출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요 - 지적경계 불분명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5.9.8.경매개시결정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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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3건 40,732,400원
18,262,000원 44%
2.7회

6개월 5건 37,809,640원
20,669,200원 58%
2회

12개월 13건 32,908,515원
14,703,700원 48%
3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200(1)
전
2026-04-2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181-2 [농지취득자격증명] 35,955,000원
35,955,000원
신건 / 0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25 타경 30733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215.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6-01 (입찰 41일전)
감정가	14,989,800원
최저가	(67%) 9,993,000원
보증금	(10%) 999,300원
청구금액	82,991,193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4-20	14,276,000	유찰
2	2026-06-01	9,993,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점리 42-1	전	713.7995 (215.92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소재 "점리마을회관"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상황은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해 볼 때 불편한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완경사지로서 전(일부 휴경지) 및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29)(돼지 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8-29)(모든축종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장조사 되었으며, 지형적 요인(규모,지형,지세 등) 및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분묘소재여부에 대한 지표의 전체조사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추가 분묘소재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된 분묘는 유연묘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하되 분묘가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여 대상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단가는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병기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본건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묘지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본건 토지는 수 인의 공유부동산 중 '정왈교'지분만의 감정평가임.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지분매각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 지상 제시외 분묘 1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추가 분묘 소재여부 별도 확인요,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분묘 소 재로 인한 제한 감안한 가격임 - 지상 소재 수목 등 포함 평가, 수목(소나무류 등) 반출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요 - 지적경계 불분명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5.9.8.경매개시결정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3건	40,732,400원 18,262,000원	44% 2.7회
6개월	5건	37,809,640원 20,669,200원	58% 2회
12개월	13건	32,908,515원 14,703,700원	48% 3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200(1) 전 2026-04-27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 181-2 [농지취득자격증명]	35,955,000원 35,955,000원 신건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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