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5401 | 제천시 흑석동 172-19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025 타경 5401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172-19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2,448.2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3-09 (입찰 2일전)

감정가 5,110,219,000원

최저가 (100%) 5,110,219,000원

보증금 (10%) 511,021,900원

청구금액 4,171,340,133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3-09 5,110,219,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흑석동 172-19 창고용지 7806
(2,361.32평)

흑석동 172-20 도로 1856
(561.44평)

흑석동 산53-1 임야 1892
(572.33평)

흑석동 산53-9 임야 1315
(397.79평)

흑석동 산53-10 임야 7204
(2,179.21평)

흑석동 179 도로 168
(50.82평)

흑석동 산58-13 임야 7004
(2,118.71평)

흑석동 산58-14 임야 7833
(2,369.48평)

흑석동 산58-15 임야 2276
(688.49평)

흑석동 산58-5 임야 1791
(541.78평)

흑석동 169 전 661
(199.95평)

흑석동 168-1 전 261
(78.95평)

흑석동 168-2 전 466
(140.97평)

흑석동 168-3 전 618
(186.95평)

1) 위치/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제천시 흑석동 소재 ""솔치전원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토 지 14필지)이며, 주위는 전원주택,농촌주택, 과수원,농경지,축산농장,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 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2)교통상황 1)기호1토지: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 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2,6토지: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3)기호3~5,7~9,11~14토지: 대부분 창고시설 3개 획지로 신축허가 득하여 부지조성 공사 시행 하다 중단 상태이며,세로(가) 도로(예정지)와 접하고 있어 도로 개설하면 차량 접근 가능하며,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4)기호10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토지: 토지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창고용지""로서 현황 나지임 2)기호2,6토지: 토지 형태는 각각 부정형이며, 지목 및 현황 ""도로""임.
3)기호3~5,7~9,11~14토지: 대부분 창고시설 3개 획지로 신축허가 득하여 부지조성 공사 시행 하다 중단상태이며,일부는 도로예정지이며,일부는 창고시설 신축 허가 제외지로서 소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기 호3,7토지에 걸쳐 소유자 미상의 FRP물탱크(약11개)가 있으며, 기 호5토지 남서측 지적 경계선 부근 신축허가 제외지에 분묘(1기)가 소재하고 있음.
4)기호10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4)인접 도로상태 1)기호1토지: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음.
2)기호2,6토지: ""도로""임 3)기호3~5,7~9,11~14토지: 대부분 창고시설 3개 획지로 신축허가 득하여 부지조성 공사 시행 하다 중단 상태이며,세로(가) 도로(예정지)와 접하고 있음 4)기호10토지: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11,12,13,14토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기호3,4,5,7,8,10토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토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소로2류(폭 8m~10m)(2015-07-10)(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 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9토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변경),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1)기호3,7토지에 걸쳐 소유자 미상의 FRP물탱크(약11개)가 있음 2)기호5토지 남서측 지적 경계선 부근 신축허가 제외지에 분묘(1기)가 소재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3~5,7~9,11~14토지: 각각 지목은 ""임야"", ""전""이나 대부분 창고시설 신축허가(3개 획 지) 득하여 부지조성 공사 시행하다 중단상태이며, 일부는 도로 예정지이며, 일부는 신축허가 제외지로서 소나무 등 수목이 자생 하고 있는 자연림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11-19]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일괄매각 2.목록1토지는 지목이 창고용지로서 현재 나지임. 소유자관계 미상의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돌 적재되어 있음. 3목록2토지는 지목 및 현황 도로 임. 4.목록3,7,11,12 중 4,706㎡를 일단지로 제천시청으로 부터 창고시설 신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임.(상세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5.목록4,8,13 중 4,561㎡를 일단지로 제천시청으로 부터 창고시설 신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임.(상세내용은 감 정평가서 참조) 6.목록5,9,14 중 8,014㎡를 일단지로 제천시청으로 부터 창고시설 신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임.(상세내용은 감 정평가서 참조) 7.창고시설 신축허가를 득한 목록3,4,5,7,8,9,11,12,13,14 토지는 신축허가 득한 부분 도로예정지 및 제외지로 각각 구분하여 평 가 하였으며 제외지 토지는 임야로서 토지에 소나무 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자생하고 있는 수목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8.목록10: 임야로서 자생하고 있는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포함하여 평가. 맹지임.9.목록5중 창고시설 건축허가 제외지 부분인 남서측 지적 경계선 부근에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제외지 토지 평가에 이 를 고려하여 평가함.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10.목록1~14: 본건 토지와 인접지와의 지적 경계는 불분명한 바 측량 필요. 맹지임. 11.목록3,7에 걸쳐 매각대상 아닌 소유자 미상의 FRP물탱크(약11개)가 있음. 12.목록11,12,13,14: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1.7.29.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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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5327(1)
임야
2026-03-09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156-10 23,296,000원
14,910,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7634(1)
임야
2026-03-09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275-37 [분묘기지권] 12,540,000원
4,110,000원
유찰 / 5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025 타경 5401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172-19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2,448.2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3-09 (입찰 2일전)
감정가	5,110,219,000원
최저가	(100%) 5,110,219,000원
보증금	(10%) 511,021,900원
청구금액	4,171,340,133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3-09	5,110,219,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흑석동 172-19	창고용지	7806 (2,361.32평)
흑석동 172-20	도로	1856 (561.44평)
흑석동 산53-1	임야	1892 (572.33평)
흑석동 산53-9	임야	1315 (397.79평)
흑석동 산53-10	임야	7204 (2,179.21평)
흑석동 179	도로	168 (50.82평)
흑석동 산58-13	임야	7004 (2,118.71평)
흑석동 산58-14	임야	7833 (2,369.48평)
흑석동 산58-15	임야	2276 (688.49평)
흑석동 산58-5	임야	1791 (541.78평)
흑석동 169	전	661 (199.95평)
흑석동 168-1	전	261 (78.95평)
흑석동 168-2	전	466 (140.97평)
흑석동 168-3	전	618 (186.95평)
1) 위치/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제천시 흑석동 소재 ""솔치전원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토 지 14필지)이며, 주위는 전원주택,농촌주택, 과수원,농경지,축산농장,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 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2)교통상황 1)기호1토지: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 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2,6토지: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3)기호3~5,7~9,11~14토지: 대부분 창고시설 3개 획지로 신축허가 득하여 부지조성 공사 시행 하다 중단 상태이며,세로(가) 도로(예정지)와 접하고 있어 도로 개설하면 차량 접근 가능하며,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4)기호10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토지: 토지형태는 부정형이며, 지목은 ""창고용지""로서 현황 나지임 2)기호2,6토지: 토지 형태는 각각 부정형이며, 지목 및 현황 ""도로""임. 3)기호3~5,7~9,11~14토지: 대부분 창고시설 3개 획지로 신축허가 득하여 부지조성 공사 시행 하다 중단상태이며,일부는 도로예정지이며,일부는 창고시설 신축 허가 제외지로서 소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기 호3,7토지에 걸쳐 소유자 미상의 FRP물탱크(약11개)가 있으며, 기 호5토지 남서측 지적 경계선 부근 신축허가 제외지에 분묘(1기)가 소재하고 있음. 4)기호10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4)인접 도로상태 1)기호1토지: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음. 2)기호2,6토지: ""도로""임 3)기호3~5,7~9,11~14토지: 대부분 창고시설 3개 획지로 신축허가 득하여 부지조성 공사 시행 하다 중단 상태이며,세로(가) 도로(예정지)와 접하고 있음 4)기호10토지: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11,12,13,14토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기호3,4,5,7,8,10토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6토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소로2류(폭 8m~10m)(2015-07-10)(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 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9토지: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변경),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1)기호3,7토지에 걸쳐 소유자 미상의 FRP물탱크(약11개)가 있음 2)기호5토지 남서측 지적 경계선 부근 신축허가 제외지에 분묘(1기)가 소재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3~5,7~9,11~14토지: 각각 지목은 ""임야"", ""전""이나 대부분 창고시설 신축허가(3개 획 지) 득하여 부지조성 공사 시행하다 중단상태이며, 일부는 도로 예정지이며, 일부는 신축허가 제외지로서 소나무 등 수목이 자생 하고 있는 자연림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일괄매각 2.목록1토지는 지목이 창고용지로서 현재 나지임. 소유자관계 미상의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돌 적재되어 있음. 3목록2토지는 지목 및 현황 도로 임. 4.목록3,7,11,12 중 4,706㎡를 일단지로 제천시청으로 부터 창고시설 신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임.(상세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 5.목록4,8,13 중 4,561㎡를 일단지로 제천시청으로 부터 창고시설 신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임.(상세내용은 감 정평가서 참조) 6.목록5,9,14 중 8,014㎡를 일단지로 제천시청으로 부터 창고시설 신축허가를 득하여 토목공사 중 중단 상태임.(상세내용은 감 정평가서 참조) 7.창고시설 신축허가를 득한 목록3,4,5,7,8,9,11,12,13,14 토지는 신축허가 득한 부분 도로예정지 및 제외지로 각각 구분하여 평 가 하였으며 제외지 토지는 임야로서 토지에 소나무 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자생하고 있는 수목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8.목록10: 임야로서 자생하고 있는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포함하여 평가. 맹지임.9.목록5중 창고시설 건축허가 제외지 부분인 남서측 지적 경계선 부근에 분묘 1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제외지 토지 평가에 이 를 고려하여 평가함. 분묘기지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10.목록1~14: 본건 토지와 인접지와의 지적 경계는 불분명한 바 측량 필요. 맹지임. 11.목록3,7에 걸쳐 매각대상 아닌 소유자 미상의 FRP물탱크(약11개)가 있음. 12.목록11,12,13,14: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1.7.29.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5327(1) 임야 2026-03-09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156-10	23,296,000원 14,910,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7634(1) 임야 2026-03-09	충청북도 제천시 흑석동 275-37 [분묘기지권]	12,540,000원 4,110,000원 유찰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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