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30367 |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2025 타경 30367 (5)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88.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2-24 (입찰 5일전)

감정가 6,402,000원

최저가 (100%) 6,402,000원

보증금 (10%) 640,200원

청구금액 20,489,093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2-24 6,402,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여량리 400-20 전 291
(88.03평)

1) 위치/도시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차량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일련번호1): 태백시 통동 소재 ‘요물골’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일련번호2):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소재 ‘조동4리 경로당'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주택지,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일련번호3): 정선군 남면 무릉리 ‘무릉아파트’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임야로 형성된 임야지대임.
일련번호4):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봉장사'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일련번호5):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여량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일련번호1):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볼때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정도임.
일련본호2),4),5):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볼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정도임.
일련번호3): 본건은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볼때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정도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휴경지)'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전(휴경지)'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전(휴경지)'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 사다리형의 평지로 전, 분묘 소재지 및 제시외 건부지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공히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보전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백산취수장)<수도법>, 개발촉진지구(2008-12-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배수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m이내_소,양(염소),젖소,사슴,말,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1): 토지 지상에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이 다수 존재함.
일련번호5): 토지 지상에 사진과 같이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분묘, 공작물 등이 존재함.
7)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5)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육안상 주택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여지는 가설건축물, 부속건물, 부대시설 및 묘지 등이 존재함.
(가설건축물은 신고 기한이 도과되었으므로 관련 부서에 별도 확인을 요함)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차 관계는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3년7월3일 소유권
말소

2 2020년2월12일 압류
말소기준

3 2025년2월19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건물(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1동)로 인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 바람)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변경)사실 있음(일시사용기간: 허가일~2026.12.31. , 전용목적: 농업용 창고 및 부대시설) -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 바람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육안상 주택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이는 가설건축물, 부속건물 및 묘지등이 존재함 (가설건축물은 신고 기한이 도과되었으므로 관련 부서에 별도 확인을 요함) .감정평가액은 지상 건물 소재에 따른 제한의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지적도상 맹지임 .제시외 비닐하우스 1동은 매각에서 제외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0. 02. 12. 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5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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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32561(1)
전
2026-02-2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252-2 [농지취득자격증명] 262,586,000원
90,067,000원
유찰 / 3회

2024타경2089(1)
전
2026-02-1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355-1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19,208,000원
6,588,000원
유찰 / 4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2025 타경 30367 (5)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88.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2-24 (입찰 5일전)
감정가	6,402,000원
최저가	(100%) 6,402,000원
보증금	(10%) 640,200원
청구금액	20,489,093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2-24	6,402,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여량리 400-20	전	291 (88.03평)
1) 위치/도시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차량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일련번호1): 태백시 통동 소재 ‘요물골’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일련번호2):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소재 ‘조동4리 경로당'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주택지, 임야, 농경지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일련번호3): 정선군 남면 무릉리 ‘무릉아파트’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임야로 형성된 임야지대임. 일련번호4):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봉장사'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일련번호5):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여량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된 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일련번호1):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볼때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정도임. 일련본호2),4),5):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볼때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정도임. 일련번호3): 본건은 차량접근이 불가능하며,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볼때 대중교통 사정은 다소 불편한 정도임.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1):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전(휴경지)'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전(휴경지)'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4): 부정형의 급경사지로 '전(휴경지)'으로 이용중임. 일련번호5): 사다리형의 평지로 전, 분묘 소재지 및 제시외 건부지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은 공히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1) :보전관리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백산취수장)<수도법>, 개발촉진지구(2008-12-19)<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배수구역<하수도법> 일련번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m이내_소,양(염소),젖소,사슴,말,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련번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 1,000m이내_젖소,사슴,말,돼지,개,닭,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일련번호1): 토지 지상에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수목이 다수 존재함. 일련번호5): 토지 지상에 사진과 같이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분묘, 공작물 등이 존재함. 7)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5)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육안상 주택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여지는 가설건축물, 부속건물, 부대시설 및 묘지 등이 존재함. (가설건축물은 신고 기한이 도과되었으므로 관련 부서에 별도 확인을 요함)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차 관계는 미상임.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말소/인수
1	2013년7월3일	소유권	말소
2	2020년2월12일	압류	말소기준
3	2025년2월19일	강제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건물(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주택 1동)로 인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 바람)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변경)사실 있음(일시사용기간: 허가일~2026.12.31. , 전용목적: 농업용 창고 및 부대시설) -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 바람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일부 육안상 주택으로 이용중인 것으로 보이는 가설건축물, 부속건물 및 묘지등이 존재함 (가설건축물은 신고 기한이 도과되었으므로 관련 부서에 별도 확인을 요함) .감정평가액은 지상 건물 소재에 따른 제한의 정도를 감안한 가격임 .지적도상 맹지임 .제시외 비닐하우스 1동은 매각에서 제외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0. 02. 12. 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5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32561(1) 전 2026-02-24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252-2 [농지취득자격증명]	262,586,000원 90,067,000원 유찰 / 3회
2024타경2089(1) 전 2026-02-1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355-1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19,208,000원 6,588,000원 유찰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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