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31531 |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 2025 타경 31531 (1)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710.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3-12 (입찰 23일전)

감정가 718,583,900원

최저가 (69%) 496,008,000원

보증금 (10%) 49,600,800원

청구금액 299,430,749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2-12 708,583,900 유찰

2 2026-03-12 496,008,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어곡리 1-36 임야 138
(41.75평)

어곡리 1-38 임야 189.53
(57.33평)

어곡리 1-40 임야 2009
(607.72평)

어곡리 1-49 임야 10.47
(3.17평)

제시외건물
어곡리 1-40 공장 594
(179.69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소재 ""성산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소규모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완경사 지대 내 장방형 완경사지의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2, 4)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 완경사지의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3) 완경사 지대 내 사다리 평지의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2),4)는 폭 약 6미터 내외의 자체 도로입니다.
일련번호 3)은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7)(산업형)(도로계획선 여부 확인)
),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산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 법>입니다.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7)(산업형)(도로계획선 여부 확인)
),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3-12)(성산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2015-03-12)(성산중학교/성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 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일련번호 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7)(산업형)(도로계획선 여부 확인)
),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산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26호선)
<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일련번호 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7)(산업형)(도로계획선 여부 확인)
),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3-12)(성산중학교/성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합니다.
7)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1),2),4)는 토지대장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도로""입니다.
일련번호 3)은 토지대장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공장용지""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기 타: 없습니다.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10-13]

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대항력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주은이엔지주식회사 [보]0원
[월]1,500,000

2024.11.08
2024.11.01~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순위 2번 지상권설정등기(2017.01.20.접수번호 제749호)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09.08] 유치권자 나OO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제출
[2026.01.22] 가압류권자 대OOOOOOO 배당배제신청서 제출
일괄매각 목록 3번 지상에 소재한 제시외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약 594㎡는 매각에서 제외(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이동 용이한 컨테이너 등은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나춘희가 2025.09.08.자 유치권신고(공사대금채권 금 297,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1.05.18.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을구 순위 2번 지상권설정등기(2017.01.20.접수번호 제749호)"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5.09.08] 유치권자 나OO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제출
[2026.01.22] 가압류권자 대OOOOOOO 배당배제신청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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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0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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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 2025 타경 31531 (1)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710.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3-12 (입찰 23일전)
감정가	718,583,900원
최저가	(69%) 496,008,000원
보증금	(10%) 49,600,800원
청구금액	299,430,749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2-12	708,583,900	유찰
2	2026-03-12	496,008,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어곡리 1-36	임야	138 (41.75평)
어곡리 1-38	임야	189.53 (57.33평)
어곡리 1-40	임야	2009 (607.72평)
어곡리 1-49	임야	10.47 (3.17평)
제시외건물	어곡리 1-40	공장	594 (179.69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어곡리 소재 ""성산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일대는 소규모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사정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완경사 지대 내 장방형 완경사지의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2, 4)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 완경사지의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3) 완경사 지대 내 사다리 평지의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2),4)는 폭 약 6미터 내외의 자체 도로입니다. 일련번호 3)은 북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7)(산업형)(도로계획선 여부 확인) ),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산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 법>입니다.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7)(산업형)(도로계획선 여부 확인) ),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3-12)(성산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2015-03-12)(성산중학교/성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 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일련번호 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7)(산업형)(도로계획선 여부 확인) ),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산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국도26호선) <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일련번호 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7)(산업형)(도로계획선 여부 확인) ),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3-12)(성산중학교/성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외 건물㉠이 소재합니다. 7)공부와의 차이 일련번호 1),2),4)는 토지대장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도로""입니다. 일련번호 3)은 토지대장상 지목 ""임야""이나 현황 ""공장용지""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미상입니다. 2)기 타: 없습니다.

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주은이엔지주식회사		[보]0원 [월]1,500,000
2024.11.08		2024.11.01~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순위 2번 지상권설정등기(2017.01.20.접수번호 제749호)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5.09.08] 유치권자 나OO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제출 [2026.01.22] 가압류권자 대OOOOOOO 배당배제신청서 제출 일괄매각 목록 3번 지상에 소재한 제시외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약 594㎡는 매각에서 제외(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이동 용이한 컨테이너 등은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 나춘희가 2025.09.08.자 유치권신고(공사대금채권 금 297,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1.05.18.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을구 순위 2번 지상권설정등기(2017.01.20.접수번호 제749호)"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5.09.08] 유치권자 나OO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제출 [2026.01.22] 가압류권자 대OOOOOOO 배당배제신청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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