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5339 |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025 타경 5339 (2)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69,209.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1-26 (입찰 8일전)

감정가 526,313,300원

최저가 (100%) 526,313,300원

보증금 (10%) 52,631,330원

청구금액 1,421,918,08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1-26 526,313,3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신현리 산65-1 임야 152628
(46,169.97평)

신현리 산64 임야 76165
(23,039.91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제천시 한수면 덕곡리 소재 ""골안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 호1,9토지: 임야 2필지) 및 ""음지말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호8토지: 임야 1필지) 및 덕산면 신현리 소재 ""양달말마을"" 북동측 및 북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 산(기호3,4,5토지: 임야 3필지) 및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호2,6,7토지: 임야 3필지)부동산이며,기호1,9토지 주위는 산간임야지대,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 이며. 기호8토지 주위는 산간임야지대,농경지,과수원,캠핑장 등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기호 2,3,4,5,6,7토지 주위 는 국도주변 임야지대,주택,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소재 ""운학1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 산(기호10토지: 임야 1필지) 및 봉양읍 구곡리 소재 ""구곡3리마을""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 고 있는 부동산(기호11토지: 임야 1필지) 및 봉양읍 학산리 소재 ""학전마을"" 남동측 인근 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호20토지: 임야 1필지)이며, 기호10토지 주위는 임야지대,농경지 과수원,창고시설,캠핑장,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기호11토지 주위는 산간 임야지대, 태양광발전설비,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기호20토지 주위는 국도(5호) 주변 임야지대,농경지,과수원,주택,창고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소재 ""로뎀청소년학교"" 남서측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고 있는 부동산(기호12~17토지: 임야 6필지) 및 송학면 송한리 소재 ""철골"" 남서측 인 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호18,19토지: 임야 2필지)이며, 기호12~17토지 주위는 임야지 대, 농경지,과수원,농촌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호18,19토지 주위는 산간 임야지대, 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2)교통상황 1)기호10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임도(기호10토지에도 설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근 으로 지방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11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지 근거리로서 교통상황 다소 불편함 3)기호20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인근으로 국도(5호)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 황 보통임.
2)교통상황 1)기호12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동측으로 세로(불)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인근에 버 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13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어려우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기호14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어려우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4)기호15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어려우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5)기호16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어려우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6)기호17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남측 일부에 로폭 약3m 도로(기호17토지 일부 ""도로"" 이용 포함)가 있어 임도와 연결되어 있으며,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지는 다소 근거리로서 교통상황 보통임.
7)기호18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지 다소 원거리로서 교통상황 다소 불편함 8)기호19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지 다소 원거리로서 교통상황 다소 불편함 2)교통상황 1)기호1,2,6,7,9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곳까지 원거리 로서 교통상황 불편함 2)기호3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측 일부 로폭 약3m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 하며, 인근으로 국도(36호)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기호4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인근으로 국도(36호)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 황 보통임.
4)기호5토지: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 지 다소 원거리로서 교통상황 불편함 3)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0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 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2)기호11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대부분 소나무 조림되어 있으며,일부 참나 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4)기호20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3)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2)기호2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3)기호3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이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4)기호4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5)기호5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 일부 벌목한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6)기호6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7)기호7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8)기호8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 일부 벌목한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9)기호9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3)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2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2)기호13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3)기호14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4)기호15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5)기호16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 고 있음 6)기호17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 고 있으며, 남측 일부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7)기호18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8)기호19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4)인접 도로상태 1)기호12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세로(불) 도로와 접함 2)기호13토지: 맹지임 3)기호14토지: 맹지임 4)기호15토지: 맹지임 5)기호16토지: 맹지임 6)기호17토지: 맹지임 7)기호18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임도(세로(불)가 개설되어 있음 8)기호19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임도(세로(불)가 개설되어 있음 4)인접 도로상태 1)기호1,2,4,6,7,9토지: 맹지 2)기호3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로폭 약3m 도로와 일부 접함 3)기호5토지: 지적도상 맹지 이나 현황 로폭 약3m 도로(기호5토지 일부 ""도로""로 이용포함)
와 접하고 있음.
4)기호8토지: 세로(가) 도로와 접함 4)인접 도로상태 1)기호10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임도가 개설되어 있음 2)기호11토지: 맹지임 3)기호20토지: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 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 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20-10-16)(수도법)
기호2,7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 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3토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 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하천구역(성천)(하천법)
기호4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 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 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하천구역(하천법)
기호5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 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 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20-10-16)(수도 법)
기호6토지: 농림지역,농림지역(2015-07-10),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산림보호법),공익용산지(산지관라법),,보전 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20-10-16)(수도법)
기호8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 승인지역(2020-10-16)(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9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20-10-16)(수 도법)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0토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 전산지(2023-09-15)(백운운학1지구)(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2023-09-15)(백운운학1지구)(산 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1토지: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0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 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 지(산지관리법),하천구역(2024-07-19)(하천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토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 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소하천구역(2018-12-14)
(146_소바위2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하천구역(2014-05-23)(오미천)(하천법)
기호13토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 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 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4토지: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5토지: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 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6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7토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9토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1)기호16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2)기호17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3)기호18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4)기호19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공부와의 차이 1)기호16토지: 임야로서 자연림이며,일부 분묘가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2)기호17토지: 임야로서 자연림이며,일부 분묘가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3)기호18토지: 임야로서 자연림이며,일부 분묘가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4)기호19토지: 임야로서 자연림이며,일부 분묘가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3토지는 임야로서 자연림이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70년10월22일 소유권
말소

2 2009년3월6일 근저당권
1,240,000,000원 말소기준

3 2009년3월6일 지상권
말소

4 2025년6월12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일괄매각임. 2.목록3: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측 일부 노폭 약3m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 3.목록4: 맹지로서 차량접근 불가능하나 인근으로 국도(36호)가 통과함. 4.목록3:용도지역이 대부분 농림지역, 토지에는 소나무 등 수목자생하는 자연림이며, 항공도면으로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확 인됨.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5.목록4: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며 토지에 소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는 자연림임. 서측 극히 일부 하천구역에 저촉됨. 6.인접토지와의 지적 경계 불분명하므로 지적 경계 확인을 위해 측량 필요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09.3.6.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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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건 586,835,808원
364,568,333원 49%
4.3회

6개월 11건 1,024,966,659원
489,422,182원 60%
4.1회

12개월 23건 567,676,232원
269,591,870원 55%
4.3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5339(3)
임야
2026-01-26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산52-1 453,807,900원
453,807,900원
신건 / 0회

2025타경5364(1)
임야
2026-02-23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산54 [분묘기지권] 382,462,600원
305,970,000원
유찰 / 1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 2025 타경 5339 (2)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69,209.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1-26 (입찰 8일전)
감정가	526,313,300원
최저가	(100%) 526,313,300원
보증금	(10%) 52,631,330원
청구금액	1,421,918,082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1-26	526,313,3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신현리 산65-1	임야	152628 (46,169.97평)
신현리 산64	임야	76165 (23,039.91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버스정류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제천시 한수면 덕곡리 소재 ""골안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 호1,9토지: 임야 2필지) 및 ""음지말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호8토지: 임야 1필지) 및 덕산면 신현리 소재 ""양달말마을"" 북동측 및 북서측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 산(기호3,4,5토지: 임야 3필지) 및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호2,6,7토지: 임야 3필지)부동산이며,기호1,9토지 주위는 산간임야지대,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 이며. 기호8토지 주위는 산간임야지대,농경지,과수원,캠핑장 등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기호 2,3,4,5,6,7토지 주위 는 국도주변 임야지대,주택,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제천시 백운면 운학리 소재 ""운학1리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 산(기호10토지: 임야 1필지) 및 봉양읍 구곡리 소재 ""구곡3리마을""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 고 있는 부동산(기호11토지: 임야 1필지) 및 봉양읍 학산리 소재 ""학전마을"" 남동측 인근 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호20토지: 임야 1필지)이며, 기호10토지 주위는 임야지대,농경지 과수원,창고시설,캠핑장,주택 등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기호11토지 주위는 산간 임야지대, 태양광발전설비,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이며, 기호20토지 주위는 국도(5호) 주변 임야지대,농경지,과수원,주택,창고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소재 ""로뎀청소년학교"" 남서측 및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고 있는 부동산(기호12~17토지: 임야 6필지) 및 송학면 송한리 소재 ""철골"" 남서측 인 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기호18,19토지: 임야 2필지)이며, 기호12~17토지 주위는 임야지 대, 농경지,과수원,농촌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호18,19토지 주위는 산간 임야지대, 농경지,과수원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2)교통상황 1)기호10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임도(기호10토지에도 설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인근 으로 지방도로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11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지 근거리로서 교통상황 다소 불편함 3)기호20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인근으로 국도(5호)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 황 보통임. 2)교통상황 1)기호12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동측으로 세로(불) 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인근에 버 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2)기호13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어려우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기호14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어려우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4)기호15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어려우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5)기호16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어려우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6)기호17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남측 일부에 로폭 약3m 도로(기호17토지 일부 ""도로"" 이용 포함)가 있어 임도와 연결되어 있으며,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지는 다소 근거리로서 교통상황 보통임. 7)기호18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지 다소 원거리로서 교통상황 다소 불편함 8)기호19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지 다소 원거리로서 교통상황 다소 불편함 2)교통상황 1)기호1,2,6,7,9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대중교통이 운행하는 곳까지 원거리 로서 교통상황 불편함 2)기호3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측 일부 로폭 약3m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 하며, 인근으로 국도(36호)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3)기호4토지: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나 인근으로 국도(36호)가 통과하고 있어 교통상 황 보통임. 4)기호5토지: 세로(가)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이 운행되는 곳까 지 다소 원거리로서 교통상황 불편함 3)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0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 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2)기호11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대부분 소나무 조림되어 있으며,일부 참나 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4)기호20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3)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2)기호2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3)기호3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이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4)기호4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5)기호5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 일부 벌목한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6)기호6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7)기호7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8)기호8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 일부 벌목한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9)기호9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 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3)형태 및 이용상태 1)기호12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2)기호13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3)기호14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 연림임. 4)기호15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음 5)기호16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 고 있음 6)기호17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 벌목 후 잡목이 자생하고 있으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 고 있으며, 남측 일부 ""도로""로 이용하고 있음 7)기호18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8)기호19토지: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임야로서 일부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 는 자연림이며,일부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4)인접 도로상태 1)기호12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세로(불) 도로와 접함 2)기호13토지: 맹지임 3)기호14토지: 맹지임 4)기호15토지: 맹지임 5)기호16토지: 맹지임 6)기호17토지: 맹지임 7)기호18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임도(세로(불)가 개설되어 있음 8)기호19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임도(세로(불)가 개설되어 있음 4)인접 도로상태 1)기호1,2,4,6,7,9토지: 맹지 2)기호3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로폭 약3m 도로와 일부 접함 3)기호5토지: 지적도상 맹지 이나 현황 로폭 약3m 도로(기호5토지 일부 ""도로""로 이용포함) 와 접하고 있음. 4)기호8토지: 세로(가) 도로와 접함 4)인접 도로상태 1)기호10토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임도가 개설되어 있음 2)기호11토지: 맹지임 3)기호20토지: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 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 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20-10-16)(수도법) 기호2,7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 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3토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 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하천구역(성천)(하천법) 기호4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 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 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하천구역(하천법) 기호5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 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 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20-10-16)(수도 법) 기호6토지: 농림지역,농림지역(2015-07-10),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산림보호구역(제3종수원함양)(산림보호법),공익용산지(산지관라법),,보전 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20-10-16)(수도법) 기호8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특화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 승인지역(2020-10-16)(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9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2020-10-16)(수 도법)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0토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 전산지(2023-09-15)(백운운학1지구)(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2023-09-15)(백운운학1지구)(산 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1토지: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0토지: 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 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 (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 지(산지관리법),하천구역(2024-07-19)(하천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토지: 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 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소하천구역(2018-12-14) (146_소바위2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하천구역(2014-05-23)(오미천)(하천법) 기호13토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 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 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4토지: 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5토지: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 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6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7토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토지: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9토지: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경관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0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1)기호16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2)기호17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3)기호18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4)기호19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3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음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7)공부와의 차이 1)기호16토지: 임야로서 자연림이며,일부 분묘가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2)기호17토지: 임야로서 자연림이며,일부 분묘가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3)기호18토지: 임야로서 자연림이며,일부 분묘가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4)기호19토지: 임야로서 자연림이며,일부 분묘가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3토지는 임야로서 자연림이며,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묘지""로 이용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전체 임대관계 미상임.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70년10월22일	소유권		말소
2	2009년3월6일	근저당권	1,240,000,000원	말소기준
3	2009년3월6일	지상권		말소
4	2025년6월12일	임의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일괄매각임. 2.목록3: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측 일부 노폭 약3m 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 가능. 3.목록4: 맹지로서 차량접근 불가능하나 인근으로 국도(36호)가 통과함. 4.목록3:용도지역이 대부분 농림지역, 토지에는 소나무 등 수목자생하는 자연림이며, 항공도면으로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확 인됨.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5.목록4: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며 토지에 소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는 자연림임. 서측 극히 일부 하천구역에 저촉됨. 6.인접토지와의 지적 경계 불분명하므로 지적 경계 확인을 위해 측량 필요함.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09.3.6.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건	586,835,808원 364,568,333원	49% 4.3회
6개월	11건	1,024,966,659원 489,422,182원	60% 4.1회
12개월	23건	567,676,232원 269,591,870원	55% 4.3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5339(3) 임야 2026-01-26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신현리 산52-1	453,807,900원 453,807,900원 신건 / 0회
2025타경5364(1) 임야 2026-02-23	충청북도 제천시 덕산면 도기리 산54 [분묘기지권]	382,462,600원 305,970,000원 유찰 /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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