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50916 | 춘천시 동면 장학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 2025 타경 50916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552.2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1-19 (입찰 11일전)

감정가 333,538,400원

최저가 (100%) 333,538,400원

보증금 (10%) 33,353,840원

청구금액 11,680,68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1-19 333,538,4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장학리 산1-1 임야 5131.3624
(1,552.24평)

1) 위치/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소재 "상일사거리"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임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의 자연림으로 일부 분묘가 소재함.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2024-07-05), 자연녹지지역(2024-07-05), 국가하천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 가축사육 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 도로구역,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하천구역(2017-07-28),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4-08)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일부 전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식재된 수목은 권원미상으로 평가하지 않았음. - 본건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과 같이 분묘 다수가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어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등 수목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일부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등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가능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음.
7)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12-22]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분묘 수기 소재,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별도 확인 필요 -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전 및 도로 - 매각에서 제외된 컨테이너 등 소재 - 전으로 이용 중인 일부 토지에 식재된 수목 소재, 식재 권원등 별도 확인 필요 - 인접지 경계에 비닐하우스 소재, 정확한 경계등은 별도 확인 필요 - 일부 하천구역 저촉, 정확한 면적 등은 별도 확인 필요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3.12.21 가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33,538,4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1,680,686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도시지역/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이 가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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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건 47,505,420원
21,716,817원 42%
3.8회

6개월 15건 170,338,898원
41,130,996원 28%
4.7회

12개월 23건 221,607,824원
67,062,780원 30%
4.5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54866(2)
임야
2026-01-0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산122-23 [분묘기지권] 28,450,000원
9,759,000원
유찰 / 4회

2023타경2080(13)
임야
2025-12-0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99-2 67,391,000원
33,022,000원
변경 / 2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 2025 타경 50916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552.2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1-19 (입찰 11일전)
감정가	333,538,400원
최저가	(100%) 333,538,400원
보증금	(10%) 33,353,840원
청구금액	11,680,686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1-19	333,538,4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장학리 산1-1	임야	5131.3624 (1,552.24평)
1) 위치/도시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 소재 "상일사거리"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경지, 임야,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의 자연림으로 일부 분묘가 소재함.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왕복2차선의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2024-07-05), 자연녹지지역(2024-07-05), 국가하천 (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 가축사육 제한구역(2024-12-12)(전축종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젖소 제한), 도로구역,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하천구역(2017-07-28), 중점경관관리구역(2019-04-08)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일부 전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식재된 수목은 권원미상으로 평가하지 않았음. - 본건 토지 지상에 후첨 '사진'과 같이 분묘 다수가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어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활잡목 등 수목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본건 일부 지상에 이동식 컨테이너 등이 소재하나 이동 및 철거가 가능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음. 7)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일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함.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분묘 수기 소재,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별도 확인 필요 -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일부 전 및 도로 - 매각에서 제외된 컨테이너 등 소재 - 전으로 이용 중인 일부 토지에 식재된 수목 소재, 식재 권원등 별도 확인 필요 - 인접지 경계에 비닐하우스 소재, 정확한 경계등은 별도 확인 필요 - 일부 하천구역 저촉, 정확한 면적 등은 별도 확인 필요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3.12.21 가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33,538,4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1,680,686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도시지역/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이 가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건	47,505,420원 21,716,817원	42% 3.8회
6개월	15건	170,338,898원 41,130,996원	28% 4.7회
12개월	23건	221,607,824원 67,062,780원	30% 4.5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54866(2) 임야 2026-01-05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만천리 산122-23 [분묘기지권]	28,450,000원 9,759,000원 유찰 / 4회
2023타경2080(13) 임야 2025-12-0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면 월곡리 99-2	67,391,000원 33,022,000원 변경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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