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5227 |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2025 타경 5227 (1)

소재지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406.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1-12 (입찰 12일전)

감정가 22,865,000원

최저가 (100%) 22,865,000원

보증금 (10%) 2,286,500원

청구금액 5,451,67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1-12 22,86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파산리 692 전 1345
(406.86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차량 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은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소재 '생동마을' 북서측 인근에, 기호(2)는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소재 '생동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각각 부근은 전, 답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교통상황 기호(1),(2)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분묘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2)는 맹지입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은 보전관리지역(2024-08-16),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그밖의가축)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07-24)(생동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18-07-24)(생동천)<소하천정비법>입니다.
기호(2)는 농림지역(2019-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가. 본건 기호(1)은 공부 상 ‘전’이나 기준시점 현재 ‘전 및 일부분묘’로 이용 중입니다.
나. 본건 기호(2)는 공부 상 ‘하천’이나 기준시점 현재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06-26]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6년3월13일 소유권
말소

2 2025년4월1일 강제경매
말소기준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에 분묘 소재로 인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분묘"임 - 연고 미상의 분묘 1기 소재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5.4.1. 강제경매개시결정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2,865,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5,451,672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차량 접근이 가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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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건 30,907,000원
19,286,495원 62%
3회

6개월 5건 30,995,820원
20,589,935원 60%
3.4회

12개월 9건 101,158,962원
61,888,853원 65%
2.8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5288(2)
전
2026-01-12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719-2 [법정지상권] 26,962,000원
26,962,000원
신건 / 0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 2025 타경 5227 (1)
소재지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406.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1-12 (입찰 12일전)
감정가	22,865,000원
최저가	(100%) 22,865,000원
보증금	(10%) 2,286,500원
청구금액	5,451,672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6-01-12	22,865,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파산리 692	전	1345 (406.86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차량 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은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소재 '생동마을' 북서측 인근에, 기호(2)는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소재 '생동마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각각 부근은 전, 답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교통상황 기호(1),(2)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완만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분묘로 이용 중입니다. 기호(2)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서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2)는 맹지입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은 보전관리지역(2024-08-16),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개,돼지)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그밖의가축)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닭,오리,메추리)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상대_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07-24)(생동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18-07-24)(생동천)<소하천정비법>입니다. 기호(2)는 농림지역(2019-06-13),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_가축사육제한구역 취수시설,도로,하천,저수지 등의 직선거리는 관련부서 협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가. 본건 기호(1)은 공부 상 ‘전’이나 기준시점 현재 ‘전 및 일부분묘’로 이용 중입니다. 나. 본건 기호(2)는 공부 상 ‘하천’이나 기준시점 현재 ‘답’으로 이용 중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해당사항 없습니다.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6년3월13일	소유권		말소
2	2025년4월1일	강제경매		말소기준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에 분묘 소재로 인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특별매각조건(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분묘"임 - 연고 미상의 분묘 1기 소재함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5.4.1. 강제경매개시결정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2,865,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5,451,672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차량 접근이 가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건	30,907,000원 19,286,495원	62% 3회
6개월	5건	30,995,820원 20,589,935원	60% 3.4회
12개월	9건	101,158,962원 61,888,853원	65% 2.8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5288(2) 전 2026-01-12	전라남도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 719-2 [법정지상권]	26,962,000원 26,962,000원 신건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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