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50557 |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 2025 타경 50557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81.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22 (입찰 10일전)

감정가 38,089,000원

최저가 (100%) 38,089,000원

보증금 (10%) 3,808,900원

청구금액 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22 38,089,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송암리 253 전 929
(281.02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차량접근 불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소재 '배나무골 마을'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주택,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기호(1~3):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4):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현황 답임.
기호(2): 부정형 완경사지의 현황 휴경지 및 일부 도로, 구거임.
기호(3): 부정형 완경사지의 현황 전 및 일부 답, 휴경지, 도로, 유지, 분묘소재임.
기호(4): 부정형 완경사지의 현황 휴경지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서측으로 지목도로와 접하며, 지목도로와 연접한 토지 기호(3)을 통해 출입가능함.
기호(2): 본건 일부가 노폭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임.
기호(3): 본건 일부가 노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및 비포장도로임.
기호(4):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사북면09)),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사북면09)),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임.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 -28)<수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1)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목측상 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목측상 별첨 ‘사진’과 같이 ‘이동식 주택’,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비교적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여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목측상 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수목 (아로니아 등)’, ‘철제 휀스’가 소재하나, 본건 평가에서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기호(1): 귀 의뢰목록(공부)상 지목 '전'이나, 목측상 현황 '답'임.
기호(2): 귀 의뢰목록(공부)상 지목 '전'이나, 목측상 현황 일부 '도로, 구거'임.
기호(3): 귀 의뢰목록(공부)상 지목 '전'이나, 목측상 현황 일부 '답, 도로, 유지, 분묘소재'임.
기호(4): 귀 의뢰목록(공부)상 지목 '답'이나, 목측상 현황 '휴경지'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4): 임대관계는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5년3월13일 소유권
말소

2 1974년12월27일 소유권
말소

3 2025년3월13일 소유권
말소

4 2023년4월3일 소유권
말소

5 2023년4월3일 소유권
말소

6 2023년4월3일 소유권
말소

7 2025년3월13일 소유권
말소

8 2025년3월13일 소유권
말소

9 2025년3월13일 소유권
말소

10 2025년3월13일 소유권
말소

11 2025년3월13일 소유권
말소

12 2025년3월13일 소유권
말소

13 2025년3월13일 소유권
말소

14 2025년4월28일 임의경매
말소기준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춘천시 사북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임야화, 간이시설, 묘지 등 원상복구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음(별도확인요함)).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는 전, 일부는 임야화로 진행중인 휴경지, 일부는 도로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5.04.25.경매개시결정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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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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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9건 337,250,406원
124,078,854원 54%
2.9회

6개월 37건 301,131,075원
124,814,384원 47%
3.5회

12개월 63건 301,884,710원
136,166,421원 52%
3.1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50557(1)
전
2025-12-2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245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533,598,000원
533,598,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484(1)
전
2025-12-2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424 [농지취득자격증명] 246,368,000원
84,505,000원
변경 / 3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 2025 타경 50557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81.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22 (입찰 10일전)
감정가	38,089,000원
최저가	(100%) 38,089,000원
보증금	(10%) 3,808,900원
청구금액	0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22	38,089,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송암리 253	전	929 (281.02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차량접근 불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소재 '배나무골 마을'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주택,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기호(1~3):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4):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사다리형 완경사지의 현황 답임. 기호(2): 부정형 완경사지의 현황 휴경지 및 일부 도로, 구거임. 기호(3): 부정형 완경사지의 현황 전 및 일부 답, 휴경지, 도로, 유지, 분묘소재임. 기호(4): 부정형 완경사지의 현황 휴경지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본건 서측으로 지목도로와 접하며, 지목도로와 연접한 토지 기호(3)을 통해 출입가능함. 기호(2): 본건 일부가 노폭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임. 기호(3): 본건 일부가 노폭 3M 내외의 콘크리트 및 비포장도로임. 기호(4):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사북면09)),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방식으로 사육하는 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임.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사북면09)), 가축사육제한구역( 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임. 기호(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12)(닭,오리,메추리,개,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 -28)<수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1)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목측상 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는 바, 본건 평가에서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목측상 별첨 ‘사진’과 같이 ‘이동식 주택’, ‘비닐하우스’가 소재하나, 비교적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하여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목측상 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수목 (아로니아 등)’, ‘철제 휀스’가 소재하나, 본건 평가에서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기호(1): 귀 의뢰목록(공부)상 지목 '전'이나, 목측상 현황 '답'임. 기호(2): 귀 의뢰목록(공부)상 지목 '전'이나, 목측상 현황 일부 '도로, 구거'임. 기호(3): 귀 의뢰목록(공부)상 지목 '전'이나, 목측상 현황 일부 '답, 도로, 유지, 분묘소재'임. 기호(4): 귀 의뢰목록(공부)상 지목 '답'이나, 목측상 현황 '휴경지'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1~4): 임대관계는 미상임.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말소/인수
1	2025년3월13일	소유권	말소
2	1974년12월27일	소유권	말소
3	2025년3월13일	소유권	말소
4	2023년4월3일	소유권	말소
5	2023년4월3일	소유권	말소
6	2023년4월3일	소유권	말소
7	2025년3월13일	소유권	말소
8	2025년3월13일	소유권	말소
9	2025년3월13일	소유권	말소
10	2025년3월13일	소유권	말소
11	2025년3월13일	소유권	말소
12	2025년3월13일	소유권	말소
13	2025년3월13일	소유권	말소
14	2025년4월28일	임의경매	말소기준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춘천시 사북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임야화, 간이시설, 묘지 등 원상복구 필요하다는 회신이 있음(별도확인요함)).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는 전, 일부는 임야화로 진행중인 휴경지, 일부는 도로등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5.04.25.경매개시결정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9건	337,250,406원 124,078,854원	54% 2.9회
6개월	37건	301,131,075원 124,814,384원	47% 3.5회
12개월	63건	301,884,710원 136,166,421원	52% 3.1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50557(1) 전 2025-12-2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245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533,598,000원 533,598,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484(1) 전 2025-12-2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사북면 고성리 424 [농지취득자격증명]	246,368,000원 84,505,000원 변경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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