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31449 |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 2025 타경 31449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32.7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15 (입찰 13일전)

감정가 13,161,900원

최저가 (100%) 13,161,900원

보증금 (10%) 1,316,190원

청구금액 6,373,939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15 13,161,9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둔덕리 318 전 235.6364
(71.28평)

둔덕리 319 전 203.0909
(61.43평)

제시외건물
둔덕리 318 창고 54.55
(16.50평)

둔덕리 318 창고 2.22
(0.67평)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버스승강장/판넬지붕/철골조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소재 ""방축마을""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목장용지, 야산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 토지로 농기계 등 출입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둔덕1길, 둔덕로가 위치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의 토지로 '답'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2,3 : 사다리 모양의 토지로 완경사 상태의 '전' 및 일부 '잡종지'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본건 토지의 동측 일부가 ""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2,3 : 서측으로 폭 약3-4미터의 도로에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35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35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 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 제한구역 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웅재 고가)<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2,3지상에 제시외건물(㉠,㉡) 및 컨테이너가 소재합니다.
7)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본건 토지 기호1은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1)건물의 구조 일련번호㉠)은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으로, 벽체 : 강판 및 보온재 등 마감입니다.
일련번호㉡)은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벽체 : 판넬 등 마감입니다 2)이용상태 일련번호㉠,㉡) ""창고""로 이용중입니다.
3)설비내역 없습니다 4)부합물 및 종물 없습니다.
5)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대항력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허춘길 제시외건물

2024.02.15.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4년12월14일 근저당권
45,000,000원 말소기준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일괄매각,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 1회 제한)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므로 미 리 확인 후 매수 신청), 현재 농지 불법 전용이 이루어진 상태로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3. 목록2.3.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 ㉠㉡) 및 이동이 용이한 콘테이너 박스 1동 매각 제외, 지상 소재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 받는 경우 토지의 가격은 목록2.(4,948,000원), 목록3.(4,264,000원)(감정평가서 참조)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04.12.14.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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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건 73,611,900원
24,247,500원 64%
2회

6개월 11건 38,076,186원
22,546,882원 141%
2.3회

12개월 28건 37,763,132원
20,482,302원 84%
2.5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31275(1)
전
2025-12-1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28 [농지취득자격증명] 46,735,000원
46,735,000원
신건 / 0회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 2025 타경 31449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32.7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15 (입찰 13일전)
감정가	13,161,900원
최저가	(100%) 13,161,900원
보증금	(10%) 1,316,190원
청구금액	6,373,939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15	13,161,9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둔덕리 318	전	235.6364 (71.28평)
둔덕리 319	전	203.0909 (61.43평)
제시외건물	둔덕리 318	창고	54.55 (16.50평)
둔덕리 318	창고	2.22 (0.67평)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버스승강장/판넬지붕/철골조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둔덕리 소재 ""방축마을""남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목장용지, 야산 등이 소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입니다. 2)교통상황 본건 토지로 농기계 등 출입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둔덕1길, 둔덕로가 위치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의 토지로 '답'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2,3 : 사다리 모양의 토지로 완경사 상태의 '전' 및 일부 '잡종지'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 : 본건 토지의 동측 일부가 ""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2,3 : 서측으로 폭 약3-4미터의 도로에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농림지역(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350m)<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 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35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건축 등 허가제한 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제한구역 100m)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2-30)(상대 제한구역 35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2021-12-01)(가축분뇨배출시설 신축 제한)<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웅재 고가)<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 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 기호2,3지상에 제시외건물(㉠,㉡) 및 컨테이너가 소재합니다. 7)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본건 토지 기호1은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1)건물의 구조 일련번호㉠)은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으로, 벽체 : 강판 및 보온재 등 마감입니다. 일련번호㉡)은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벽체 : 판넬 등 마감입니다 2)이용상태 일련번호㉠,㉡) ""창고""로 이용중입니다. 3)설비내역 없습니다 4)부합물 및 종물 없습니다. 5)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

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허춘길	제시외건물
2024.02.15.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4년12월14일	근저당권	45,000,000원	말소기준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일괄매각,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 1회 제한) 2.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매각기일 2주 전부터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 신청 가능하므로 미 리 확인 후 매수 신청), 현재 농지 불법 전용이 이루어진 상태로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3. 목록2.3. 지상에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감정평가서 ㉠㉡) 및 이동이 용이한 콘테이너 박스 1동 매각 제외, 지상 소재 건물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 받는 경우 토지의 가격은 목록2.(4,948,000원), 목록3.(4,264,000원)(감정평가서 참조)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04.12.14.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건	73,611,900원 24,247,500원	64% 2회
6개월	11건	38,076,186원 22,546,882원	141% 2.3회
12개월	28건	37,763,132원 20,482,302원	84% 2.5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31275(1) 전 2025-12-15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28 [농지취득자격증명]	46,735,000원 46,735,000원 신건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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