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51573 |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 2025 타경 51573 (3)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45.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11 (입찰 11일전)

감정가 22,764,000원

최저가 (100%) 22,764,000원

보증금 (10%) 2,276,400원

청구금액 491,230,68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11 22,76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탑촌리 68-1 전 813
(245.93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스라브지붕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일련번호 1, 2, 5, 6, 7은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소재 '탑촌마을' 북동측 인근에 일련번호 3은 '말림안제' 북동측 인근에 일련번호 4는 '창산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일련번호 8, 9는 '창산저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적으로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2)교통상황 공히 대상물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차량을 이용한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대체로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 : 대체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3 : 대체적으로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기타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4 : 대체적으로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5 : 대체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창고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6,7 : 대체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8,9 : 대체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 : 북측,남측으로 각각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3 : 남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4 : 지적도상 맹지임.
■ 일련번호 5 : 북측, 남측으로 각각 약 3m 내외, 동측으로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6,7 : 북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8 :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9 :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 -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3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24-12-06)<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2024-12-06)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일련번호 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 일련번호 6, 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 -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이내 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9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 일련번호 1 : 공부상 대이나,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3 : 공부상 임야이나, 일부 대지, 도로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1)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2는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적벽돌 쌓기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임.
2)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사진용지"" 참조.
5)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98년12월9일 소유권
말소

2 2024년11월20일 가압류
456,000,000원 말소기준

3 2025년7월29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법 등 개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 여부를 확인 후 입찰요망).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4.11.20. 가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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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1건 192,983,591원
81,849,436원 60%
3.6회

6개월 32건 129,612,665원
54,872,599원 45%
4.6회

12개월 48건 113,771,022원
50,324,402원 47%
4.4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4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51573(5)
전
2025-12-11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창산리 528 [농지취득자격증명] 120,875,000원
120,875,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51620(1)
전
2025-12-04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108 [농지취득자격증명] 21,981,000원
21,981,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51435(2)
전
2025-12-02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신흥리 147 [농지취득자격증명] 172,944,000원
172,944,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51435(1)
전
2025-12-02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신흥리 146 [농지취득자격증명] 24,235,000원
24,235,000원
신건 / 0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 2025 타경 51573 (3)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45.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11 (입찰 11일전)
감정가	22,764,000원
최저가	(100%) 22,764,000원
보증금	(10%) 2,276,400원
청구금액	491,230,684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11	22,764,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탑촌리 68-1	전	813 (245.93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스라브지붕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일련번호 1, 2, 5, 6, 7은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소재 '탑촌마을' 북동측 인근에 일련번호 3은 '말림안제' 북동측 인근에 일련번호 4는 '창산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일련번호 8, 9는 '창산저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적으로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2)교통상황 공히 대상물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차량을 이용한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대체로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 : 대체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3 : 대체적으로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기타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4 : 대체적으로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5 : 대체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창고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6,7 : 대체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8,9 : 대체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 : 북측,남측으로 각각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3 : 남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4 : 지적도상 맹지임. ■ 일련번호 5 : 북측, 남측으로 각각 약 3m 내외, 동측으로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6,7 : 북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8 :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9 :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 -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3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24-12-06)<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2024-12-06)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일련번호 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 일련번호 6, 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 -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이내 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9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 일련번호 1 : 공부상 대이나,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3 : 공부상 임야이나, 일부 대지, 도로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1)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2는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적벽돌 쌓기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임. 2)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사진용지"" 참조. 5)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98년12월9일	소유권		말소
2	2024년11월20일	가압류	456,000,000원	말소기준
3	2025년7월29일	강제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법 등 개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 여부를 확인 후 입찰요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4.11.20. 가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1건	192,983,591원 81,849,436원	60% 3.6회
6개월	32건	129,612,665원 54,872,599원	45% 4.6회
12개월	48건	113,771,022원 50,324,402원	47% 4.4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51573(5) 전 2025-12-11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창산리 528 [농지취득자격증명]	120,875,000원 120,875,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51620(1) 전 2025-12-04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108 [농지취득자격증명]	21,981,000원 21,981,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51435(2) 전 2025-12-02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신흥리 147 [농지취득자격증명]	172,944,000원 172,944,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51435(1) 전 2025-12-02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신흥리 146 [농지취득자격증명]	24,235,000원 24,235,000원 신건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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