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51573 |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 2025 타경 51573 (2)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8,159.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11 (입찰 11일전)

감정가 445,550,000원

최저가 (99%) 442,852,500원

보증금 (10%) 44,285,250원

청구금액 491,230,68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11 442,852,5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탑촌리 산21-11 임야 26975
(8,159.94평)

제시외건물
탑촌리 산21-11 관정 1
(0.30평)

탑촌리 산21-11 구축물 900
(272.25평)

탑촌리 산21-11 수목
㎡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스라브지붕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일련번호 1, 2, 5, 6, 7은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소재 '탑촌마을' 북동측 인근에 일련번호 3은 '말림안제' 북동측 인근에 일련번호 4는 '창산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일련번호 8, 9는 '창산저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적으로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2)교통상황 공히 대상물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차량을 이용한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대체로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 : 대체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3 : 대체적으로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기타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4 : 대체적으로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5 : 대체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창고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6,7 : 대체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8,9 : 대체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 : 북측,남측으로 각각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3 : 남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4 : 지적도상 맹지임.
■ 일련번호 5 : 북측, 남측으로 각각 약 3m 내외, 동측으로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6,7 : 북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8 :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9 :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 -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3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24-12-06)<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2024-12-06)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일련번호 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 일련번호 6, 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 -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이내 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9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 일련번호 1 : 공부상 대이나,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3 : 공부상 임야이나, 일부 대지, 도로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1)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2는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적벽돌 쌓기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임.
2)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사진용지"" 참조.
5)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97년5월24일 소유권
말소

2 2024년11월20일 가압류
456,000,000원 말소기준

3 2025년7월29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소유자 가족묘 10기 및 묵묘 소재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지상 에 소재하는 주택 및 제시외건물, 컨테이너박스, 차고, 태양광, 출입문 및 펜스 매각 제외함(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 립 여부 불분명). 제시외 관정, 도로포장 구축물, 수목 매각포함. 현황 일부 대지, 과수원, 묘지, 전 등으로 이용중.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4.11.20. 가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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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3건 161,139,633원
61,108,333원 29%
5회

6개월 5건 274,247,580원
124,065,000원 38%
4.4회

12개월 14건 143,646,815원
69,637,929원 50%
3.6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2753(1)
임야
2025-12-09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웅동리 산41-5 [분묘기지권] 79,116,000원
79,116,000원
신건 / 0회

2024타경65016(1)
임야
2025-12-10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지장리 68 1,240,550,000원
425,508,000원
유찰 / 3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 2025 타경 51573 (2)
소재지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8,159.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11 (입찰 11일전)
감정가	445,550,000원
최저가	(99%) 442,852,500원
보증금	(10%) 44,285,250원
청구금액	491,230,684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11	442,852,5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탑촌리 산21-11	임야	26975 (8,159.94평)
제시외건물	탑촌리 산21-11	관정	1 (0.30평)
탑촌리 산21-11	구축물	900 (272.25평)
탑촌리 산21-11	수목	㎡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스라브지붕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일련번호 1, 2, 5, 6, 7은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탑촌리 소재 '탑촌마을' 북동측 인근에 일련번호 3은 '말림안제' 북동측 인근에 일련번호 4는 '창산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일련번호 8, 9는 '창산저수지'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적으로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2)교통상황 공히 대상물건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차량을 이용한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여건은 대체로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 : 대체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3 : 대체적으로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임야기타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4 : 대체적으로 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5 : 대체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창고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6,7 : 대체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8,9 : 대체적으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 : 북측,남측으로 각각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3 : 남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4 : 지적도상 맹지임. ■ 일련번호 5 : 북측, 남측으로 각각 약 3m 내외, 동측으로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6,7 : 북서측으로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8 :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가 소재함. ■ 일련번호 9 : 지적도상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5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 -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3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24-12-06)<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2024-12-06)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일련번호 4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300M 이내 소,말,양(염소 등 산양포함),사슴 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 일련번호 6, 7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 -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이내 모든축종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8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9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 일련번호 1 : 공부상 대이나, 일부 도로로 이용중임. ■ 일련번호 3 : 공부상 임야이나, 일부 대지, 도로로 이용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1)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2는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 벽 : 적벽돌 쌓기 마감 등, 내 벽 : 벽지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임. 2)이용상태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사진용지"" 참조. 5)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97년5월24일	소유권		말소
2	2024년11월20일	가압류	456,000,000원	말소기준
3	2025년7월29일	강제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소유자 가족묘 10기 및 묵묘 소재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분묘소재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지상 에 소재하는 주택 및 제시외건물, 컨테이너박스, 차고, 태양광, 출입문 및 펜스 매각 제외함(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 립 여부 불분명). 제시외 관정, 도로포장 구축물, 수목 매각포함. 현황 일부 대지, 과수원, 묘지, 전 등으로 이용중.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4.11.20. 가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3건	161,139,633원 61,108,333원	29% 5회
6개월	5건	274,247,580원 124,065,000원	38% 4.4회
12개월	14건	143,646,815원 69,637,929원	50% 3.6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2753(1) 임야 2025-12-09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웅동리 산41-5 [분묘기지권]	79,116,000원 79,116,000원 신건 / 0회
2024타경65016(1) 임야 2025-12-10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 지장리 68	1,240,550,000원 425,508,000원 유찰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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