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1852 |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 토지(과수원)

☎ 010-2371-3237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024 타경 1852 (1)

소재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

종류/대상 토지(과수원)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606.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08 (입찰 9일전)

감정가 145,001,000원

최저가 (100%) 145,001,000원

보증금 (10%) 14,500,100원

청구금액 213,821,20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08 145,001,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학산리 309-3 대 317
(95.89평)

학산리 309-13 과수원 1000
(302.50평)

학산리 309-14 과수원 3118
(943.20평)

학산리 309-16 과수원 874
(264.39평)

제시외건물
학산리 309-13 창고 71.5
(21.63평)

1) 위치/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차량 접근이 가능/간선도로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 토지는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 소재 ‘학산중새목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 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대상 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에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대상 토지(1): 남동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대상 토지(2): 남동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창고용지 및 도로"임.
대상 토지(3): 남동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도로"임.
대상 토지(4): 남동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묘지 및 도로"임.
4)인접 도로상태 대상 토지(1): 지적도 및 현황 맹지로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대상 토지(2): 지적도상 동측으로 도로와 접하나 현황 대상 토지 동측 일부에 개설된 폭 약 3m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하고 있음.
대상 토지(3):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남측으로 폭 약 3m 포장도로(일부 대상)와 접함.
대상 토지(4): 지적도상 동측으로 도로와 접하나 현황 대상 토지 서측 일부에 개설된 폭 약 3m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하고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상 토지(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젖소 제외), 양(염소등 산양 포함), 말 사슴만 가능)임.
대상 토지(2,3,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젖소 제외), 양(염소등 산양 포함), 말 사슴만 가능)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 토지(2) 지상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 함.
7)공부와의 차이 대상 토지(2):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전, 창고용지 및 도로"임.
대상 토지(3):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전 및 도로"임.
대상 토지(4):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전, 묘지 및 도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대상 토지는 주변 토지와의 지적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지적도에 근거하여 경계 및 현황을 파악하였는 바, 정확한 경계 등은 측량을 요함.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02-10]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5년4월21일 소유권
말소

2 2015년4월21일 근저당권
247,000,000원 말소기준

3 2023년1월11일 가압류
25,950,000원 말소

4 2023년6월14일 가압류
37,429,218원 말소

5 2023년6월22일 가압류
58,402,655원 말소

6 2024년11월18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 2,3,4 현황 : 일부 전, 일부 도로. 목록 2 지상 제시외 건물 (창고) 매각 제외,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목록 4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소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 2,3,4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 (미제 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목록 1,3,4 : 2015. 4. 21. 근저당권 설정 목록 2 : 2021. 12. 10. 근저당권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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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0건 0원
0원 0%
0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0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검색된 물건이 없습니다.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2024 타경 1852 (1)
소재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
종류/대상	토지(과수원)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606.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08 (입찰 9일전)
감정가	145,001,000원
최저가	(100%) 145,001,000원
보증금	(10%) 14,500,100원
청구금액	213,821,202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08	145,001,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학산리 309-3	대	317 (95.89평)
학산리 309-13	과수원	1000 (302.50평)
학산리 309-14	과수원	3118 (943.20평)
학산리 309-16	과수원	874 (264.39평)
제시외건물	학산리 309-13	창고	71.5 (21.63평)
1) 위치/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차량 접근이 가능/간선도로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 토지는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 소재 ‘학산중새목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 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대상 토지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등에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대상 토지(1): 남동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거나지"임. 대상 토지(2): 남동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창고용지 및 도로"임. 대상 토지(3): 남동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및 도로"임. 대상 토지(4): 남동향 완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 묘지 및 도로"임. 4)인접 도로상태 대상 토지(1): 지적도 및 현황 맹지로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함. 대상 토지(2): 지적도상 동측으로 도로와 접하나 현황 대상 토지 동측 일부에 개설된 폭 약 3m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하고 있음. 대상 토지(3):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남측으로 폭 약 3m 포장도로(일부 대상)와 접함. 대상 토지(4): 지적도상 동측으로 도로와 접하나 현황 대상 토지 서측 일부에 개설된 폭 약 3m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하고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대상 토지(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젖소 제외), 양(염소등 산양 포함), 말 사슴만 가능)임. 대상 토지(2,3,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젖소 제외), 양(염소등 산양 포함), 말 사슴만 가능)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 토지(2) 지상에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건물이 소재 함. 7)공부와의 차이 대상 토지(2):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전, 창고용지 및 도로"임. 대상 토지(3):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전 및 도로"임. 대상 토지(4):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 "전, 묘지 및 도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대상 토지는 주변 토지와의 지적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지적도에 근거하여 경계 및 현황을 파악하였는 바, 정확한 경계 등은 측량을 요함.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5년4월21일	소유권		말소
2	2015년4월21일	근저당권	247,000,000원	말소기준
3	2023년1월11일	가압류	25,950,000원	말소
4	2023년6월14일	가압류	37,429,218원	말소
5	2023년6월22일	가압류	58,402,655원	말소
6	2024년11월18일	임의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목록 2,3,4 현황 : 일부 전, 일부 도로. 목록 2 지상 제시외 건물 (창고) 매각 제외,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목록 4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소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 2,3,4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 (미제 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목록 1,3,4 : 2015. 4. 21. 근저당권 설정 목록 2 : 2021. 12. 10. 근저당권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0건	0원 0원	0% 0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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