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15617 |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토지(답)

☎ 010-2371-3237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25 타경 15617 (1)

소재지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561.4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02 (입찰 9일전)

감정가 67,606,000원

최저가 (100%) 67,606,000원

보증금 (10%) 6,760,600원

청구금액 11,374,24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02 67,606,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시목리 392-8 전 265
(80.16평)

시목리 770-7 답 884
(267.41평)

시목리 770-6 답 707
(213.87평)

제시외건물
시목리 392-8 주택 45.4
(13.73평)

시목리 392-8 보일러실 6.2
(1.88평)

시목리 392-8 창고 38.4
(11.62평)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소재 ""시목2리 마을회관"" 서측[기호(1)] 및 남서측[기호(2), (3)]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전기타(제시외 건물 소재)""로 이용 중임.
- 기호(2), (3) : 세장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 기호(2), (3)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2) : 농림지역,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하천구역(시목천)<하천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기호(1) :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전기타(제시외 건물 소재)""로 이용 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참고사항 없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06-16]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1 지상의 제시외 건물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증명서를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목록 1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 능성 있음 -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 절차에서 우선매수권 행사할 수 없음 - 목록 1은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전 기타(제시외 건물 소재)"로 이용 중이고, 목록 2, 3은 현황 "답"으로 이용 중임 - 목록 2, 3 일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하천 및 하천구역에 저촉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1. 6. 24.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67,606,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1,374,246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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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건 49,688,667원
27,070,333원 53%
3회

6개월 14건 108,773,125원
43,348,764원 42%
3.6회

12개월 35건 155,298,091원
71,439,534원 50%
2.9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3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542(1)
답
2025-12-09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52 [농지취득자격증명] 97,703,000원
47,874,000원
유찰 / 2회

2025타경207(1)
답
2025-12-02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1300-18 [농지취득자격증명] 104,518,600원
35,850,000원
유찰 / 3회

2025타경15148(1)
답
2025-11-18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557 [농지취득자격증명] 46,795,000원
16,051,000원
유찰 / 4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 2025 타경 15617 (1)
소재지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561.4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02 (입찰 9일전)
감정가	67,606,000원
최저가	(100%) 67,606,000원
보증금	(10%) 6,760,600원
청구금액	11,374,246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02	67,606,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시목리 392-8	전	265 (80.16평)
시목리 770-7	답	884 (267.41평)
시목리 770-6	답	707 (213.87평)
제시외건물	시목리 392-8	주택	45.4 (13.73평)
시목리 392-8	보일러실	6.2 (1.88평)
시목리 392-8	창고	38.4 (11.62평)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시목리 소재 ""시목2리 마을회관"" 서측[기호(1)] 및 남서측[기호(2), (3)]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황 ""전기타(제시외 건물 소재)""로 이용 중임. - 기호(2), (3) : 세장형의 평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 기호(2), (3) : 본건 남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를 이용 중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기호(2) : 농림지역, 하천(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500m이내:소,말,젖소,양,사슴,염소,신양,돼지,개,닭,오리,메추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하천구역(시목천)<하천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개황도"", ""건물개황도"",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기호(1) :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전기타(제시외 건물 소재)""로 이용 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기타참고사항 없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1 지상의 제시외 건물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증명서를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목록 1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 능성 있음 -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 절차에서 우선매수권 행사할 수 없음 - 목록 1은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전 기타(제시외 건물 소재)"로 이용 중이고, 목록 2, 3은 현황 "답"으로 이용 중임 - 목록 2, 3 일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하천 및 하천구역에 저촉됨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1. 6. 24.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67,606,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1,374,246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건	49,688,667원 27,070,333원	53% 3회
6개월	14건	108,773,125원 43,348,764원	42% 3.6회
12개월	35건	155,298,091원 71,439,534원	50% 2.9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542(1) 답 2025-12-09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52 [농지취득자격증명]	97,703,000원 47,874,000원 유찰 / 2회
2025타경207(1) 답 2025-12-02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1300-18 [농지취득자격증명]	104,518,600원 35,850,000원 유찰 / 3회
2025타경15148(1) 답 2025-11-18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서초정리 557 [농지취득자격증명]	46,795,000원 16,051,000원 유찰 /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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