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50849 | 양구군 동면 후곡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 2025 타경 50849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138.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1-12 (입찰 20일전)

감정가 77,740,000원

최저가 (70%) 54,418,000원

보증금 (10%) 5,441,800원

청구금액 71,489,15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01 77,740,000 유찰

2 2026-01-12 54,418,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후곡리 416 전 3762
(1,138.00평)

제시외건물
후곡리 416 관정설비
(0.00평)

1)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접근 불가능/판넬지붕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소재 ""후곡마을회관"" 북동측 인근 및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기호(1,2):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기호(3):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기준시점 부정형 완경사지의 장기간 방치된 상태의 휴경지임. 기호(3):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 및 일부 제시외건부지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과 인접한 토지내에 소재하는 비포장 현황 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기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1)본건 토지 기호(1,2)는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서, 지상 일부에 소재하는 수목(활잡목)은 거래관행 및 그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일괄평가 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2)목측상 본건 토지 기호(3)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경량철골구조 함석지붕 가추"",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농막 및 부속사"",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가추"", ""강파이프조 함석지붕 가추""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건 평가에서는 지상 위 제시외건물을 감안하여 토지를 평가하되, 지상 제시외건물이 없는 경우의 단가를 별도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재확인을 요함.
3)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이동식창고""1동, ""이동식컨테이너""1동, ""이동식저온저장설비""1동, ""이동식화장실"" 1동이 소재하나, 구조, 면적 및 이동의 가능성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4)목측상 본건 토지 기호(3) 일부 지상에 수목(소나무, 주목, 돌배나무, 복분자나무 등)및 석축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및 석축 등은 거래관행 및 그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일괄평가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5)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관정이 소재하나, 소유자 미상의 미신고 관정으로서, 깊이 및 규격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일반적인 관정을 기준으로 제시외물건으로 평가하였으며, 정확한 소유권 관계 및 깊이, 규격, 일괄경매 여부 등은 경매 취급시 별도의 확인을 요함.
6)본건 토지 기호(3)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하나, 구조, 면적 및 철거의 용이성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기호(3):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전"" 및 ""대(제시외건부지)""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2년7월23일 소유권
말소

2 2022년1월25일 근저당권
84,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1월25일 지상권
말소

4 2025년8월6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지상 제시외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및 대(제시외건부지)'임 - 관정 매각 포함하나 소유자 미상 미신고 관정으로 정확한 소유관계등 별도 확인 요망 - 일부 지상 수목(소나무, 주목, 돌배나무, 복분자나무등) 및 석축등 평가 및 매각 포함 - 본건 일부 지상 소유자 미상 제시외건물 ['경량철골조 함석지붕 가추','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농막 및 부속사','경량철 골구조 판넬지붕 가추','강파이프조 함석지붕 가추'] 매각 제외.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 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 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본건 지상 '이동식창고 1동','이동식컨테이너 1동','이동식저온저장설비 1동','이동식화장실 1동','파이프조 비닐하우스' 평가 및 매각 제외.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과 인접한 토지에 소재하는 비포장 현황 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함 - 본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내역 있음. 존치기간:2025.8.31. 신고자:강병철(채무 자겸소유자). 존치기간 이후 농지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있다는 동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2.1.25.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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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건 95,369,220원
58,138,889원 61%
1.5회

6개월 4건 113,179,910원
64,731,944원 60%
1.8회

12개월 11건 165,679,855원
100,706,784원 63%
1.7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50849(1)
전
2026-01-1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361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33,991,000원
23,794,000원
유찰 / 1회

2025타경50575(1)
전
2026-01-1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지석리 108-2 [농지취득자격증명] 35,890,000원
12,310,000원
유찰 / 3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 2025 타경 50849 (2)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138.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1-12 (입찰 20일전)
감정가	77,740,000원
최저가	(70%) 54,418,000원
보증금	(10%) 5,441,800원
청구금액	71,489,150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01	77,740,000	유찰
2	2026-01-12	54,418,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후곡리 416	전	3762 (1,138.00평)
제시외건물	후곡리 416	관정설비	(0.00평)
1)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접근 불가능/판넬지붕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소재 ""후곡마을회관"" 북동측 인근 및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기호(1,2):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기호(3):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기준시점 부정형 완경사지의 장기간 방치된 상태의 휴경지임. 기호(3): 기준시점 현재 부정형 완경사지의 전 및 일부 제시외건부지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과 인접한 토지내에 소재하는 비포장 현황 도로를 통하여 출입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기호(2):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2016-11-28)(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20)(소 말 양 염소 산양 사슴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돼지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2호)<수도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1)본건 토지 기호(1,2)는 장기간 방치된 상태로서, 지상 일부에 소재하는 수목(활잡목)은 거래관행 및 그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일괄평가 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2)목측상 본건 토지 기호(3)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소유자 미상의 ""경량철골구조 함석지붕 가추"",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농막 및 부속사"",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가추"", ""강파이프조 함석지붕 가추""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건 평가에서는 지상 위 제시외건물을 감안하여 토지를 평가하되, 지상 제시외건물이 없는 경우의 단가를 별도 병기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재확인을 요함. 3)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이동식창고""1동, ""이동식컨테이너""1동, ""이동식저온저장설비""1동, ""이동식화장실"" 1동이 소재하나, 구조, 면적 및 이동의 가능성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4)목측상 본건 토지 기호(3) 일부 지상에 수목(소나무, 주목, 돌배나무, 복분자나무 등)및 석축 등이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및 석축 등은 거래관행 및 그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일괄평가 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5)본건 토지 기호(3)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관정이 소재하나, 소유자 미상의 미신고 관정으로서, 깊이 및 규격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일반적인 관정을 기준으로 제시외물건으로 평가하였으며, 정확한 소유권 관계 및 깊이, 규격, 일괄경매 여부 등은 경매 취급시 별도의 확인을 요함. 6)본건 토지 기호(3) 일부 지상에 별첨 ""사진""과 같이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1동이 소재하나, 구조, 면적 및 철거의 용이성 등을 고려시 본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 7)공부와의 차이 기호(3):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전"" 및 ""대(제시외건부지)""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2년7월23일	소유권		말소
2	2022년1월25일	근저당권	84,000,000원	말소기준
3	2022년1월25일	지상권		말소
4	2025년8월6일	임의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지상 제시외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및 대(제시외건부지)'임 - 관정 매각 포함하나 소유자 미상 미신고 관정으로 정확한 소유관계등 별도 확인 요망 - 일부 지상 수목(소나무, 주목, 돌배나무, 복분자나무등) 및 석축등 평가 및 매각 포함 - 본건 일부 지상 소유자 미상 제시외건물 ['경량철골조 함석지붕 가추','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농막 및 부속사','경량철 골구조 판넬지붕 가추','강파이프조 함석지붕 가추'] 매각 제외.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 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 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본건 지상 '이동식창고 1동','이동식컨테이너 1동','이동식저온저장설비 1동','이동식화장실 1동','파이프조 비닐하우스' 평가 및 매각 제외.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과 인접한 토지에 소재하는 비포장 현황 도로를 통해 출입가능함 - 본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내역 있음. 존치기간:2025.8.31. 신고자:강병철(채무 자겸소유자). 존치기간 이후 농지로 원상회복 명령 가능성 있다는 동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2.1.25.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건	95,369,220원 58,138,889원	61% 1.5회
6개월	4건	113,179,910원 64,731,944원	60% 1.8회
12개월	11건	165,679,855원 100,706,784원	63% 1.7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50849(1) 전 2026-01-1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후곡리 361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33,991,000원 23,794,000원 유찰 / 1회
2025타경50575(1) 전 2026-01-1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지석리 108-2 [농지취득자격증명]	35,890,000원 12,310,000원 유찰 /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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