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1517 |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 2025 타경 1517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3,158.1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01 (입찰 10일전)

감정가 402,320,000원

최저가 (100%) 402,320,000원

보증금 (10%) 40,232,000원

청구금액 90,409,775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01 402,320,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오음리 132-1 전 10440
(3,158.10평)

제시외건물
오음리 132-1 소나무 등
(0.00평)

오음리 132-1 관정
(0.00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차량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소재 "유촌초등학교 오음분교장(폐교)" 북동 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산간농경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다소 불편시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계곡 및 휴경지 상태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3M 내외의 비포장 및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 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 토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이 소재하나, 구조· 용도·규모 등으로 보아 철거 및 이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때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업무 진행시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본건 기호(1) 토지상에 후첨 "사지용지"와 같이 제시외물건 관정(심도:40mm, 굴착직경:125mm, 동력:0.3Hp) 1식이 소재하며,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제시외 물건으로 평가하였으며, 소유권 여 부 및 사양, 작동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시외 물건으로 제한받을 경우 토지의 가 액은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남측의 일부가 계곡 등으로 목측되어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 가하였습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기호(1)의 토지 지상에 소나무, 산수유 등 수목이 소재하여 감정인의 목측으로 개략적 인 수종 및 수량, 수령 등을 파악하여 제시외수목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10-10]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9년7월17일 소유권
말소

2 2019년7월17일 근저당권
262,8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7월17일 지상권
말소

4 2021년4월22일 근저당권
36,000,000원 말소

5 2022년6월10일 근저당권
60,000,000원 말소

6 2022년12월27일 근저당권
48,000,000원 말소

7 2023년5월10일 근저당권
35,000,000원 말소

8 2023년5월19일 근저당권
50,000,000원 말소

9 2024년8월6일 압류
말소

10 2025년4월2일 가압류
6,596,984원 말소

11 2025년7월8일 임의경매
말소

12 2025년7월21일 압류
말소

13 2025년7월24일 압류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계곡 및 일부 임야화된 휴경지"임 - 제시외 수목 평가 및 매각 포함하나 소유관계 별도 확인 요망 - 제시외 관정(심도 40mm, 굴착직경 125mm, 동력 0.3Hp) 평가 및 매각 포함하나 소유관계 및 작동여부 등 별도 확인 요망 - 본건 지상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은 평가 및 매각 제외함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3m의 비포장및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 일부 임야화된 휴경지에 대한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 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있으며, 불법건축물 설치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원상복구되어야할 농지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 후 농지취득자격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는 간동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9.7.17.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402,32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90,409,775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차량접근이 가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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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건 65,226,583원
22,018,333원 26%
4.7회

6개월 13건 122,920,423원
41,637,000원 26%
4.5회

12개월 16건 120,306,344원
38,505,063원 26%
4.5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0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검색된 물건이 없습니다.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 2025 타경 1517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3,158.1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01 (입찰 10일전)
감정가	402,320,000원
최저가	(100%) 402,320,000원
보증금	(10%) 40,232,000원
청구금액	90,409,775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2-01	402,320,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오음리 132-1	전	10440 (3,158.10평)
제시외건물	오음리 132-1	소나무 등	(0.00평)
오음리 132-1	관정	(0.00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차량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소재 "유촌초등학교 오음분교장(폐교)" 북동 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가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산간농경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다소 불편시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계곡 및 휴경지 상태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3M 내외의 비포장 및 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하여 접근이 가능합니 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슴 사육가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양 염소 사육가능)<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 토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이 소재하나, 구조· 용도·규모 등으로 보아 철거 및 이동의 용이성 등을 고려할때 본건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이에 구애없이 토지를 감정평가하였는 바, 경매업무 진행시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본건 기호(1) 토지상에 후첨 "사지용지"와 같이 제시외물건 관정(심도:40mm, 굴착직경:125mm, 동력:0.3Hp) 1식이 소재하며,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제시외 물건으로 평가하였으며, 소유권 여 부 및 사양, 작동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시외 물건으로 제한받을 경우 토지의 가 액은 토지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기재하였으니, 경매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공부와의 차이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남측의 일부가 계곡 등으로 목측되어 이를 감안하여 감정평 가하였습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기호(1)의 토지 지상에 소나무, 산수유 등 수목이 소재하여 감정인의 목측으로 개략적 인 수종 및 수량, 수령 등을 파악하여 제시외수목으로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9년7월17일	소유권		말소
2	2019년7월17일	근저당권	262,800,000원	말소기준
3	2019년7월17일	지상권		말소
4	2021년4월22일	근저당권	36,000,000원	말소
5	2022년6월10일	근저당권	60,000,000원	말소
6	2022년12월27일	근저당권	48,000,000원	말소
7	2023년5월10일	근저당권	35,000,000원	말소
8	2023년5월19일	근저당권	50,000,000원	말소
9	2024년8월6일	압류		말소
10	2025년4월2일	가압류	6,596,984원	말소
11	2025년7월8일	임의경매		말소
12	2025년7월21일	압류		말소
13	2025년7월24일	압류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공부상 "전"이나 현황 "전 및 일부 계곡 및 일부 임야화된 휴경지"임 - 제시외 수목 평가 및 매각 포함하나 소유관계 별도 확인 요망 - 제시외 관정(심도 40mm, 굴착직경 125mm, 동력 0.3Hp) 평가 및 매각 포함하나 소유관계 및 작동여부 등 별도 확인 요망 - 본건 지상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은 평가 및 매각 제외함 -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3m의 비포장및시멘트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 가능함 - 일부 임야화된 휴경지에 대한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용허가 없이 현황이 변경된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있으며, 불법건축물 설치등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도 원상복구되어야할 농지에 해당하므로 원상복구 후 농지취득자격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는 간동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9.7.17.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402,320,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90,409,775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차량접근이 가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건	65,226,583원 22,018,333원	26% 4.7회
6개월	13건	122,920,423원 41,637,000원	26% 4.5회
12개월	16건	120,306,344원 38,505,063원	26% 4.5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검색된 물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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