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2타경27651 |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2 타경 27651 (3)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459.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1-24 (입찰 10일전)

감정가 24,396,000원

최저가 (100%) 24,396,000원

보증금 (10%) 2,439,600원

청구금액 5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1-24 24,396,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두포리 산221-4 임야 8132
(2,459.93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차량 접근이 가능/판넬지붕/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① 기호 2):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침점리에 소재하는 '영현면사무소'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 음. ② 기호 6):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에 소재하는 '용호저수지'의 서측 근거 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① 기호 2):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② 기호 6): 본 건의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타인 소유지를 경유하여야 하므로 차 량 접근이 곤란한 편임.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2): 부정형 평지로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② 기호 6):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2): 지적도상 본 건 동측으로 도로(627도)에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 미개설 상 태이고, 본 건 북동측으로 복개 구거 너머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함. ② 기호 6): 임야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 5-07-11)(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기호 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사육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2) 지상에 제시 외 건물(타인 소유, 평가 외),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평가 외) 등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기호 2) ·본 건 기호 2)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고 있는바,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려 하여 평가함. ·본 건 기호 2)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용중인바 그로 인해 제한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함. 또한, 기호 2) 경계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는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함.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 바람. 2) 기호 6) ·본 건 기호 6)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서 소재하는바, 각 용도지역별 단가를 산정한 후 용도지역별 면적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단가를 적용함.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유의 바라고, 본 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또한, 본 건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 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1)건물의 구조 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 2005.05.07.), 내외벽: 강판 잇기 마감.
2)이용상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임.
3)설비내역 없음.
4)부합물 및 종물 없음.
5)공부와의 차이 의뢰목록상의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이나, 현황 ‘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임.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본 건의 의뢰목록상의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이나, 현황 ‘일반철 골구조 칼라강판지붕’임. 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소재하는 '창원지방법원 고성군법원'의 북서측 인 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이용상황은 보통임.
3)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중 1층 105호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타일 붙임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창호: 목재 및 알루미늄 창호임.
4)이용상태 아파트(방 2, 거실, 주방, 화장실 등)임.
5)설비내역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개별 난방 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6)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 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인접 도로상태등 본 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남서측으로 중로1류(왕복 4차로, 외측 차로는 주차용으로 이용 중)에 접함.
8)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사 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9)공부와의 차이 의뢰목록상의 면적(50.12㎡)과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면적(49.64㎡)이 상이함. 10)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의 의뢰목록상의 면적(50.12㎡)과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면적(49.64㎡)이 상이한바, 본 평가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2) 본 건 내부에 누수 흔적 및 곰팡이 문제 존재하니 유의 바람(후첨 ‘사진용지’ 참조).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5년2월5일 소유권
말소

2 2013년3월27일 압류
말소기준

3 2022년11월15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음.(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지적경계가 불확실하므로 지적측량을 요함. -임야도 상 맹지임.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3.3.27.[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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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건 40,709,400원
4,951,688원 16%
8.8회

6개월 16건 171,909,019원
45,753,195원 28%
7.3회

12개월 35건 113,470,245원
34,745,321원 35%
6.1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21493(1)
임야
2025-11-24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985-2 191,408,000원
153,126,000원
유찰 / 1회

2025타경21088(1)
임야
2025-11-24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산241-1 [분묘기지권] 201,609,700원
129,030,000원
유찰 / 2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2 타경 27651 (3)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459.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1-24 (입찰 10일전)
감정가	24,396,000원
최저가	(100%) 24,396,000원
보증금	(10%) 2,439,600원
청구금액	50,000,000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1-24	24,396,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두포리 산221-4	임야	8132 (2,459.93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차량 접근이 가능/판넬지붕/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① 기호 2):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영현면 침점리에 소재하는 '영현면사무소'의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 음. ② 기호 6):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에 소재하는 '용호저수지'의 서측 근거 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① 기호 2):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② 기호 6): 본 건의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타인 소유지를 경유하여야 하므로 차 량 접근이 곤란한 편임.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① 기호 2): 부정형 평지로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② 기호 6): 남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2): 지적도상 본 건 동측으로 도로(627도)에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 미개설 상 태이고, 본 건 북동측으로 복개 구거 너머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함. ② 기호 6): 임야도상 맹지인바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2):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 5-07-11)(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② 기호 6):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사육제한)<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2) 지상에 제시 외 건물(타인 소유, 평가 외), 제시 외 물건(컨테이너, 평가 외) 등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기호 2) ·본 건 기호 2)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고 있는바,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려 하여 평가함. ·본 건 기호 2)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용중인바 그로 인해 제한받는 토지의 가액은 ‘토지 ·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별도로 기재함. 또한, 기호 2) 경계 지상에 소재하는 컨테이너는 이동이 용이하여 평가 외로 함.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응찰 시 유의 바람. 2) 기호 6) ·본 건 기호 6)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서 소재하는바, 각 용도지역별 단가를 산정한 후 용도지역별 면적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단가를 적용함.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니 유의 바라고, 본 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또한, 본 건 지상에 육안으로 확인 이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으니 응찰 시 재확인 바람. 1)건물의 구조 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 2005.05.07.), 내외벽: 강판 잇기 마감. 2)이용상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임. 3)설비내역 없음. 4)부합물 및 종물 없음. 5)공부와의 차이 의뢰목록상의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이나, 현황 ‘일반철골구조 칼라강판지붕’ 임.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본 건의 의뢰목록상의 구조는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이나, 현황 ‘일반철 골구조 칼라강판지붕’임. 1)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에 소재하는 '창원지방법원 고성군법원'의 북서측 인 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교통상황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이용상황은 보통임. 3)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 중 1층 105호로서, 외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벽지, 타일 붙임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창호: 목재 및 알루미늄 창호임. 4)이용상태 아파트(방 2, 거실, 주방, 화장실 등)임. 5)설비내역 제반 위생·급배수 설비, 개별 난방 설비 등이 갖춰져 있음. 6)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 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7)인접 도로상태등 본 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남서측으로 중로1류(왕복 4차로, 외측 차로는 주차용으로 이용 중)에 접함. 8)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1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5-07-11)(모든축종 사 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9)공부와의 차이 의뢰목록상의 면적(50.12㎡)과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면적(49.64㎡)이 상이함. 10)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의 의뢰목록상의 면적(50.12㎡)과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면적(49.64㎡)이 상이한바, 본 평가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2) 본 건 내부에 누수 흔적 및 곰팡이 문제 존재하니 유의 바람(후첨 ‘사진용지’ 참조).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말소/인수
1	2005년2월5일	소유권	말소
2	2013년3월27일	압류	말소기준
3	2022년11월15일	강제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분묘가 소재할 수 있음.(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지적경계가 불확실하므로 지적측량을 요함. -임야도 상 맹지임.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3.3.27.[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건	40,709,400원 4,951,688원	16% 8.8회
6개월	16건	171,909,019원 45,753,195원	28% 7.3회
12개월	35건	113,470,245원 34,745,321원	35% 6.1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21493(1) 임야 2025-11-24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985-2	191,408,000원 153,126,000원 유찰 / 1회
2025타경21088(1) 임야 2025-11-24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산241-1 [분묘기지권]	201,609,700원 129,030,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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