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1142 | 인제군 북면 용대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 2025 타경 1142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279.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1-24 (입찰 7일전)

감정가 643,442,000원

최저가 (100%) 643,442,000원

보증금 (10%) 64,344,200원

청구금액 315,764,765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1-24 643,442,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용대리 1435 전 5167
(1,563.02평)

용대리 1435-1 전 2370
(716.93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 접근이 가능/기와지붕/철골조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소재, ""용대1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환경은 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목측되며,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 휴경지 등""임.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 휴경지 및 도로 등""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3): 자루형의 토지로서, 현황 ""건부지 및 일부 소하천구역, 전 등""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5):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임야 및 하천 등""인 것으로 목측됨.
(후면 ""사진용지"" 참고 및 필요시 측량을 요함.)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 지적도상 지목인 ""도로""와 접하며, 인접지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목측됨.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5) 및 인접지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목측됨.
기호(5): 인접지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목측됨, (후면 ""사진용지"" 참고, 필요시 측량을 요하며, 인접지 이용여부에 대하여 재확인 바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하천구역(2021-02-15)(3-16 아랫남교천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소하천구역(2021-02-15)(3-16 아랫남교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2): 본건 및 인접지 경계상에 제시외 건물, 비닐하우스, 동산 등이 소재함.
기호(3),(5): 제시외 건물, 동산, 비닐하우스 등이 소재함.
(*후면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필요시 측량을 요함.)
7)공부와의 차이 기호(1):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휴경지 등""임.
기호(2):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휴경지 및 도로 등""임.
기호(3):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 ""건부지 및 일부 소하천구역, 전 등""임.
기호(5):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임야 및 하천 등""임.
(후면 ""사진용지"" 참고 및 필요시 측량을 요함.)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다.-Ⅱ-4.그 밖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은 본건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1)건물의 구조 통나무구조 기와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 벽: 페인팅 및 일부 치장벽돌쌓기 마감 등임.
내 벽: 황토 및 목재 마감, 일부 타일 마감 등임.
창 호: 새시 창호 등임.
2)이용상태 ""주택""임.(""건축물현황도"" 참고)
3)설비내역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됨.
4)부합물 및 종물 본건은 종물 및 부합물, 제시외 건물 등이 소재함.(후면 ""사진용지"" 참고)
5)공부와의 차이 부속건물인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단층 창고 54㎡는 기준시점 당시 ""소재불명""상태임.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Ⅱ-4.그 밖의 사항"" 참고 바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08-25]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2년12월10일 소유권
말소

2 2015년1월9일 근저당권
300,000,000원 말소기준

3 2016년3월11일 근저당권
60,000,000원 말소

4 2023년10월13일 근저당권
380,000,000원 말소

5 2025년4월8일 가압류
31,509,079원 말소

6 2025년5월22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본건 및 인접지 경계상 제시외건물(계사, 창고), 비닐하우스, 동산 등 매각 제외 -분묘 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 바람(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1 지상 송전선로 목측되나 등기사항증명서상 구분지상권 설정은 없는바 별도 확인 바람 -목록2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 등'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증명원 제출기간내 발급위해 미리 신청 요-문의:북면사무소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5.01.09.[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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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건 38,075,740원
25,185,000원 53%
2.5회

6개월 6건 191,749,413원
68,348,000원 40%
3.5회

12개월 10건 233,701,648원
81,425,800원 36%
3.6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7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1388(6)
전
2025-11-2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77 [농지취득자격증명] 44,112,000원
44,112,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1388(5)
전
2025-11-2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73 [농지취득자격증명] 54,624,000원
54,624,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1388(4)
전
2025-11-2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66 [농지취득자격증명] 59,220,000원
59,220,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1388(3)
전
2025-11-2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38-7 [농지취득자격증명] 114,676,000원
114,676,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1388(2)
전
2025-11-2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38 [농지취득자격증명] 32,076,000원
32,076,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1388(1)
전
2025-11-2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154 [농지취득자격증명] 76,969,000원
76,969,000원
신건 / 0회

2024타경2155(2)
전
2025-11-1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2019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20,895,000원
1,721,000원
유찰 / 7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 2025 타경 1142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279.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1-24 (입찰 7일전)
감정가	643,442,000원
최저가	(100%) 643,442,000원
보증금	(10%) 64,344,200원
청구금액	315,764,765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1-24	643,442,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용대리 1435	전	5167 (1,563.02평)
용대리 1435-1	전	2370 (716.93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 접근이 가능/기와지붕/철골조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소재, ""용대1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환경은 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목측되며,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 휴경지 등""임. 기호(2):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전, 휴경지 및 도로 등""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3): 자루형의 토지로서, 현황 ""건부지 및 일부 소하천구역, 전 등""인 것으로 목측됨. 기호(5):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임야 및 하천 등""인 것으로 목측됨. (후면 ""사진용지"" 참고 및 필요시 측량을 요함.)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 지적도상 지목인 ""도로""와 접하며, 인접지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목측됨. 기호(3):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5) 및 인접지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목측됨. 기호(5): 인접지를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으로 목측됨, (후면 ""사진용지"" 참고, 필요시 측량을 요하며, 인접지 이용여부에 대하여 재확인 바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돼지 개 닭(육계제외)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돼지 개 닭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기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소하천구역(2021-02-15)(3-16 아랫남교천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기호(5):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 외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소하천구역(2021-02-15)(3-16 아랫남교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2): 본건 및 인접지 경계상에 제시외 건물, 비닐하우스, 동산 등이 소재함. 기호(3),(5): 제시외 건물, 동산, 비닐하우스 등이 소재함. (*후면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고, 필요시 측량을 요함.) 7)공부와의 차이 기호(1):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휴경지 등""임. 기호(2):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 ""전, 휴경지 및 도로 등""임. 기호(3): 공부상 지목이 ""대""이나, 현황 ""건부지 및 일부 소하천구역, 전 등""임. 기호(5):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임야 및 하천 등""임. (후면 ""사진용지"" 참고 및 필요시 측량을 요함.)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다.-Ⅱ-4.그 밖의사항"" 참고하시기 바람. 3) 본건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은 본건 토지가치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1)건물의 구조 통나무구조 기와지붕 단층 건으로서, 외 벽: 페인팅 및 일부 치장벽돌쌓기 마감 등임. 내 벽: 황토 및 목재 마감, 일부 타일 마감 등임. 창 호: 새시 창호 등임. 2)이용상태 ""주택""임.(""건축물현황도"" 참고) 3)설비내역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됨. 4)부합물 및 종물 본건은 종물 및 부합물, 제시외 건물 등이 소재함.(후면 ""사진용지"" 참고) 5)공부와의 차이 부속건물인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지붕 단층 창고 54㎡는 기준시점 당시 ""소재불명""상태임.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Ⅱ-4.그 밖의 사항"" 참고 바람.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2년12월10일	소유권		말소
2	2015년1월9일	근저당권	300,000,000원	말소기준
3	2016년3월11일	근저당권	60,000,000원	말소
4	2023년10월13일	근저당권	380,000,000원	말소
5	2025년4월8일	가압류	31,509,079원	말소
6	2025년5월22일	임의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본건 및 인접지 경계상 제시외건물(계사, 창고), 비닐하우스, 동산 등 매각 제외 -분묘 소재 여부는 별도 확인 바람(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1 지상 송전선로 목측되나 등기사항증명서상 구분지상권 설정은 없는바 별도 확인 바람 -목록2 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 등'임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증명원 제출기간내 발급위해 미리 신청 요-문의:북면사무소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5.01.09.[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건	38,075,740원 25,185,000원	53% 2.5회
6개월	6건	191,749,413원 68,348,000원	40% 3.5회
12개월	10건	233,701,648원 81,425,800원	36% 3.6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1388(6) 전 2025-11-2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77 [농지취득자격증명]	44,112,000원 44,112,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1388(5) 전 2025-11-2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73 [농지취득자격증명]	54,624,000원 54,624,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1388(4) 전 2025-11-2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66 [농지취득자격증명]	59,220,000원 59,220,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1388(3) 전 2025-11-2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38-7 [농지취득자격증명]	114,676,000원 114,676,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1388(2) 전 2025-11-2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338 [농지취득자격증명]	32,076,000원 32,076,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1388(1) 전 2025-11-24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1154 [농지취득자격증명]	76,969,000원 76,969,000원 신건 / 0회
2024타경2155(2) 전 2025-11-1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월학리 2019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20,895,000원 1,721,000원 유찰 /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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