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51663 |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 토지(답)

☎ 010-2371-3237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5 타경 51663 (1)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220.0 평 / 건물 25.4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2-09 (입찰 4일전)

감정가 371,896,900원

최저가 (70%) 260,328,000원

보증금 (10%) 26,032,800원

청구금액 362,229,04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1-10 371,896,900 유찰

2025-12-22 260,328,000 변경

2 2026-02-09 260,328,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마산리 244-1 답 1825
(552.06평)

마산리 244-2 답 1362
(412.01평)

마산리 249 답 469
(141.87평)

마산리 249-1 답 377
(114.04평)

제시외건물
마산리 244-1 관리사 84
(25.41평)

마산리 244-1 설비 및 기계기구
(0.00평)

1) 위치/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차량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4)는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 소재 '마산청내교차로' 북동측 근거리, 기호(5)는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 소재 '마산마을' 내에 각각 위치하여, 주위환경은 공히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스마트팜하우스'로 이용중임. 기호(3,4) 평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5) 평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2)를 통해 접근가능함. 기호(2) 북서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남서측으로 세로(가)에 접함. 기호(4) 남서측으로 세로(가)에 접함. 기호(5) 북동측으로 세로(가)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3,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임. 기호(5)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2) 일부 지상에 제시외기계기구(스마트팜하우스, 저온저장시설)소재함. 본건 기호(2)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본건 기호(5)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기계기구(태양광발전설비, 태양열집열기)소재함. (별지'지적및건물개황도'및'사진용지'참조)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기호(2,4) 일부 지상에 철거가 용이한 구조물이 소재함. 1)건물의 구조 본건은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벽돌 치장 마감 및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마감 등, 창호 : 샤시창 마감 등. 2)이용상태 본건은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본건은 일반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본건 기호(5)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기계기구(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집열기) 소재함.(별지'지적및건물개황도'및'사진용지'참조)
5)공부와의 차이 ――.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09-18]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0년7월28일 소유권
말소

2 2009년8월24일 지상권
인수

3 2020년7월28일 근저당권
370,000,000원 말소기준

4 2021년10월12일 근저당권
110,000,000원 말소

5 2024년8월13일 가압류
41,462,314원 말소

6 2024년8월16일 가압류
92,203,089원 말소

7 2025년6월23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마산리 244-1, 244-2번지 각 을구순위 1번 구분지상권 설정등기(2009.8.24.제8590호)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일괄매각, 수목포함 2.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오이재배시설(스마트팜설비) 및 냉동창고, 냉장창고-지방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설물) 포함(감정평가 명세표 참조) 3.마산리 244-2, 249-1 각 지상 철거용이한 구조물(감정평가서 참조) 매각제외 4.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 보 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함,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여부에 대해 해당관서에 미리 확인을 요함) 5.관할 관서(구례군농업기술센터)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1).제시외 기계기구(스마트팜설비 및 냉동창고, 냉장창고)는 2021년 전략작목 맞춤형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시설물로 동 사업의 사후관리 종료일은 2031. 12. 15 임. 2).위 기계기구(시설물)는 관서장의 승인 없이 양도담보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보조 금을 지원한 기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또는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 3).만약, 승인(또는 협의) 없이 취득이 가능한 경우라도 매수인은 보조사업의 목적에 따라 스마트팜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 는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해당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계속 사용.관리하기 위한 채무자와의 사업승계(보조금의교부 목적에 따라 잔여 기간 동안 스마트팜 작물 재배 및 시설 운영을 유지 의무)가 요구됨 6.보조금을 지원한 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또는 협의), 보조사업의 사업승계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할 관서에 반드시 문의를 요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0.7.28.근저당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마산리 244-1, 244-2번지 각 을구순위 1번 구분지상권 설정등기(2009.8.24.제8590호)"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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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5건 53,993,400원
29,846,380원 52%
2.8회

6개월 8건 67,555,338원
39,042,738원 53%
3회

12개월 17건 54,916,582원
36,799,459원 76%
1.9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0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검색된 물건이 없습니다.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2025 타경 51663 (1)
소재지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220.0 평 / 건물 25.4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2-09 (입찰 4일전)
감정가	371,896,900원
최저가	(70%) 260,328,000원
보증금	(10%) 26,032,800원
청구금액	362,229,040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1-10	371,896,900	유찰
	2025-12-22	260,328,000	변경
2	2026-02-09	260,328,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마산리 244-1	답	1825 (552.06평)
마산리 244-2	답	1362 (412.01평)
마산리 249	답	469 (141.87평)
마산리 249-1	답	377 (114.04평)
제시외건물	마산리 244-1	관리사	84 (25.41평)
마산리 244-1	설비 및 기계기구	(0.00평)
1) 위치/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차량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 기호(1~4)는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 소재 '마산청내교차로' 북동측 근거리, 기호(5)는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마산리 소재 '마산마을' 내에 각각 위치하여, 주위환경은 공히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스마트팜하우스'로 이용중임. 기호(3,4) 평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5) 평지 내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지적도상 '맹지'이나, 기호(2)를 통해 접근가능함. 기호(2) 북서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남서측으로 세로(가)에 접함. 기호(4) 남서측으로 세로(가)에 접함. 기호(5) 북동측으로 세로(가)에 접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기호(3,4)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임. 기호(5)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1,2) 일부 지상에 제시외기계기구(스마트팜하우스, 저온저장시설)소재함. 본건 기호(2)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이 소재함. 본건 기호(5)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기계기구(태양광발전설비, 태양열집열기)소재함. (별지'지적및건물개황도'및'사진용지'참조) 7)공부와의 차이 ――.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기호(2,4) 일부 지상에 철거가 용이한 구조물이 소재함. 1)건물의 구조 본건은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 벽돌 치장 마감 및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 마감 등, 창호 : 샤시창 마감 등. 2)이용상태 본건은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3)설비내역 본건은 일반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본건 기호(5) 일부 지상에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기계기구(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집열기) 소재함.(별지'지적및건물개황도'및'사진용지'참조) 5)공부와의 차이 ――.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0년7월28일	소유권		말소
2	2009년8월24일	지상권		인수
3	2020년7월28일	근저당권	370,000,000원	말소기준
4	2021년10월12일	근저당권	110,000,000원	말소
5	2024년8월13일	가압류	41,462,314원	말소
6	2024년8월16일	가압류	92,203,089원	말소
7	2025년6월23일	임의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마산리 244-1, 244-2번지 각 을구순위 1번 구분지상권 설정등기(2009.8.24.제8590호)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일괄매각, 수목포함 2.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오이재배시설(스마트팜설비) 및 냉동창고, 냉장창고-지방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설물) 포함(감정평가 명세표 참조) 3.마산리 244-2, 249-1 각 지상 철거용이한 구조물(감정평가서 참조) 매각제외 4.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 보 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함,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발급여부에 대해 해당관서에 미리 확인을 요함) 5.관할 관서(구례군농업기술센터)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르면, 1).제시외 기계기구(스마트팜설비 및 냉동창고, 냉장창고)는 2021년 전략작목 맞춤형 스마트팜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시설물로 동 사업의 사후관리 종료일은 2031. 12. 15 임. 2).위 기계기구(시설물)는 관서장의 승인 없이 양도담보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매각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보조 금을 지원한 기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또는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 3).만약, 승인(또는 협의) 없이 취득이 가능한 경우라도 매수인은 보조사업의 목적에 따라 스마트팜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 는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해당 시설물을 보조사업의 목적에 맞게 계속 사용.관리하기 위한 채무자와의 사업승계(보조금의교부 목적에 따라 잔여 기간 동안 스마트팜 작물 재배 및 시설 운영을 유지 의무)가 요구됨 6.보조금을 지원한 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또는 협의), 보조사업의 사업승계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할 관서에 반드시 문의를 요함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0.7.28.근저당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마산리 244-1, 244-2번지 각 을구순위 1번 구분지상권 설정등기(2009.8.24.제8590호)"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5건	53,993,400원 29,846,380원	52% 2.8회
6개월	8건	67,555,338원 39,042,738원	53% 3회
12개월	17건	54,916,582원 36,799,459원	76% 1.9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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