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30230 |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토지(답)

☎ 010-2371-3237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2025 타경 30230 (5)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56.3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1-10 (입찰 6일전)

감정가 3,351,990원

최저가 (100%) 3,351,990원

보증금 (10%) 335,199원

청구금액 285,540,11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1-10 3,351,99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정량리 18 답 186.2222
(56.33평)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 접근이 가능/판넬지붕/철골조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 소재 ""독양제""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농경지 및 임야,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2,4,5)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소재 ""민하마을"" 동측 및 북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환경은 마을주변으로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조사일 현재 임야, 일부 분묘지 및 도로임.
기호(2)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조사일 현재 답(휴경지)임.
기호(4)는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조사일 현재 임야 및 일부 분묘지임.
기호(5)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조사일 현재 전, 일부 잡종지 및 도로, 구거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본건 일부가 도로(왕복2차선 등)임.
기호(2,4)는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5)는 본건 일부가 농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은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구.국도1호선 2012.9.11변경)(저촉), 가축사육제한 구역(절대금지지역(잡식동물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13-03-27)
<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02-13)(민하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18-02-13)
(민하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4)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상대제한지역(사슴 양 완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상대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24-04-26)<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2024-04 -26)<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5)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개략적인 목측상 기호(1,4)토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분묘가 다수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기호(1)은 의뢰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임야, 일부 분묘지 및 도로임.
기호(4)는 의뢰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임야 및 일부 분묘지임.
기호(5)은 의뢰목록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 일부 잡종지 및 도로, 구거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1)건물의 구조 기호(3-가) 경량철골조(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으로서, 외벽 : 적벽돌쌓기 등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창호 : 목재 및 새시창.
2)이용상태 기호(3-가) : 단독주택임.
3)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기호(ㄱ)이 소재함.
5)공부와의 차이 --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① 본 건물은 토지를 수반하지 않은 건물만의 감정평가임. ② 소재지 :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27-1번지.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3년9월25일 가압류
88,498,340원 말소기준

2 2025년4월11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 일부 잡종지 및 도로(농로), 구거임 3. 토지위에 소재하고 있는 제시외 건물(벽돌조 판넬 및 강판지붕 주택)과 제시외 수목(감나무 등)은 매각에서 제외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03. 9. 25.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5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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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건 32,397,900원
14,208,000원 46%
3회

6개월 5건 57,017,130원
33,885,200원 64%
2회

12개월 5건 57,017,130원
33,885,200원 64%
2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30230(2)
답
2025-11-1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0 [농지취득자격증명] 3,900,000원
3,900,000원
신건 / 0회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 2025 타경 30230 (5)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56.3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1-10 (입찰 6일전)
감정가	3,351,990원
최저가	(100%) 3,351,990원
보증금	(10%) 335,199원
청구금액	285,540,112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1-10	3,351,99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정량리 18	답	186.2222 (56.33평)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 접근이 가능/판넬지붕/철골조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기호(1)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태인면 태흥리 소재 ""독양제""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농경지 및 임야,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기호(2,4,5)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소재 ""민하마을"" 동측 및 북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환경은 마을주변으로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도로변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조사일 현재 임야, 일부 분묘지 및 도로임. 기호(2)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조사일 현재 답(휴경지)임. 기호(4)는 부정형의 급경사지로서, 조사일 현재 임야 및 일부 분묘지임. 기호(5)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조사일 현재 전, 일부 잡종지 및 도로, 구거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본건 일부가 도로(왕복2차선 등)임. 기호(2,4)는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5)는 본건 일부가 농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은 계획관리지역, 중로3류(폭 12m~15m)(구.국도1호선 2012.9.11변경)(저촉), 가축사육제한 구역(절대금지지역(잡식동물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구역(2013-03-27) <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2018-02-13)(민하천)<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2018-02-13) (민하천)<소하천정비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4)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상대제한지역(사슴 양 완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상대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2024-04-26)<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2024-04 -26)<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기호(5)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2-10)(상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수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개략적인 목측상 기호(1,4)토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 분묘가 다수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기호(1)은 의뢰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임야, 일부 분묘지 및 도로임. 기호(4)는 의뢰목록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임야 및 일부 분묘지임. 기호(5)은 의뢰목록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 일부 잡종지 및 도로, 구거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1)건물의 구조 기호(3-가) 경량철골조(조립식) 판넬지붕 단층으로서, 외벽 : 적벽돌쌓기 등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창호 : 목재 및 새시창. 2)이용상태 기호(3-가) : 단독주택임. 3)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기호(ㄱ)이 소재함. 5)공부와의 차이 --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① 본 건물은 토지를 수반하지 않은 건물만의 감정평가임. ② 소재지 :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27-1번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03년9월25일	가압류	88,498,340원	말소기준
2	2025년4월11일	강제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 일부 잡종지 및 도로(농로), 구거임 3. 토지위에 소재하고 있는 제시외 건물(벽돌조 판넬 및 강판지붕 주택)과 제시외 수목(감나무 등)은 매각에서 제외함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03. 9. 25.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5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건	32,397,900원 14,208,000원	46% 3회
6개월	5건	57,017,130원 33,885,200원	64% 2회
12개월	5건	57,017,130원 33,885,200원	64% 2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30230(2) 답 2025-11-10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외면 정량리 10 [농지취득자격증명]	3,900,000원 3,900,000원 신건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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