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5293 | 담양군 용면 용연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 2024 타경 5293 (1)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용연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0,140.1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09 (입찰 23일전)

감정가 67,042,000원

최저가 (70%) 46,930,000원

보증금 (10%) 4,693,000원

청구금액 10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0-28 67,042,000 유찰

2 2025-12-09 46,930,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용연리 산238 임야 33521
(10,140.10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용연리 소재 "분통마을" 남측 원거리(기호(1)) 및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원천리 소재 "내천마을" 북서측 근거리(기호(2)) 및 인근(기호(3))에 위치하며, 기호(1) 주위는 순수 산림지대, 기호(2) 주위는 마을주변 야산지대, 기호(3) 주위는 순수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교통상황 본건(기호(3)) 및 본건 인근(기호(1)(2))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 기호(3)은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는 맹지, 기호(3)은 본건이 소폭의 비포장도로입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은 농림지역,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2)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젖소,말,닭,오리,양,사슴,메추리를 제외한 모든가축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개발촉진지구(2014-12-0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기호(3)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14-12-0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잡종지’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진행시 지적경계 복원측량을 통해 정확한 지적경계 및 경계지점의 이용상황 등을 재확인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09-19]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4년8월11일 소유권
말소

2 2024년6월27일 강제경매
말소기준

3 2024년12월2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갑구 순위 5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2023.05.24.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 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분묘소재여부 불명, 맹지 지상의 임목 포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4.06.27.강제경매개시 설정 결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갑구 순위 5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2023.05.24.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 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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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건 125,809,942원
60,519,250원 45%
4.7회

6개월 11건 125,904,745원
63,947,773원 52%
3.7회

12개월 21건 328,957,152원
174,737,352원 56%
3.2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87578(2)
임야
2025-12-17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쌍태리 산137 [분묘기지권] 1,048,228,000원
300,548,000원
유찰 / 5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 2024 타경 5293 (1)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용연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0,140.1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09 (입찰 23일전)
감정가	67,042,000원
최저가	(70%) 46,930,000원
보증금	(10%) 4,693,000원
청구금액	100,000,000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0-28	67,042,000	유찰
2	2025-12-09	46,930,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용연리 산238	임야	33521 (10,140.10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용연리 소재 "분통마을" 남측 원거리(기호(1)) 및 전라남도 담양군 금성면 원천리 소재 "내천마을" 북서측 근거리(기호(2)) 및 인근(기호(3))에 위치하며, 기호(1) 주위는 순수 산림지대, 기호(2) 주위는 마을주변 야산지대, 기호(3) 주위는 순수 농경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2)교통상황 본건(기호(3)) 및 본건 인근(기호(1)(2))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 기호(3)은 사다리형 토지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기호(1)(2)는 맹지, 기호(3)은 본건이 소폭의 비포장도로입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은 농림지역,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기호(2)는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젖소,말,닭,오리,양,사슴,메추리를 제외한 모든가축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개발촉진지구(2014-12-0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기호(3)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촉진지구(2014-12-01)<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잡종지’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진행시 지적경계 복원측량을 통해 정확한 지적경계 및 경계지점의 이용상황 등을 재확인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말소/인수
1	2014년8월11일	소유권	말소
2	2024년6월27일	강제경매	말소기준
3	2024년12월2일	강제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갑구 순위 5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2023.05.24.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 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분묘소재여부 불명, 맹지 지상의 임목 포함.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4.06.27.강제경매개시 설정 결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갑구 순위 5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2023.05.24.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 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건	125,809,942원 60,519,250원	45% 4.7회
6개월	11건	125,904,745원 63,947,773원	52% 3.7회
12개월	21건	328,957,152원 174,737,352원	56% 3.2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87578(2) 임야 2025-12-17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쌍태리 산137 [분묘기지권]	1,048,228,000원 300,548,000원 유찰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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