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83359 |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 2024 타경 83359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243.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1-20 ()

감정가 35,726,810원

최저가 (70%) 25,009,000원

보증금 (10%) 2,500,900원

청구금액 16,427,913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0-16 35,726,810 유찰

2 2025-11-20 25,009,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상노리 509 전 729.8667
(220.78평)

상노리 509-1 전 73.6
(22.26평)

제시외건물
상노리 509-1 창고 13.72
(4.15평)

상노리 509-1 주택 5.17
(1.56평)

상노리 509-1 창고 5
(1.51평)

상노리 509-1 창고 12
(3.63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진출입 가능/차량진출입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소재 "상노2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축사, 농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수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으로서, 전 및 일부 제시외분묘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2 : 사다리형으로 제시외주택건부지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하여 차량진출입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2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가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
기호1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젓소(육우) 말 사슴 양(염소, 산양포함)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1 지상에 제시외분묘(납골묘)가 소재하며, 기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승찬외 6인소유의 주택 및 창고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기호 2 지상에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기호 2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주택 등 건부지"이며, 기호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 및 창고(제시외건물㉠,㉡)가 소재한다고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기호 2에 소재함.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기호 2 지상에 제시외 농막이 소재하나 이동 및 해체가능성이 용이하여 이에 구애됨 없이 정상평가함. -임대관계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10-15]

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대항력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김서운

1969.01.17.

이성민

2015.04.14.

이성운

2020.03.27.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2 토지 지상의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1.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일괄매각(목록 2 토지 지상의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은 매각 제외) 2. 지분매각 3.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4.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차량진출입 가능함 5.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보증금 미납으로 매수신고가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다음 매각기 일 부터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6. 목록 1 지상에 분묘(납골묘) 소재, 제시외 분묘 감안단가는 41,000원/㎡임 7. 목록 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제시외분묘부지로 이용중이며, 목록 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주택 등 건부지임 8. 목록 2 토지 지상에 제시외 농막이 소재하나 이동 및 해제가능성이 용이하여 이에 구애됨 없이 정상 평가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4.07.29. 강제경매개시 설정 결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목록 2 토지 지상의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3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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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7건 214,178,260원
108,463,000원 45%
3.1회

6개월 11건 173,828,075원
86,262,000원 45%
2.9회

12개월 23건 223,643,645원
105,625,043원 50%
2.7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3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84789(1)
전
2025-12-0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327-4 [농지취득자격증명] 77,792,000원
77,792,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1361(1)
전
2025-12-0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579-1 [농지취득자격증명] 455,275,000원
318,693,000원
유찰 / 1회

2025타경948(2)
전
2025-12-0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647-2 [농지취득자격증명] 833,079,300원
583,156,000원
유찰 / 1회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 2024 타경 83359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243.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1-20 ()
감정가	35,726,810원
최저가	(70%) 25,009,000원
보증금	(10%) 2,500,900원
청구금액	16,427,913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0-16	35,726,810	유찰
2	2025-11-20	25,009,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상노리 509	전	729.8667 (220.78평)
상노리 509-1	전	73.6 (22.26평)
제시외건물	상노리 509-1	창고	13.72 (4.15평)
상노리 509-1	주택	5.17 (1.56평)
상노리 509-1	창고	5 (1.51평)
상노리 509-1	창고	12 (3.63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진출입 가능/차량진출입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소재 "상노2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축사, 농지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 접근이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수 등을 고려시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으로서, 전 및 일부 제시외분묘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2 : 사다리형으로 제시외주택건부지로 이용중임. 4)인접 도로상태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하여 차량진출입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2 공히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가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 기호1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젓소(육우) 말 사슴 양(염소, 산양포함) 돼지 닭 오리 메추리),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 1 지상에 제시외분묘(납골묘)가 소재하며, 기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이승찬외 6인소유의 주택 및 창고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기호 2 지상에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기호 2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주택 등 건부지"이며, 기호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주택 및 창고(제시외건물㉠,㉡)가 소재한다고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기호 2에 소재함.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본건 기호 2 지상에 제시외 농막이 소재하나 이동 및 해체가능성이 용이하여 이에 구애됨 없이 정상평가함. -임대관계 미상임.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2 토지 지상의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1. 지상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 일괄매각(목록 2 토지 지상의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은 매각 제외) 2. 지분매각 3.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4.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토지를 통하여 차량진출입 가능함 5.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보증금 미납으로 매수신고가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다음 매각기 일 부터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6. 목록 1 지상에 분묘(납골묘) 소재, 제시외 분묘 감안단가는 41,000원/㎡임 7. 목록 1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제시외분묘부지로 이용중이며, 목록 2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주택 등 건부지임 8. 목록 2 토지 지상에 제시외 농막이 소재하나 이동 및 해제가능성이 용이하여 이에 구애됨 없이 정상 평가함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4.07.29. 강제경매개시 설정 결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목록 2 토지 지상의 감정평가서상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3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7건	214,178,260원 108,463,000원	45% 3.1회
6개월	11건	173,828,075원 86,262,000원	45% 2.9회
12개월	23건	223,643,645원 105,625,043원	50% 2.7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84789(1) 전 2025-12-0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 327-4 [농지취득자격증명]	77,792,000원 77,792,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1361(1) 전 2025-12-0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579-1 [농지취득자격증명]	455,275,000원 318,693,000원 유찰 / 1회
2025타경948(2) 전 2025-12-0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647-2 [농지취득자격증명]	833,079,300원 583,156,000원 유찰 / 1회

PC버전

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대항력
임차인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김서운
김서운	1969.01.17.
이성민
이성민	2015.04.14.
이성운
이성운	20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