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5타경50644 |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주택

☎ 010-2371-3237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 2025 타경 50644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종류/대상 주택 /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3,904.1 평 / 건물 185.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22 (입찰 34일전)

감정가 783,501,000원

최저가 (49%) 383,916,000원

보증금 (10%) 38,391,600원

청구금액 325,096,96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0-13 783,501,000 유찰

2 2025-11-17 548,451,000 유찰

3 2025-12-22 383,916,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광덕리 458 전 2672
(808.28평)

광덕리 458-1 전 112
(33.88평)

광덕리 459-1 대 615
(186.04평)

광덕리 461 전 2896
(876.04평)

광덕리 463-2 전 661
(199.95평)

광덕리 456 전 988
(298.87평)

광덕리 467 답 235
(71.09평)

광덕리 457 대 248
(75.02평)

광덕리 460 전 1810
(547.53평)

광덕리 456-2 전 2669
(807.37평)

건물
광덕리 459-1 1층 창고 경량철골조 66
(19.97평)

광덕리 459-1 2층 주택 경량철골조 111
(33.58평)

제시외건물
광덕리 458 정자 등 15
(4.54평)

광덕리 458 농막 등 17.4
(5.26평)

광덕리 459-1 주택 등 132
(39.93평)

광덕리 459-1 주택일부 등 9
(2.72평)

광덕리 459-1 가추 등 48
(14.52평)

광덕리 459-1 창고 등 84
(25.41평)

광덕리 459-1 창고 등 120
(36.30평)

광덕리 459-1 창고 등 12
(3.63평)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07-17]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9년10월22일 소유권
말소

2 2015년12월8일 근저당권
390,000,000원 말소기준

3 2025년4월16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2,4,5,6,7,10,1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사내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별도확인요함) *목록6-전용허가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988㎡ 전용목적으로 2015.10.12. 농지전용허가 있음, 허가신청자 김진배, 구체적 내용 은 별도확인 요함)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사내장의 회신서 제출됨 *목록1-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전 및 일부 휴경지, 일부지상에 매각제외 철파이프조 하우스 및 이동식 화장실 소재함. 지 상에 소재하는 철골조 판넬지붕 2층(농막등)1,2층 각 건평 약 8.7㎡ 및 목조 슁글지붕 단층정자 건평약 15㎡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존재하지 않음(별도확인요함) *목록2- 공부상 ‘전’이나 현황 주거용부속토지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 지상에 소재하는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등) 건 평 약 120㎡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존재하지 않음(별도확인요함) *목록3-주거용 주택 건부지로 사용중임, 일부 소하천예정지이나 해당 면적비율이 극히 미미함(별도확인요함) *목록4-공부상 ‘전’이나 현황 임야화로 진행중인 휴경지.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 음)*목록5-공부상 ’전‘이나 지상에 수목이 소재하고 있음(현황조사서상 사진참고, 별도확인요함). 지적도상 맹지임(접근성 별도확인 요함) *목록7-공부상 ’답‘이나 현황 일부는 전, 일부는 도로, 일부는 하천(일부 소하천구역 저촉됨,별도확인요함), 일부 지상에는 석축 및 수목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 *목록8-공부상 ’대‘이나 현황 나지 상태임, 지상에 매각제외 비닐하우스 소재함 *목록9-1층은 저온저장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중임, 철골조 판넬지붕 주택 등 건평약 9㎡, 철골조 판넬지붕 1층 필로티 부분 소재(주택등) 건평약 132㎡,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가추 건평약 48㎡,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등 건평약 84㎡, 목조 및 파이 프조 철골지붕틀등 단층창고등 건평약 12㎡ 모두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존재하지 않음(별도확인요함). 화천군 사내면 광덕 리 459-1, 460-1 양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대장 상 459-1번지와 합병(2006.02.22.)되어 현재 459-1 번지 지 상에 소재함(별도확인요함). 지붕에 태양광시설 소재함(건물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나 타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 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음) *목록10-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는 전, 일부는 휴경지, 일부에 연못이 소재함 *목록5,6,10,11-식재된 수목(목록11의 조경수 포함)은 토지가격에 포함되어 평가되었으나, 그 소유관계는 불분명하므로 소유관 계 및 권리취득여부 등은 별도 확인요함 *목록1~11-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5.12.08.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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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7건 47,819,429원
15,813,571원 23%
5.1회

6개월 13건 122,979,654원
40,483,154원 26%
4.6회

12개월 16건 114,255,719원
37,973,813원 29%
4.3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50721(1)
주택
2025-12-0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329-14 [농지취득자격증명] 165,380,400원
165,380,400원
신건 / 0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 2025 타경 50644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종류/대상	주택 /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3,904.1 평 / 건물 185.9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22 (입찰 34일전)
감정가	783,501,000원
최저가	(49%) 383,916,000원
보증금	(10%) 38,391,600원
청구금액	325,096,962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10-13	783,501,000	유찰
2	2025-11-17	548,451,000	유찰
3	2025-12-22	383,916,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광덕리 458	전	2672 (808.28평)
광덕리 458-1	전	112 (33.88평)
광덕리 459-1	대	615 (186.04평)
광덕리 461	전	2896 (876.04평)
광덕리 463-2	전	661 (199.95평)
광덕리 456	전	988 (298.87평)
광덕리 467	답	235 (71.09평)
광덕리 457	대	248 (75.02평)
광덕리 460	전	1810 (547.53평)
광덕리 456-2	전	2669 (807.37평)
건물	광덕리 459-1	1층 창고 경량철골조	66 (19.97평)
광덕리 459-1	2층 주택 경량철골조	111 (33.58평)
제시외건물	광덕리 458	정자 등	15 (4.54평)
광덕리 458	농막 등	17.4 (5.26평)
광덕리 459-1	주택 등	132 (39.93평)
광덕리 459-1	주택일부 등	9 (2.72평)
광덕리 459-1	가추 등	48 (14.52평)
광덕리 459-1	창고 등	84 (25.41평)
광덕리 459-1	창고 등	120 (36.30평)
광덕리 459-1	창고 등	12 (3.63평)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9년10월22일	소유권		말소
2	2015년12월8일	근저당권	390,000,000원	말소기준
3	2025년4월16일	임의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2,4,5,6,7,10,1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사내면장의 회신서 제출됨, 별도확인요함) 목록6-전용허가 : 단독주택(다가구주택) 988㎡ 전용목적으로 2015.10.12. 농지전용허가 있음, 허가신청자 김진배, 구체적 내용 은 별도확인 요함)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 질 수 있다는 사내장의 회신서 제출됨 목록1-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 전 및 일부 휴경지, 일부지상에 매각제외 철파이프조 하우스 및 이동식 화장실 소재함. 지 상에 소재하는 철골조 판넬지붕 2층(농막등)1,2층 각 건평 약 8.7㎡ 및 목조 슁글지붕 단층정자 건평약 15㎡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존재하지 않음(별도확인요함) 목록2- 공부상 ‘전’이나 현황 주거용부속토지로 사용중인 것으로 목측됨. 지상에 소재하는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등) 건 평 약 120㎡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존재하지 않음(별도확인요함) 목록3-주거용 주택 건부지로 사용중임, 일부 소하천예정지이나 해당 면적비율이 극히 미미함(별도확인요함) 목록4-공부상 ‘전’이나 현황 임야화로 진행중인 휴경지. 분묘소재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 음)목록5-공부상 ’전‘이나 지상에 수목이 소재하고 있음(현황조사서상 사진참고, 별도확인요함). 지적도상 맹지임(접근성 별도확인 요함) 목록7-공부상 ’답‘이나 현황 일부는 전, 일부는 도로, 일부는 하천(일부 소하천구역 저촉됨,별도확인요함), 일부 지상에는 석축 및 수목이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됨 목록8-공부상 ’대‘이나 현황 나지 상태임, 지상에 매각제외 비닐하우스 소재함 목록9-1층은 저온저장고, 2층은 주택으로 사용중임, 철골조 판넬지붕 주택 등 건평약 9㎡, 철골조 판넬지붕 1층 필로티 부분 소재(주택등) 건평약 132㎡,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가추 건평약 48㎡,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등 건평약 84㎡, 목조 및 파이 프조 철골지붕틀등 단층창고등 건평약 12㎡ 모두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존재하지 않음(별도확인요함). 화천군 사내면 광덕 리 459-1, 460-1 양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토지대장 상 459-1번지와 합병(2006.02.22.)되어 현재 459-1 번지 지 상에 소재함(별도확인요함). 지붕에 태양광시설 소재함(건물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나 타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 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음) 목록10-공부상 ’전‘이나 현황 일부는 전, 일부는 휴경지, 일부에 연못이 소재함 목록5,6,10,11-식재된 수목(목록11의 조경수 포함)은 토지가격에 포함되어 평가되었으나, 그 소유관계는 불분명하므로 소유관 계 및 권리취득여부 등은 별도 확인요함 목록1~11-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함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5.12.08.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7건	47,819,429원 15,813,571원	23% 5.1회
6개월	13건	122,979,654원 40,483,154원	26% 4.6회
12개월	16건	114,255,719원 37,973,813원	29% 4.3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50721(1) 주택 2025-12-0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329-14 [농지취득자격증명]	165,380,400원 165,380,400원 신건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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