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53532 |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 2024 타경 53532 (2)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112.3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1-04 ()

감정가 365,224,000원

최저가 (65%) 237,238,000원

보증금 (10%) 23,723,800원

청구금액 14,680,274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9-30 338,911,000 유찰

2 2025-11-04 237,238,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용계리 170-4 전 645
(195.11평)

용계리 173-37 임야 2051
(620.43평)

용계리 173-38 임야 981
(296.75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철근콘크리트구조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용계리 소재 "삽다리 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지방도변 농촌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은 마을 주변에 위치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나 제반교통여건음 다소 불편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 평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3) : 부정형평지로 전(인삼밭)으로 이용 중임.
기호 (4) : 부정형 평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5) : 부정형 완경사로 전(인삼밭), 묘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6) : 부정형 완경사로 전(인삼밭), 주택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4) : 본건과 일단지로 이용 중인 타인소유의 인접지와 연계하여 동측으로 폭 약2-3m의 비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 (3) :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지이용 진출입함.
기호 (5) : 남서측으로 폭 약4m 도로와 인접함.
기호 (6) :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지이용 진출입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 시행일 : 2024년1월27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젖소(허가대상),닭,오리,메추리,돼지,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 (3,4,5,6)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 시행일 : 2024년1월27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젖소(허가대상),닭,오리,메추리,돼지,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준시점 현재 기호 (5)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며, 기호 (6)지상에 타인소유의 단독주택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3,5,6)은 귀제시목록 및 공부상 "전,임야"로 되어 있으나 현황 기호 (3)은 "인삼밭",기호 (5)는 "인삼밭, 묘지 등", 기호 (6)은 "인삼밭, 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1)건물의 구조 기호 (2)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건으로 외벽 : 치장벽돌 마감 등.
내벽 : 벽지,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샤시창임.
2)이용상태 기호 (2) 1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층 :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3)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별 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참고.
5)공부와의 차이 -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대항력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남은희

2010.01.19

신용수 3번,5번,6번목록의인삼밭부분전체
[월]1년100만원

미전입

이순옥

2023.04.10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95년4월25일 소유권
말소

2 2020년4월6일 근저당권
390,000,000원 말소기준

3 2020년5월26일 가압류
40,000,000원 말소

4 2020년10월19일 가압류
8,000,000원 말소

5 2021년7월8일 압류
말소

6 2024년2월20일 가압류
7,096,570원 말소

7 2024년4월3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목록 6 토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04.01] 채권자 이OO 신청원인 변경신청 제출
일괄매각. 목록 3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법 등 개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기간이 연장되 었으니 해당 행정관청에 사전 문의 후 입찰 요망). 목록 3, 6은 지적도상 맹지임. 목록 3은 인삼밭, 목록 5는 인삼밭, 묘지 등, 목록 6은 인삼밭, 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목록 3, 5, 6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인삼이 있으며 이는 매각에서 제외함. 최저매각 가격은 인삼밭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 5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목록6 지상에 매각대상이 아닌 타인 소유의 단독주택이 소재함.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이 있을 수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0. 4. 6.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3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65,224,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4,680,274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철근콘크리트구조
1) 위치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4.04.01] 채권자 이OO 신청원인 변경신청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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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건 1,642,682,770원
1,177,212,500원 73%
1.5회

6개월 8건 1,460,184,053원
1,119,155,042원 211%
1.8회

12개월 19건 1,226,517,604원
875,209,918원 127%
2.5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2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51095(1)
임야
2025-11-2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옥수리 248-16 196,101,800원
137,271,000원
유찰 / 1회

2025타경177(1)
임야
2025-11-2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부연리 산7-1 [농지취득자격증명] 337,210,000원
80,963,000원
유찰 / 4회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 2024 타경 53532 (2)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1,112.3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1-04 ()
감정가	365,224,000원
최저가	(65%) 237,238,000원
보증금	(10%) 23,723,800원
청구금액	14,680,274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9-30	338,911,000	유찰
2	2025-11-04	237,238,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용계리 170-4	전	645 (195.11평)
용계리 173-37	임야	2051 (620.43평)
용계리 173-38	임야	981 (296.75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철근콘크리트구조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용계리 소재 "삽다리 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지방도변 농촌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은 마을 주변에 위치하며, 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나 제반교통여건음 다소 불편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부정형 평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3) : 부정형평지로 전(인삼밭)으로 이용 중임. 기호 (4) : 부정형 평지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5) : 부정형 완경사로 전(인삼밭), 묘지 등으로 이용 중임. 기호 (6) : 부정형 완경사로 전(인삼밭), 주택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 (1,4) : 본건과 일단지로 이용 중인 타인소유의 인접지와 연계하여 동측으로 폭 약2-3m의 비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 (3) :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지이용 진출입함. 기호 (5) : 남서측으로 폭 약4m 도로와 인접함. 기호 (6) : 지적상 맹지이나 인접지이용 진출입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 시행일 : 2024년1월27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젖소(허가대상),닭,오리,메추리,돼지,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호 (3,4,5,6)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계획 시행일 : 2024년1월27일),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신고 및 허가대상의 모든축종 제한)조례 별표2)<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일부제한구역(젖소(허가대상),닭,오리,메추리,돼지,개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제6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준시점 현재 기호 (5)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며, 기호 (6)지상에 타인소유의 단독주택이 소재함. 7)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3,5,6)은 귀제시목록 및 공부상 "전,임야"로 되어 있으나 현황 기호 (3)은 "인삼밭",기호 (5)는 "인삼밭, 묘지 등", 기호 (6)은 "인삼밭, 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1)건물의 구조 기호 (2)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건으로 외벽 : 치장벽돌 마감 등. 내벽 : 벽지,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샤시창임. 2)이용상태 기호 (2) 1층 : 제2종 근린생활시설, 2층 : 단독주택으로 이용 중임. 3)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별 첨 "지적 및 건물 개황도" 참고. 5)공부와의 차이 -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95년4월25일	소유권		말소
2	2020년4월6일	근저당권	390,000,000원	말소기준
3	2020년5월26일	가압류	40,000,000원	말소
4	2020년10월19일	가압류	8,000,000원	말소
5	2021년7월8일	압류		말소
6	2024년2월20일	가압류	7,096,570원	말소
7	2024년4월3일	강제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목록 6 토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04.01] 채권자 이OO 신청원인 변경신청 제출 일괄매각. 목록 3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법 등 개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기간이 연장되 었으니 해당 행정관청에 사전 문의 후 입찰 요망). 목록 3, 6은 지적도상 맹지임. 목록 3은 인삼밭, 목록 5는 인삼밭, 묘지 등, 목록 6은 인삼밭, 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목록 3, 5, 6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인삼이 있으며 이는 매각에서 제외함. 최저매각 가격은 인삼밭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 5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목록6 지상에 매각대상이 아닌 타인 소유의 단독주택이 소재함.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 이 있을 수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0. 4. 6. 근저당권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3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365,224,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4,680,274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철근콘크리트구조 1) 위치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4.04.01] 채권자 이OO 신청원인 변경신청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2건	1,642,682,770원 1,177,212,500원	73% 1.5회
6개월	8건	1,460,184,053원 1,119,155,042원	211% 1.8회
12개월	19건	1,226,517,604원 875,209,918원	127% 2.5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51095(1) 임야 2025-11-2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옥수리 248-16	196,101,800원 137,271,000원 유찰 / 1회
2025타경177(1) 임야 2025-11-2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부연리 산7-1 [농지취득자격증명]	337,210,000원 80,963,000원 유찰 / 4회

PC버전

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대항력
임차인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남은희
남은희	2010.01.19
신용수	3번,5번,6번목록의인삼밭부분전체	[월]1년100만원
신용수	미전입
이순옥
이순옥	2023.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