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11578 |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 공장

☎ 010-2371-3237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2024 타경 11578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

종류/대상 공장 /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1,105.9 평 / 건물 184.3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03 (입찰 4일전)

감정가 1,090,915,000원

최저가 (49%) 534,549,000원

보증금 (10%) 53,454,900원

청구금액 287,212,30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9-24 1,090,915,000 유찰

2 2025-11-05 763,641,000 유찰

3 2025-12-03 534,549,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금화정리 338 대 671
(202.98평)

금화정리 338-1 대 506
(153.07평)

금화정리 333 대 2479
(749.90평)

건물
금화정리 338 단층 가공시설 경량철골구조 200
(60.50평)

금화정리 333 단층 가공시설 일반철골구조 396
(119.79평)

제시외건물
금화정리 333 기계기구
(0.00평)

금화정리 333 창고 등 10
(3.03평)

금화정리 333 물탱크실 3.24
(0.98평)

금화정리 333 태양광 시설물
(0.00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에 소재하는 "율곡신병교육대" 남서측 인근 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 지대로서, 주 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이하인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사다리형 평지로서, 현황 주거기타 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3 : 부정형으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한 평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 4 : 부정형으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한 평지로서, 현황 주거기타 부지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이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소 250m이상 지역, 닭 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300m이상 지역 100 마리 이상 (조례확인요))임.
<기호 2,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이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소 250m이상 지역, 닭 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200-300m 지역, 양 (염소)ㆍ사슴 200m이상 지역(조례확인요))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기호 4 토지상에 가추 및 화덕이 소재하고 있으나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별첨 사진용지 참조)
1)건물의 구조 <기호 2>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외·내벽 : 판넬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구조 <기호 5> 일반철골구조 철골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외벽 : 징크 판넬 마감 등 내벽 : 판넬 마감 및 벽지,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구조임.
2)이용상태 <기호 2> 창고로 이용 중이었으나, 현황 운영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기호 5> 절임식품 가공시설로 이용 중이었으나, 현황 운영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3)설비내역 <기호 2>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냉장실 설비 등을 갖추었음.
<기호 5>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일부 전기 판넬에 의한 난방설비, 오수설비 등을 갖추었 음.
4)부합물 및 종물 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5)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2, 5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창고 및 절임식품 가공시설로 이용 중 운영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10-22]

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대항력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파산관재인변호사김의창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말소

2 2021년5월10일 소유권
말소

3 2021년11월16일 근저당권
66,000,000원 말소기준

4 2023년12월1일 가압류
90,000,000원 말소

5 2024년1월11일 가압류
81,918,776원 말소

6 2024년2월15일 압류
말소

7 2024년8월1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 포함. 목록1-평가에서 제외된 컨테이너 및 간이화장실 소재. 목록2.5-창고 및 절임식품 가공시설로 이용 중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목록5-담보제공에 승인된 건물로 금지사항등기는 매각으로 말소대상이며, 매수인은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목록1.3-2013.11.4.근저당 목록2-2014.12.22. 근저당 설정 목록4-2014.3.14. 근저당 목록5-2021.11.16. 근저당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090,915,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287,212,302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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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건 1,759,990,300원
1,051,000,000원 60%
2회

6개월 1건 1,759,990,300원
1,051,000,000원 60%
2회

12개월 1건 1,759,990,300원
1,051,000,000원 60%
2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0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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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 2024 타경 11578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
종류/대상	공장 /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1,105.9 평 / 건물 184.3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03 (입찰 4일전)
감정가	1,090,915,000원
최저가	(49%) 534,549,000원
보증금	(10%) 53,454,900원
청구금액	287,212,302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9-24	1,090,915,000	유찰
2	2025-11-05	763,641,000	유찰
3	2025-12-03	534,549,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금화정리 338	대	671 (202.98평)
금화정리 338-1	대	506 (153.07평)
금화정리 333	대	2479 (749.90평)
건물	금화정리 338	단층 가공시설 경량철골구조	200 (60.50평)
금화정리 333	단층 가공시설 일반철골구조	396 (119.79평)
제시외건물	금화정리 333	기계기구	(0.00평)
금화정리 333	창고 등	10 (3.03평)
금화정리 333	물탱크실	3.24 (0.98평)
금화정리 333	태양광 시설물	(0.00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금화정리에 소재하는 "율곡신병교육대" 남서측 인근 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 지대로서, 주 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노선, 운행 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 이하인 편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 : 사다리형 평지로서, 현황 주거기타 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 3 : 부정형으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한 평지로서, 현황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 4 : 부정형으로 등고 평탄하게 조성한 평지로서, 현황 주거기타 부지로 이용 중임. 4)인접 도로상태 본건 남측으로 로폭 약 3미터 내외의 시멘트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이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소 250m이상 지역, 닭 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300m이상 지역 100 마리 이상 (조례확인요))임. <기호 2,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는 계획관리지역이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는 가축사육제한구역(소 250m이상 지역, 닭 ㆍ오리ㆍ메추리 250-450m 지역(조례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ㆍ말 200-300m 지역, 양 (염소)ㆍ사슴 200m이상 지역(조례확인요))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사진용지 참조. 7)공부와의 차이 없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기호 4 토지상에 가추 및 화덕이 소재하고 있으나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음.(별첨 사진용지 참조) 1)건물의 구조 <기호 2>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외·내벽 : 판넬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구조 <기호 5> 일반철골구조 철골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외벽 : 징크 판넬 마감 등 내벽 : 판넬 마감 및 벽지,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구조임. 2)이용상태 <기호 2> 창고로 이용 중이었으나, 현황 운영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기호 5> 절임식품 가공시설로 이용 중이었으나, 현황 운영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3)설비내역 <기호 2>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냉장실 설비 등을 갖추었음. <기호 5>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일부 전기 판넬에 의한 난방설비, 오수설비 등을 갖추었 음. 4)부합물 및 종물 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 5)공부와의 차이 본건 기호 2, 5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창고 및 절임식품 가공시설로 이용 중 운영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말소
2	2021년5월10일	소유권		말소
3	2021년11월16일	근저당권	66,000,000원	말소기준
4	2023년12월1일	가압류	90,000,000원	말소
5	2024년1월11일	가압류	81,918,776원	말소
6	2024년2월15일	압류		말소
7	2024년8월1일	임의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및 기계기구 포함. 목록1-평가에서 제외된 컨테이너 및 간이화장실 소재. 목록2.5-창고 및 절임식품 가공시설로 이용 중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음. 목록5-담보제공에 승인된 건물로 금지사항등기는 매각으로 말소대상이며, 매수인은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목록1.3-2013.11.4.근저당 목록2-2014.12.22. 근저당 설정 목록4-2014.3.14. 근저당 목록5-2021.11.16. 근저당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090,915,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287,212,302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버스정류장/차량 접근이 가능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건	1,759,990,300원 1,051,000,000원	60% 2회
6개월	1건	1,759,990,300원 1,051,000,000원	60% 2회
12개월	1건	1,759,990,300원 1,051,000,000원	60% 2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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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용도/점유	보증금 월세	대항력
임차인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구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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