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12208 | 합천군 묘산면 가산리 토지(답)

☎ 010-2371-3237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2024 타경 12208 (1)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가산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68.2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1-09 (입찰 21일전)

감정가 30,809,700원

최저가 (51%) 15,774,000원

보증금 (10%) 1,577,400원

청구금액 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8-22 30,809,700 유찰

2 2025-10-17 24,648,000 유찰

3 2025-11-21 19,718,000 유찰

4 2026-01-09 15,774,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가산리 313-2 답 112.4286
(34.01평)

가산리 135 답 308.8571
(93.43평)

가산리 180-1 묘지 10.8571
(3.28평)

가산리 314 답 299.2857
(90.53평)

가산리 316-5 답 38.4286
(11.62평)

가산리 315 답 152.5714
(46.15평)

가산리 186 대 31.5714
(9.55평)

가산리 313-4 답 16.5714
(5.01평)

가산리 316-2 답 246.5714
(74.59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차량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가산리 소재 "공곡마을" 내, 서측 및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 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6)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답"임.
기호(2)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답"임.
기호(3)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임.
기호(4)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답 및 일부 유지,농로"임.
기호(5),(8)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답, 창고부지 및 일부 도로"임.
기호(7)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주택부지"임.
기호(9)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 및 일부 농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동측으로 구거 경유 현황 폭 약4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 : 남측으로 현황 폭 약2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3) : 북측 및 동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4) : 남측으로 현황 폭 약6m내외 포장도로 및 본건 북측 일부가 현황 농로임.
기호(5),(8) : 동측으로 현황 폭 약4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가 현황 도로임.
기호(6) : 북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7) : 북측 및 서측으로 현황 폭 약4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9) : 본건 남측 일부가 현황 농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5),(8)지상에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ㄱ),(ㄴ) 소재하고 있음.
기호(5)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수목(감나무) 소재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3)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현황 "전"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기호(7)지상에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타인 소유 건물 소재하고 있음. - 기호(9)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골조) 소재하고 있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5-01-20]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1, 2, 3, 4, 5, 8, 9번 토지는 갑구 3번, 목록 6번 토지는 갑구 5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2022. 11. 11. 등기)가 담 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가등기인지 권리신고가 없으므로 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 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5, 8번 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목록 5, 8번 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 및 목록 5번 토지의 제시외 수목은 매각에서 제외,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 목록 7번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소재함,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로 제한함) - 목록 1, 2, 4, 5, 6, 8, 9번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 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4. 10. 14. 경매개시결정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 1, 2, 3, 4, 5, 8, 9번 토지는 갑구 3번, 목록 6번 토지는 갑구 5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2022. 11. 11. 등기)가 담 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가등기인지 권리신고가 없으므로 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 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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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0건 0원
0원 0%
0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601(1)
답
2026-01-09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495-1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법정지상권] 316,985,700원
83,096,000원
유찰 / 6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2024 타경 12208 (1)
소재지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가산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68.2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1-09 (입찰 21일전)
감정가	30,809,700원
최저가	(51%) 15,774,000원
보증금	(10%) 1,577,400원
청구금액	0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8-22	30,809,700	유찰
2	2025-10-17	24,648,000	유찰
3	2025-11-21	19,718,000	유찰
4	2026-01-09	15,774,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가산리 313-2	답	112.4286 (34.01평)
가산리 135	답	308.8571 (93.43평)
가산리 180-1	묘지	10.8571 (3.28평)
가산리 314	답	299.2857 (90.53평)
가산리 316-5	답	38.4286 (11.62평)
가산리 315	답	152.5714 (46.15평)
가산리 186	대	31.5714 (9.55평)
가산리 313-4	답	16.5714 (5.01평)
가산리 316-2	답	246.5714 (74.59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차량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가산리 소재 "공곡마을" 내, 서측 및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 주택 등이 소재하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6)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답"임. 기호(2)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답"임. 기호(3)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임. 기호(4)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답 및 일부 유지,농로"임. 기호(5),(8)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답, 창고부지 및 일부 도로"임. 기호(7)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주택부지"임. 기호(9)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전 및 일부 농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동측으로 구거 경유 현황 폭 약4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2) : 남측으로 현황 폭 약2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3) : 북측 및 동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4) : 남측으로 현황 폭 약6m내외 포장도로 및 본건 북측 일부가 현황 농로임. 기호(5),(8) : 동측으로 현황 폭 약4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며, 본건 일부가 현황 도로임. 기호(6) : 북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7) : 북측 및 서측으로 현황 폭 약4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9) : 본건 남측 일부가 현황 농로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3)∼(9)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임. 기호(2)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_7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5),(8)지상에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ㄱ),(ㄴ) 소재하고 있음. 기호(5)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수목(감나무) 소재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3)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묘지"이나, 현황 "전"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기호(7)지상에 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타인 소유 건물 소재하고 있음. - 기호(9)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비닐하우스(골조) 소재하고 있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1, 2, 3, 4, 5, 8, 9번 토지는 갑구 3번, 목록 6번 토지는 갑구 5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2022. 11. 11. 등기)가 담 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가등기인지 권리신고가 없으므로 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 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5, 8번 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목록 5, 8번 토지 지상의 제시외 건물 및 목록 5번 토지의 제시외 수목은 매각에서 제외,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 목록 7번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건물이 소재함,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로 제한함) - 목록 1, 2, 4, 5, 6, 8, 9번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 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4. 10. 14. 경매개시결정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 1, 2, 3, 4, 5, 8, 9번 토지는 갑구 3번, 목록 6번 토지는 갑구 5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2022. 11. 11. 등기)가 담 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가등기인지 권리신고가 없으므로 위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 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0건	0원 0원	0% 0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601(1) 답 2026-01-09	경상남도 합천군 묘산면 관기리 495-1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법정지상권]	316,985,700원 83,096,000원 유찰 /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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