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3타경11581 |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토지(과수원)

☎ 010-2371-3237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2023 타경 11581 (4)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종류/대상 토지(과수원)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14.3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1-09 (입찰 47일전)

감정가 46,755,000원

최저가 (51%) 23,938,000원

보증금 (10%) 2,393,800원

청구금액 89,902,053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8-22 46,755,000 유찰

2 2025-10-17 37,404,000 유찰

3 2025-11-21 29,923,000 유찰

4 2026-01-09 23,938,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보산리 1145-5 과수원 1039
(314.30평)

본건(기호 1,2,3,4,5,7)은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정취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 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기호 1,2,3,4,5,7)은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정취 마을" 내 및 서측,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 내에 주택, 전원주택단지, 답.
전, 임야(자연림) 등이 혼재한 지역임.
[교통상황] 기호(1),(5),(7)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 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2),(3),(4)
: 인근 필지까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다소 어려운 상태인 바,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는 도로)"임.
기호(2):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는 주택부지)"임.
기호(3): 부정형으로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4):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5):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일부는 도로)"임.
기호(7):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묵전 형태(일부는 과수원)"임.
[도로상태] 기호(1): 북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 남서측 부분에 노폭 약 3.5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 남동측 부분에 노폭 약 2.5M 아스콘포장도로 및 노폭 약 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2): 임야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3): 임야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4): 임야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5): 서측 부분에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7): 지적도상은 맹지이나, 현황은 서측 부분에 노폭 약 2M - 2.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형태 있음.
[토지이용계획] 기호(1),(2),(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250m이내)<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250m이내)<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 법>.
기호(5),(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250m이내)<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가.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구조물: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나. 본건 토지 기호(3) 지상 일부에 "분묘(11기)"가 소재함.
다. 본건 토지 기호(4) 지상 일부에 "분묘(1기)"가 소재함.
라. 본건 토지 기호(7) 지상 일부에 "분묘(3기)"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가. 본건 토지 기호(1)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도로"임.
나. 본건 토지 기호(2)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주택부지"임.
다. 본건 토지 기호(5)의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일부는 "도로"임.
라. 본건 토직 기호(7)의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 대부분은 "묵전" 형태임.
[참고사항] 기호(1),(2),(3),(4),(5),(7):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구조] 기호(6-가)
: 경량목구조 싱글지붕 2층 단독주택으로, 외벽: 사이딩판넬치장.
내벽: 벽지 등.
창호: 샷시창호.(사용승인일: 2013.07.16)
[이용상태] 기호(6-가: 1층,2층): "단독주택"임.
[설비내역] 기호(6-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부합물/종물] 후첨 "건물개황도"의 제시외건물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기호(6-가): 임대관계는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3-11-21]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토지 지상 일부에 분묘(3기)가 소재함, 이를 감안한 토지가격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로 제한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3. 5. 24. 가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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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4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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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2건 57,827,601원
28,632,349원 46%
5회

6개월 24건 87,277,392원
38,534,091원 42%
5회

12개월 47건 72,538,502원
32,347,685원 45%
4.6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0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검색된 물건이 없습니다.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2023 타경 11581 (4)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
종류/대상	토지(과수원)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314.3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6-01-09 (입찰 47일전)
감정가	46,755,000원
최저가	(51%) 23,938,000원
보증금	(10%) 2,393,800원
청구금액	89,902,053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8-22	46,755,000	유찰
2	2025-10-17	37,404,000	유찰
3	2025-11-21	29,923,000	유찰
4	2026-01-09	23,938,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보산리 1145-5	과수원	1039 (314.30평)
본건(기호 1,2,3,4,5,7)은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정취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 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위치/주위환경] 본건(기호 1,2,3,4,5,7)은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보산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정취 마을" 내 및 서측,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 내에 주택, 전원주택단지, 답. 전, 임야(자연림) 등이 혼재한 지역임. [교통상황] 기호(1),(5),(7)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도로의 폭, 포장상태 등을 고려할 때, 제 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2),(3),(4) : 인근 필지까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본건까지 차량 접근은 다소 어려운 상태인 바,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는 도로)"임. 기호(2):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일부는 주택부지)"임. 기호(3): 부정형으로 급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4):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5):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일부는 도로)"임. 기호(7):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묵전 형태(일부는 과수원)"임. [도로상태] 기호(1): 북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 남서측 부분에 노폭 약 3.5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 남동측 부분에 노폭 약 2.5M 아스콘포장도로 및 노폭 약 5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2): 임야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3): 임야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4): 임야도상 맹지로서, 인근 필지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임. 기호(5): 서측 부분에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도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기호(7): 지적도상은 맹지이나, 현황은 서측 부분에 노폭 약 2M - 2.5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형태 있음. [토지이용계획] 기호(1),(2),(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250m이내)<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250m이내)<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 법>. 기호(5),(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250m이내)<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시외 물건] 가. 제시외건물 및 제시외구조물: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나. 본건 토지 기호(3) 지상 일부에 "분묘(11기)"가 소재함. 다. 본건 토지 기호(4) 지상 일부에 "분묘(1기)"가 소재함. 라. 본건 토지 기호(7) 지상 일부에 "분묘(3기)"가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가. 본건 토지 기호(1)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도로"임. 나. 본건 토지 기호(2)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주택부지"임. 다. 본건 토지 기호(5)의 공부상 지목은 "대"이나, 현황 일부는 "도로"임. 라. 본건 토직 기호(7)의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 대부분은 "묵전" 형태임. [참고사항] 기호(1),(2),(3),(4),(5),(7): 임대관계는 미상임. [건물구조] 기호(6-가) : 경량목구조 싱글지붕 2층 단독주택으로, 외벽: 사이딩판넬치장. 내벽: 벽지 등. 창호: 샷시창호.(사용승인일: 2013.07.16) [이용상태] 기호(6-가: 1층,2층): "단독주택"임. [설비내역] 기호(6-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부합물/종물] 후첨 "건물개황도"의 제시외건물 참조.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기호(6-가): 임대관계는 미상임.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토지 지상 일부에 분묘(3기)가 소재함, 이를 감안한 토지가격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 제출 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로 제한함)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3. 5. 24. 가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4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2건	57,827,601원 28,632,349원	46% 5회
6개월	24건	87,277,392원 38,534,091원	42% 5회
12개월	47건	72,538,502원 32,347,685원	45% 4.6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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