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557 |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공장

☎ 010-2371-3237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2024 타경 557 (3)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종류/대상 공장 /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330.9 평 / 건물 92.3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1-21 (입찰 4일전)

감정가 242,432,600원

최저가 (64%) 155,157,000원

보증금 (10%) 15,515,700원

청구금액 56,095,607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8-22 242,432,600 유찰

2 2025-10-17 193,946,000 유찰

3 2025-11-21 155,157,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동변리 996 답 1094
(330.94평)

건물
동변리 996 단층 제조업소 경량철골구조 165
(49.91평)

제시외건물
동변리 996 창고 137.5
(41.59평)

동변리 996 화장실 2.6
(0.79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판넬지붕/슬래브지붕/철골조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 1,3,5,6,8)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구산마 을" 내 및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 내에 주택 및 주변으로 농경지(답, 전, 과수원) 등이 혼재한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기호 1,3,5,6,8)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진입로의 폭, 포장상태 등 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3):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평탄한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건부지 "임.
기호(5):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평탄한 토지로서 "나지" 상태임.
기호(6):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평탄한 토지로서 "제조업소 건부지"임.
기호(8):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기타(일부는 진입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 있음.
기호(3): 남측 부분에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5): 남측 부분에 인접 필지를 지나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6): 남측 부분에 노폭 약 3M - 5M 내외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8): 남서측에서 북동측 방향으로 이어진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있으며, 북동측 부분에 노폭 약 3M - 5M 내외 시멘트포장 진 입로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추가기재사항]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사항]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6),(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추가기재사항] 문화재 (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7)공부와의 차이 가. 토지 기호(5)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나지" 상태임.
나. 토지 기호(6)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제조업소 건부지"임.
다. 토지 기호(8)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기타(일부는 진입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건물의 구조 기호(2-가)
: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적벽돌치장.
내벽: 벽지 등.
창호: 샷시창호.(사용승인일: 2004.07.13)
기호(4-나)
: 경량목구조 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무늬목치장.
내벽: 페인팅.
창호: 샷시창호.(사용승인일: 2021.03.30)
기호(7-다)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판넬치장.
창호: 샷시창호.(사용승인일: 2020.09.29)
2)이용상태 기호(2-가): "단독주택"임.
기호(4-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임.
기호(7-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임.
3)설비내역 기호(2-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4-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있음.
기호(7-다): 급.배수설비 등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건물개황도"의 제시외건물 참조.
5)공부와의 차이 본건 건물 기호(4-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이용상황은 "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
"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이용상황은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으로 등재되어 있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 건물 기호(7-다)는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사오니, 위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관할 군청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8년1월22일 소유권
말소

2 2022년9월29일 가압류
47,289,000원 말소기준

3 2022년11월15일 (2)가압류
181,978,788원 말소

4 2023년1월13일 가압류
19,000,000원 말소

5 2023년3월10일 가압류
27,240,106원 말소

6 2023년3월13일 가압류
37,468,207원 말소

7 2024년5월1일 강제경매
말소

-등기부등본요약(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말소

2 2020년10월6일 소유권
말소

3 2022년11월15일 (2)가압류
181,978,788원 말소기준

4 2023년1월13일 가압류
19,000,000원 말소

5 2023년3월10일 가압류
27,240,106원 말소

6 2023년3월13일 가압류
37,468,207원 말소

7 2024년5월1일 강제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05.01] 채권자 김OO 당사자표시변경신청서 제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6번 농지취득자격증명서또는농지가아니라는증명서제출요함(미제출시보증금미반환). 목록7번 특별매각조건으로 거창군수의 승인서 제출요함,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입찰전 해당관서 문의요망). 제시외건물(창고)일부 인접 필지상에 소재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목록6번 : 2022.09.29.가 압류 설정 목록7번 : 2022.11.15.가 압류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42,432,6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56,095,607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판넬지붕/슬래브지붕/철골조
1) 위치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4.05.01] 채권자 김OO 당사자표시변경신청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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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0건 0원
0원 0%
0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0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검색된 물건이 없습니다.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2024 타경 557 (3)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
종류/대상	공장 / 토지 및 건물일괄매각
면 적	토지 330.9 평 / 건물 92.3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1-21 (입찰 4일전)
감정가	242,432,600원
최저가	(64%) 155,157,000원
보증금	(10%) 15,515,700원
청구금액	56,095,607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8-22	242,432,600	유찰
2	2025-10-17	193,946,000	유찰
3	2025-11-21	155,157,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동변리 996	답	1094 (330.94평)
건물	동변리 996	단층 제조업소 경량철골구조	165 (49.91평)
제시외건물	동변리 996	창고	137.5 (41.59평)
동변리 996	화장실	2.6 (0.79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판넬지붕/슬래브지붕/철골조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기호 1,3,5,6,8)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변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구산마 을" 내 및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마을 내에 주택 및 주변으로 농경지(답, 전, 과수원) 등이 혼재한 지역임. 2)교통상황 본건(기호 1,3,5,6,8)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접근 가능한 진입로의 폭, 포장상태 등 을 고려할 때.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부정형으로 평지의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임. 기호(3):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평탄한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건부지 "임. 기호(5):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평탄한 토지로서 "나지" 상태임. 기호(6):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평탄한 토지로서 "제조업소 건부지"임. 기호(8): 부정형으로 완경사 지세의 토지로서 "전기타(일부는 진입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북측으로 노폭 약 2.5M 내외 아스콘포장도로 있음. 기호(3): 남측 부분에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5): 남측 부분에 인접 필지를 지나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6): 남측 부분에 노폭 약 3M - 5M 내외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 있음. 기호(8): 남서측에서 북동측 방향으로 이어진 노폭 약 3M 내외 시멘트포장 진입로(본건 일부 포함 있음) 있으며, 북동측 부분에 노폭 약 3M - 5M 내외 시멘트포장 진 입로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추가기재사항]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사항]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기호(6),(8)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 [추가기재사항] 문화재 (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7)공부와의 차이 가. 토지 기호(5)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나지" 상태임. 나. 토지 기호(6)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제조업소 건부지"임. 다. 토지 기호(8)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기타(일부는 진입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1)건물의 구조 기호(2-가) :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적벽돌치장. 내벽: 벽지 등. 창호: 샷시창호.(사용승인일: 2004.07.13) 기호(4-나) : 경량목구조 강판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무늬목치장. 내벽: 페인팅. 창호: 샷시창호.(사용승인일: 2021.03.30) 기호(7-다) :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건물로서, 외벽: 판넬치장. 창호: 샷시창호.(사용승인일: 2020.09.29) 2)이용상태 기호(2-가): "단독주택"임. 기호(4-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임. 기호(7-다):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임. 3)설비내역 기호(2-가):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있음. 기호(4-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있음. 기호(7-다): 급.배수설비 등이 있음. 4)부합물 및 종물 후첨 "건물개황도"의 제시외건물 참조. 5)공부와의 차이 본건 건물 기호(4-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이용상황은 "식물관련시설(작물재배사) "로 등재되어 있으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이용상황은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으로 등재되어 있어, 양공부상 차이가 있음. 6)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본건 건물 기호(7-다)는 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사오니, 위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관할 군청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8년1월22일	소유권		말소
2	2022년9월29일	가압류	47,289,000원	말소기준
3	2022년11월15일	(2)가압류	181,978,788원	말소
4	2023년1월13일	가압류	19,000,000원	말소
5	2023년3월10일	가압류	27,240,106원	말소
6	2023년3월13일	가압류	37,468,207원	말소
7	2024년5월1일	강제경매		말소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약정/금지사항/환매특약		말소
2	2020년10월6일	소유권		말소
3	2022년11월15일	(2)가압류	181,978,788원	말소기준
4	2023년1월13일	가압류	19,000,000원	말소
5	2023년3월10일	가압류	27,240,106원	말소
6	2023년3월13일	가압류	37,468,207원	말소
7	2024년5월1일	강제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2024.05.01] 채권자 김OO 당사자표시변경신청서 제출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6번 농지취득자격증명서또는농지가아니라는증명서제출요함(미제출시보증금미반환). 목록7번 특별매각조건으로 거창군수의 승인서 제출요함, 미제출시 보증금 몰수(입찰전 해당관서 문의요망). 제시외건물(창고)일부 인접 필지상에 소재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목록6번 : 2022.09.29.가 압류 설정 목록7번 : 2022.11.15.가 압류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42,432,6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56,095,607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판넬지붕/슬래브지붕/철골조 1) 위치 법원에 접수된 서류중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입니다. [2024.05.01] 채권자 김OO 당사자표시변경신청서 제출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0건	0원 0원	0% 0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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