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41861 |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 2024 타경 41861 (5)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1.7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1-18 (입찰 13일전)

감정가 4,805,000원

최저가 (34%) 1,647,000원

보증금 (10%) 164,700원

청구금액 300,000,000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8-19 4,805,000 유찰

2 2025-09-23 3,363,000 유찰

3 2025-10-21 2,354,000 유찰

4 2025-11-18 1,647,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정대리 233 전 38.75
(11.72평)

1) 위치/자연녹지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소재 "바깥매남마을" 동측(기호1) 및 북동측(기 호2-12)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일반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 다.
2)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취락과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1): 북서측 하향 완경사지대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입니다.
(2):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대와 등고 평탄하며,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3)-(7),(9),(10),(12):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대와 등고 평탄하며, 전으로 이용중입니 다.
(8):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대와 등고 평탄하며,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11):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대와 등고 평탄하며, 하천 및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1): 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2): 본건이 왕복 2차선 포장도로입니다.
(3),(12): 서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4),(5): 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6),(7): 맹지로서 인접 필지를 통하여 진입이 가능합니다.
(8): 남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한 폭 약 5-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11): 본건 일부가 폭 약 2-3미터의 포장도로입니다.
(9),(10): 맹지이나, 동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관습상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 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 법>입니다.
(2): 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입니다.
(3),(9),(10):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추가기재>농지법 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입니다.
(4)-(6),(1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 지,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입니다.
(7):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바깥매남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입니다.
(8):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바깥매남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 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 정이적용되는농지입니다.
(1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 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 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하천구역(용계천(지방하천))<하천법>, 영 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기호(2),(8),(11)의 지목은 "답" 이나, 기호(2)는 현황 "도로", 기호(8)은 일부 현황 "도로", 기호(11)은 "하천 및 도로" 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나. 기타: 없습니다.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6년4월6일 가등기
인수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6 토지의 갑구 순위 3번 소유권(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2016.4.6.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본건 토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건물 소재하며, 이로 인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2.맹지임 3.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 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4.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 는 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7.7.23.가압류결정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6 토지의 갑구 순위 3번 소유권(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2016.4.6.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5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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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9건 306,347,632원
130,553,630원 47%
2.9회

6개월 37건 285,821,381원
125,030,429원 44%
3.2회

12개월 73건 314,831,774원
123,172,750원 41%
3.3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4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31300(1)
전
2025-11-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113-3 [농지취득자격증명] 87,503,500원
61,252,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3708(2)
전
2025-11-06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 669 [농지취득자격증명] 54,510,000원
38,157,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5162(1)
전
2025-11-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117-1 [농지취득자격증명] 157,596,000원
77,221,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42222(1)
전
2025-11-0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단산리 736 [농지취득자격증명] 196,274,350원
32,986,000원
유찰 / 5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 2024 타경 41861 (5)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1.7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1-18 (입찰 13일전)
감정가	4,805,000원
최저가	(34%) 1,647,000원
보증금	(10%) 164,700원
청구금액	300,000,000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8-19	4,805,000	유찰
2	2025-09-23	3,363,000	유찰
3	2025-10-21	2,354,000	유찰
4	2025-11-18	1,647,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정대리 233	전	38.75 (11.72평)
1) 위치/자연녹지지역/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산지/차량의 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 소재 "바깥매남마을" 동측(기호1) 및 북동측(기 호2-12)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일반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 다. 2)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취락과의 접근성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1): 북서측 하향 완경사지대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입니다. (2):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대와 등고 평탄하며,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3)-(7),(9),(10),(12):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대와 등고 평탄하며, 전으로 이용중입니 다. (8):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대와 등고 평탄하며, 전 및 일부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11):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대와 등고 평탄하며, 하천 및 도로로 이용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1): 서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2): 본건이 왕복 2차선 포장도로입니다. (3),(12): 서측으로 폭 약 2-3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4),(5): 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6),(7): 맹지로서 인접 필지를 통하여 진입이 가능합니다. (8): 남측으로 본건 일부를 포함한 폭 약 5-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11): 본건 일부가 폭 약 2-3미터의 포장도로입니다. (9),(10): 맹지이나, 동측으로 폭 약 2미터 내외의 관습상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 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 경보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 법>입니다. (2): 자연녹지지역,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입니다. (3),(9),(10):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추가기재>농지법 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입니다. (4)-(6),(1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 지,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입니다. (7):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바깥매남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입니다. (8): 자연녹지지역, 집단취락지구(바깥매남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 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 보전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 정이적용되는농지입니다. (1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 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 환경보전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하천구역(용계천(지방하천))<하천법>, 영 농여건불리농지, <추가기재>농지법제8조의규정이적용되는농지입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기호(2),(8),(11)의 지목은 "답" 이나, 기호(2)는 현황 "도로", 기호(8)은 일부 현황 "도로", 기호(11)은 "하천 및 도로" 입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나. 기타: 없습니다.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6년4월6일	가등기		인수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6 토지의 갑구 순위 3번 소유권(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2016.4.6.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1.본건 토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건물 소재하며, 이로 인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2.맹지임 3.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 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4.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각허가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 는 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7.7.23.가압류결정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6 토지의 갑구 순위 3번 소유권(공유자전원지분)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2016.4.6.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만약 가등기된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됨"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5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9건	306,347,632원 130,553,630원	47% 2.9회
6개월	37건	285,821,381원 125,030,429원	44% 3.2회
12개월	73건	314,831,774원 123,172,750원	41% 3.3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31300(1) 전 2025-11-11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113-3 [농지취득자격증명]	87,503,500원 61,252,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3708(2) 전 2025-11-06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옥분리 669 [농지취득자격증명]	54,510,000원 38,157,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5162(1) 전 2025-11-18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117-1 [농지취득자격증명]	157,596,000원 77,221,000원 유찰 / 2회
2024타경42222(1) 전 2025-11-04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단산리 736 [농지취득자격증명]	196,274,350원 32,986,000원 유찰 /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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