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38032 |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토지(답)

☎ 010-2371-3237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 2024 타경 38032 (1)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09.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17 (입찰 13일전)

감정가 30,664,400원

최저가 (100%) 30,664,400원

보증금 (10%) 3,066,440원

청구금액 116,698,732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7-17 30,664,4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산주리 3 답 604
(182.71평)

산주리 3-1 도로 87
(26.32평)

제시외건물
산주리 3 주택 62.2
(18.82평)

산주리 3 창고 14.4
(4.36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소재 "부례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 보통시됨.
2)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전기타"임.
- 일련번호 2,5,7) :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도로"임.
- 일련번호 3)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서측하향 완경사지대이며, "자연림" 및 일부 "묘지"임.
- 일련번호 4,6) :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전(휴경지)"임.
4)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 : 대상물건 북측으로 일련번호 2) 토지를 포함한 폭 약 6M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폭 약 3M의 막다른 도로와 각각 접함.
- 일련번호 2) : 대상물건은 폭 약 6M의 도로 중 일부임.
- 일련번호 3) : 지적도상 맹지임.
- 일련번호 4) : 대상물건 북측으로 일련번호 5) 토지를 포함한 폭 약 6M의 포장도로, 남측으로 폭 약 3M의 도로와 각각 접함.
- 일련번호 5) : 대상물건은 폭 약 6M의 도로 중 일부임.
- 일련번호 6) : 대상물건 북측으로 일련번호 7) 토지를 포함한 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접함.
- 일련번호 7) : 대상물건은 폭 약 6M의 도로 중 일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 일련번호 1,2,4-7) :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일련번호 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300미터까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기호 ㉠-㉣)이 소재하나, 타인소유의 건물로 탐문조사되어 감정평가 외 하였음.
7)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 일련번호 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묘지"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① 대상물건 일련번호 1, 6) 토지상에 제시외 수목 소재하나, 탐문조사 결과 타인소유의 수목으로 조사되어 감정평가 외 하였음. ② 대상물건 일련번호 3) 임지상에 자생하는 활잡목 등 자연생 입목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임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10-14]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79년12월7일 소유권
말소

2 2024년7월11일 강제경매
말소기준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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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건 250,550,367원
159,940,000원 40%
3.7회

6개월 10건 205,932,280원
120,701,760원 39%
3.6회

12개월 30건 144,762,936원
79,111,423원 43%
3.2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38032(3)
토지(답)
2025-07-17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16 [농지취득자격증명,법정지상권] 13,324,200원
13,324,200원
신건 / 0회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대구서부지원 / 2024 타경 38032 (1)
소재지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종류/대상	토지(답)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09.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17 (입찰 13일전)
감정가	30,664,400원
최저가	(100%) 30,664,400원
보증금	(10%) 3,066,440원
청구금액	116,698,732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7-17	30,664,4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산주리 3	답	604 (182.71평)
산주리 3-1	도로	87 (26.32평)
제시외건물	산주리 3	주택	62.2 (18.82평)
산주리 3	창고	14.4 (4.36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보전산지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소재 "부례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 보통시됨. 2)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 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전기타"임. - 일련번호 2,5,7) :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도로"임. - 일련번호 3) : 부정형의 토지로서, 남서측하향 완경사지대이며, "자연림" 및 일부 "묘지"임. - 일련번호 4,6) :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한 "전(휴경지)"임. 4)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 1) : 대상물건 북측으로 일련번호 2) 토지를 포함한 폭 약 6M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폭 약 3M의 막다른 도로와 각각 접함. - 일련번호 2) : 대상물건은 폭 약 6M의 도로 중 일부임. - 일련번호 3) : 지적도상 맹지임. - 일련번호 4) : 대상물건 북측으로 일련번호 5) 토지를 포함한 폭 약 6M의 포장도로, 남측으로 폭 약 3M의 도로와 각각 접함. - 일련번호 5) : 대상물건은 폭 약 6M의 도로 중 일부임. - 일련번호 6) : 대상물건 북측으로 일련번호 7) 토지를 포함한 폭 약 6M의 포장도로와 접함. - 일련번호 7) : 대상물건은 폭 약 6M의 도로 중 일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 일련번호 1,2,4-7) : 공히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 일련번호 3)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50m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로정한지역(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300미터까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임. 6)제시목록 외의 물건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건물(기호 ㉠-㉣)이 소재하나, 타인소유의 건물로 탐문조사되어 감정평가 외 하였음. 7)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 일련번호 3)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 "묘지"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① 대상물건 일련번호 1, 6) 토지상에 제시외 수목 소재하나, 탐문조사 결과 타인소유의 수목으로 조사되어 감정평가 외 하였음. ② 대상물건 일련번호 3) 임지상에 자생하는 활잡목 등 자연생 입목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임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1979년12월7일	소유권		말소
2	2024년7월11일	강제경매		말소기준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6건	250,550,367원 159,940,000원	40% 3.7회
6개월	10건	205,932,280원 120,701,760원	39% 3.6회
12개월	30건	144,762,936원 79,111,423원	43% 3.2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38032(3) 토지(답) 2025-07-17	경상북도 고령군 쌍림면 산주리 16 [농지취득자격증명,법정지상권]	13,324,200원 13,324,200원 신건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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