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3252 |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4 타경 3252 (2)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694.3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01 (입찰 15일전)

감정가 140,367,860원

최저가 (45%) 62,885,000원

보증금 (10%) 6,288,500원

청구금액 73,765,87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7-14 140,368,000 유찰

2 2025-08-25 98,258,000 유찰

3 2025-10-20 78,606,000 유찰

4 2025-12-01 62,885,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학산리 881-7 전 595.2
(180.05평)

학산리 881-8 전 275
(83.19평)

학산리 881-9 전 121.6
(36.78평)

학산리 881-10 전 229
(69.27평)

학산리 881-11 전 39.6
(11.98평)

학산리 881-21 전 355.4
(107.51평)

학산리 881-29 전 130.2
(39.39평)

학산리 881-30 전 4.6
(1.39평)

학산리 산84-11 임야 37.8
(11.43평)

학산리 산84-12 임야 53.2
(16.09평)

학산리 산84-13 임야 1681.2
(508.56평)

학산리 산84-14 임야 53
(16.03평)

학산리 산84-16 임야 289.6
(87.60평)

학산리 924-3 전 1249.5
(377.97평)

학산리 926-57 전 376
(113.74평)

학산리 926-128 전 110
(33.28평)

1) 위치/자연환경보전지역/버스승강장/판넬지붕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학산3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축사 등으로 이루어짐 2)교통상황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사다리형, 묵전), 기호 2-6, 8(사다리형, 답), 기호 7(부정형, 전축사+답+임), 기호 9,11,20(도로), 기호 10(장방형, 전), 기호 12(부정형, 답), 기호 13,18(장방형, 전+도로), 기호 14,15(부정형, 전), 기호 16,19(부정형, 전축사), 기호 17(사다리형, 전+임+도로+분묘 약 2기)
4)인접 도로상태 맹지(기호 1, 3-6, 15), 세로(불)(기호 7,9-14,17,18,20), 세로(가)(기호 2,8,16,19)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11,18-20: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기호 12: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공익용산지 기호 13-17: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외 건물 ㄱ: 판넬조 썬라이트 및 판넬지붕, 축사 및 창고, 약 800㎡ - 기호 7,16,19 소재 제시외 건물 ㄴ: 차광막 비닐하우스 및 판넬조, 숙소, 약 45㎡(내부 컨테이너 숙소, 욕실 등 포함) - 기호 16 소재 제시외 건물 ㄷ: 비닐하우스, 약 55㎡ - 기호 16 소재 제시외 건물 ㄹ: 야외(이동식)화장실 1식 - 기호 16 소재 7)공부와의 차이 묵전(기호 1), 답(기호 2-6,8,12), 전축사+답+임(기호 7), 도로(기호 9,11,20), 전(기호 14,15), 전+도로(기호 13,18), 전축사(기호 16, 19), 전+임+도로+분묘 약 2기(기호 17)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 1-17: 백경인 지분 5분의 1 기호 18-20: 백경인 지분 2분의 1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제시외건물을 위하여 목록 7., 16., 19.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토지들 있으므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참조 - 특별매각조건있음(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 목록 2. 내지 9. 및 목록 18. 내지 20.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 제시외건물 모두 매각 제외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목록 6., 19. 2022. 6. 20. 가압류 목록 2.~5., 7.~9, 12.~16., 설정 18.~20. 2023. 6. 16. 가 압류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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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9건 37,539,644원
21,934,737원 44%
4.4회

6개월 33건 29,368,053원
15,606,852원 44%
4.5회

12개월 58건 40,509,780원
21,582,974원 52%
3.8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7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51028(1)
전
2025-11-24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803 [농지취득자격증명] 62,271,000원
62,271,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50930(1)
전
2025-11-24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625-7 [농지취득자격증명] 51,566,000원
36,096,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3252(3)
전
2025-12-01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907-1 [농지취득자격증명] 4,866,960원
2,181,000원
유찰 / 3회

2024타경3252(1)
전
2025-12-01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881-2 [농지취득자격증명] 758,400원
340,000원
유찰 / 3회

2024타경54106(2)
전
2025-11-17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702-16 [농지취득자격증명] 8,901,000원
2,552,000원
유찰 / 5회

2024타경54106(1)
전
2025-11-17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661 [농지취득자격증명] 494,000원
142,000원
유찰 / 5회

2023타경54161(5)
전
2025-12-15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669-12 [농지취득자격증명] 6,242,400원
470,000원
유찰 / 11회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24 타경 3252 (2)
소재지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1,694.3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12-01 (입찰 15일전)
감정가	140,367,860원
최저가	(45%) 62,885,000원
보증금	(10%) 6,288,500원
청구금액	73,765,876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7-14	140,368,000	유찰
2	2025-08-25	98,258,000	유찰
3	2025-10-20	78,606,000	유찰
4	2025-12-01	62,885,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학산리 881-7	전	595.2 (180.05평)
학산리 881-8	전	275 (83.19평)
학산리 881-9	전	121.6 (36.78평)
학산리 881-10	전	229 (69.27평)
학산리 881-11	전	39.6 (11.98평)
학산리 881-21	전	355.4 (107.51평)
학산리 881-29	전	130.2 (39.39평)
학산리 881-30	전	4.6 (1.39평)
학산리 산84-11	임야	37.8 (11.43평)
학산리 산84-12	임야	53.2 (16.09평)
학산리 산84-13	임야	1681.2 (508.56평)
학산리 산84-14	임야	53 (16.03평)
학산리 산84-16	임야	289.6 (87.60평)
학산리 924-3	전	1249.5 (377.97평)
학산리 926-57	전	376 (113.74평)
학산리 926-128	전	110 (33.28평)
1) 위치/자연환경보전지역/버스승강장/판넬지붕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전남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학산3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축사 등으로 이루어짐 2)교통상황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 1(사다리형, 묵전), 기호 2-6, 8(사다리형, 답), 기호 7(부정형, 전축사+답+임), 기호 9,11,20(도로), 기호 10(장방형, 전), 기호 12(부정형, 답), 기호 13,18(장방형, 전+도로), 기호 14,15(부정형, 전), 기호 16,19(부정형, 전축사), 기호 17(사다리형, 전+임+도로+분묘 약 2기) 4)인접 도로상태 맹지(기호 1, 3-6, 15), 세로(불)(기호 7,9-14,17,18,20), 세로(가)(기호 2,8,16,19)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11,18-20: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기호 12: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공익용산지 기호 13-17: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외 건물 ㄱ: 판넬조 썬라이트 및 판넬지붕, 축사 및 창고, 약 800㎡ - 기호 7,16,19 소재 제시외 건물 ㄴ: 차광막 비닐하우스 및 판넬조, 숙소, 약 45㎡(내부 컨테이너 숙소, 욕실 등 포함) - 기호 16 소재 제시외 건물 ㄷ: 비닐하우스, 약 55㎡ - 기호 16 소재 제시외 건물 ㄹ: 야외(이동식)화장실 1식 - 기호 16 소재 7)공부와의 차이 묵전(기호 1), 답(기호 2-6,8,12), 전축사+답+임(기호 7), 도로(기호 9,11,20), 전(기호 14,15), 전+도로(기호 13,18), 전축사(기호 16, 19), 전+임+도로+분묘 약 2기(기호 17)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기호 1-17: 백경인 지분 5분의 1 기호 18-20: 백경인 지분 2분의 1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제시외건물을 위하여 목록 7., 16., 19.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토지들 있으므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참조 - 특별매각조건있음(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 목록 2. 내지 9. 및 목록 18. 내지 20.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 제시외건물 모두 매각 제외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목록 6., 19. 2022. 6. 20. 가압류 목록 2.~5., 7.~9, 12.~16., 설정 18.~20. 2023. 6. 16. 가 압류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9건	37,539,644원 21,934,737원	44% 4.4회
6개월	33건	29,368,053원 15,606,852원	44% 4.5회
12개월	58건	40,509,780원 21,582,974원	52% 3.8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5타경51028(1) 전 2025-11-24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궁산리 803 [농지취득자격증명]	62,271,000원 62,271,000원 신건 / 0회
2025타경50930(1) 전 2025-11-24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625-7 [농지취득자격증명]	51,566,000원 36,096,000원 유찰 / 1회
2024타경3252(3) 전 2025-12-01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907-1 [농지취득자격증명]	4,866,960원 2,181,000원 유찰 / 3회
2024타경3252(1) 전 2025-12-01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881-2 [농지취득자격증명]	758,400원 340,000원 유찰 / 3회
2024타경54106(2) 전 2025-11-17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702-16 [농지취득자격증명]	8,901,000원 2,552,000원 유찰 / 5회
2024타경54106(1) 전 2025-11-17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 661 [농지취득자격증명]	494,000원 142,000원 유찰 / 5회
2023타경54161(5) 전 2025-12-15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면 석창리 669-12 [농지취득자격증명]	6,242,400원 470,000원 유찰 /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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