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4300 | 고성군 마암면 도전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4 타경 4300 (2)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도전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7,720.5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14 (입찰 12일전)

감정가 280,696,400원

최저가 (100%) 280,696,400원

보증금 (10%) 28,069,640원

청구금액 355,163,68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7-14 280,696,4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도전리 1048 전 89
(26.92평)

도전리 1050 답 783
(236.86평)

도전리 1051 답 823
(248.96평)

도전리 1053 답 195
(58.99평)

도전리 1054 답 506
(153.07평)

도전리 1111 답 3557
(1,075.99평)

도전리 산88 임야 15074
(4,559.89평)

도전리 산89 임야 23504
(7,109.96평)

도전리 산93 임야 23702
(7,169.86평)

도전리 산94 임야 17455
(5,280.14평)

석마리 산101 임야 5950
(1,799.88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도전리 소재 소재 "용전마을" 남서측 인근 또는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소형차량 또는 농기계 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급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2):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및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3)-6), 17), 18), 22-24), 26), 27), 29), 32-34):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7), 25), 28):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및 둠벙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8)-12), 19), 20): 급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3), 21): 급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4), 15):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6): 평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기타(마당)"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30):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도로 및 둠벙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31):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및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본건 토지의 북측으로 포장임도 및 임지내 포장임도와 비포장 임도(작업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기호 2)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현황 도로 소재합니다.
○ 기호 3)-7), 14), 15), 17), 18), 27), 34):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기호 8)-13), 19)-21):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 기호 16): 본건 토지의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22)-26): 본건 토지의 동측 또는 인근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28), 29), 30): 본건 토지의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31): 본건 토지의 북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32), 33): 본건 토지의 동측 인근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13) 토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2) 토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3), 7) 토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4) 토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용전천)<소하천정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5), 6) 토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8), 19)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9) 토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용전천)<소하천정비법> ○ 기호 10)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11) 토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12) 토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14)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15) 토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16) 토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17) 토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 기호 18) 토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 기호 20)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21)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22)-31), 34)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 기호 32), 33)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1) 본건 기호 1), 9), 11)-13), 15)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다른 용도지역이 미치는 영향은 개별요인 비교에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 본건 기호 3), 4), 7)-9), 19) 토지는 "사방지" 또는 "소하천구역"에 일부 저촉되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저촉에 따른 공법상 제한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본건 기호 2), 7), 25), 28), 30), 31) 토지는 일부 "둠벙" 또는 "도로 등"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그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4) 본건 기호 7), 10) 토지의 일부에는 고압선이, 기호 8) 토지의 일부에는 철탑 소재 및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고압선 통과 등에 따른 제한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5) 본건 기호 12), 13), 20), 21) 은 공유지분으로서 감정평가대상 지분만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대상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본건 16), 22), 25)-30), 32)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되, 제시외 수목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며, 제시외 수목은 수종·수령·수량·식재상태·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하되, 주수 및 수령 등은 지적경계 불분명 등의 사유로 개략적으로 확인하였으니 정확한 주수 및 수령 등은 지적경계측량 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본건 기호 16) 지상에 제시외 공작물이 소재하고 있어, 구조, 규격, 사용자재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한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8) 본건 기호 1), 12), 20)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되, 분묘 소재로 인해 영향받는 경우의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며, 대상물건의 성격상 분묘가 추가적으로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본건 임야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및 활잡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10) 대상물건의 성격상 본건 지상에 분묘가 추가적으로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니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본건 중 일부 토지는 지적경계 불분명하여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하며,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점유현황 및 이용상황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4년8월2일 소유권
말소

2 2000년12월19일 임차권설정
인수

3 2020년8월25일 근저당권
280,000,000원 말소기준

4 2024년8월6일 가압류
131,844,148원 말소

5 2024년8월6일 가압류
20,284,099원 말소

6 2024년9월20일 임의경매
말소

7 2024년10월25일 임의경매
말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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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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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9건 425,762,500원
193,784,444원 39%
5.6회

6개월 15건 386,997,900원
182,985,400원 42%
5.1회

12개월 25건 514,702,152원
219,971,028원 39%
5.4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4300(1)
토지(임야)
2025-07-14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산107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469,921,090원
469,921,090원
신건 / 0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2024 타경 4300 (2)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도전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매각
면 적	토지 27,720.5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14 (입찰 12일전)
감정가	280,696,400원
최저가	(100%) 280,696,400원
보증금	(10%) 28,069,640원
청구금액	355,163,688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7-14	280,696,4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도전리 1048	전	89 (26.92평)
도전리 1050	답	783 (236.86평)
도전리 1051	답	823 (248.96평)
도전리 1053	답	195 (58.99평)
도전리 1054	답	506 (153.07평)
도전리 1111	답	3557 (1,075.99평)
도전리 산88	임야	15074 (4,559.89평)
도전리 산89	임야	23504 (7,109.96평)
도전리 산93	임야	23702 (7,169.86평)
도전리 산94	임야	17455 (5,280.14평)
석마리 산101	임야	5950 (1,799.88평)
1) 위치/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농업보호구역/보전산지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도전리 소재 소재 "용전마을" 남서측 인근 또는 근거리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2)교통상황 본건 또는 인근까지 소형차량 또는 농기계 접근 가능하며, 관내 대중교통 사정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3)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급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2):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및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3)-6), 17), 18), 22-24), 26), 27), 29), 32-34):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7), 25), 28):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및 둠벙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8)-12), 19), 20): 급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3), 21): 급경사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4), 15):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임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16): 평지에 위치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전기타(마당)"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30):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도로 및 둠벙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 31):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농경지 및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4)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본건 토지의 북측으로 포장임도 및 임지내 포장임도와 비포장 임도(작업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기호 2)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측으로 현황 도로 소재합니다. ○ 기호 3)-7), 14), 15), 17), 18), 27), 34): 지적도상 맹지입니다. ○ 기호 8)-13), 19)-21):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통해 접근 가능합니다. ○ 기호 16): 본건 토지의 남동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22)-26): 본건 토지의 동측 또는 인근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28), 29), 30): 본건 토지의 남서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31): 본건 토지의 북측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 기호 32), 33): 본건 토지의 동측 인근으로 포장도로가 소재합니다.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13) 토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2) 토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3), 7) 토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4) 토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용전천)<소하천정비법>,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5), 6) 토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영농여건불리농지 ○ 기호 8), 19)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9) 토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용전천)<소하천정비법> ○ 기호 10)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11) 토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근린형),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사방지<사방사업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12) 토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14)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15) 토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16) 토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기호 17) 토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 기호 18) 토지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 기호 20)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21)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 기호 22)-31), 34)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농지법> ○ 기호 32), 33) 토지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 6)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7)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입니다. ○ 기 타 (1) 본건 기호 1), 9), 11)-13), 15) 토지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로서 주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다른 용도지역이 미치는 영향은 개별요인 비교에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 본건 기호 3), 4), 7)-9), 19) 토지는 "사방지" 또는 "소하천구역"에 일부 저촉되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저촉에 따른 공법상 제한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3) 본건 기호 2), 7), 25), 28), 30), 31) 토지는 일부 "둠벙" 또는 "도로 등"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그 불리한 점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4) 본건 기호 7), 10) 토지의 일부에는 고압선이, 기호 8) 토지의 일부에는 철탑 소재 및 고압선이 통과하고 있어, 토지의 사용·수익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고압선 통과 등에 따른 제한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5) 본건 기호 12), 13), 20), 21) 은 공유지분으로서 감정평가대상 지분만의 위치확인이 곤란하여 대상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면적사정은 지분비율에 의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본건 16), 22), 25)-30), 32) 지상에 제시외 수목이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되, 제시외 수목이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토지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그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며, 제시외 수목은 수종·수령·수량·식재상태·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감정평가하되, 주수 및 수령 등은 지적경계 불분명 등의 사유로 개략적으로 확인하였으니 정확한 주수 및 수령 등은 지적경계측량 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본건 기호 16) 지상에 제시외 공작물이 소재하고 있어, 구조, 규격, 사용자재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참작한 원가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8) 본건 기호 1), 12), 20)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있으나, 감정평가목적을 고려하여 이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정상 감정평가하되, 분묘 소재로 인해 영향받는 경우의 토지가액을 "토지감정평가명세표"상 비고란에 병기하였으며, 대상물건의 성격상 분묘가 추가적으로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본건 임야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및 활잡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10) 대상물건의 성격상 본건 지상에 분묘가 추가적으로 소재할 가능성이 있으니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본건 중 일부 토지는 지적경계 불분명하여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하며, 지적측량 결과에 따라 점유현황 및 이용상황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24년8월2일	소유권		말소
2	2000년12월19일	임차권설정		인수
3	2020년8월25일	근저당권	280,000,000원	말소기준
4	2024년8월6일	가압류	131,844,148원	말소
5	2024년8월6일	가압류	20,284,099원	말소
6	2024년9월20일	임의경매		말소
7	2024년10월25일	임의경매		말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9건	425,762,500원 193,784,444원	39% 5.6회
6개월	15건	386,997,900원 182,985,400원	42% 5.1회
12개월	25건	514,702,152원 219,971,028원	39% 5.4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4300(1) 토지(임야) 2025-07-14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석마리 산107 [분묘기지권,농지취득자격증명]	469,921,090원 469,921,090원 신건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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