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12314 |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토지(대지)

☎ 010-2371-3237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2024 타경 12314 (5)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종류/대상 토지(대지)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54.1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11 (입찰 6일전)

감정가 9,308,600원

최저가 (100%) 9,308,600원

보증금 (10%) 930,860원

청구금액 73,042,79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7-11 9,308,6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모동리 771-7 대 179
(54.15평)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소재 "석동마을" 및 "모전마을" 내 및 주변 일대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 지, 휴경지, 임야, 묘지,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순수농촌지대, 마을주변 경지정리지대 및 야산지대, 순 수산림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일부는 차량접근이 가능(기호 2,6∼11)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북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임.
기호(2) : 유사장방형 토지로 현황 "답"임.
기호(3) :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임.
기호(4) :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 및 일부 묘지"임.
기호(5) : 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 및 일부 묘지"임.
기호(6) : 자루형 토지로 현황 "주택부지"임.
기호(7)∼(9) : 부정형 토지로 현황 "과수원(사과나무 식재)"임.
기호(10)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임.
기호(11)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주택부지"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3)∼(5)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 : 북측 및 남측으로 구거 경유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6) : 남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7),(9) : 남동측 소재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8) :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10) : 남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11) : 동측으로 현황 폭 약5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 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추가기재> 문화재(문화관광 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문화재(문화 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5)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 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임.
기호(6),(1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 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7)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추가기재>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추가기재> 문화재(문화관광 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9)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추가기재>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 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10)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추가기재>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6),(11)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ㄱ)∼(ㅇ) 소재하고 있음.
- 기호(7)∼(9)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수목(사과나무) 소재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기호(4)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연고자 미상의 분묘 소재하고 있음.
- 기호(5)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연고자 미상의 분묘 약19기 육안 확인하였으며 이동가능한 화장실,창고 소재하고 있음.
- 기호(6)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타인 소유로 탐문조사된 비석 소재하고 있음. - 기호(7)∼(9)지상 소재 제시외수목은 표본추출법 등에 의해 개략적으로 산정하였음. - 기호(11)지상 소재 제시외(ㅅ)내부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저온저장고 소재하고 있음.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로 제한함). 지상건물 매각제외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4.09.10.가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5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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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건 103,873,000원
30,030,000원 29%
6회

6개월 2건 53,792,050원
16,220,000원 47%
4회

12개월 7건 24,227,557원
12,341,429원 60%
3.4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12314(8)
토지(대지)
2025-07-1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879-1 [법정지상권] 19,264,000원
19,264,000원
신건 / 0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 2024 타경 12314 (5)
소재지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종류/대상	토지(대지)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54.1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11 (입찰 6일전)
감정가	9,308,600원
최저가	(100%) 9,308,600원
보증금	(10%) 930,860원
청구금액	73,042,798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7-11	9,308,6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모동리 771-7	대	179 (54.15평)
1) 위치/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산지/차량접근이 가능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소재 "석동마을" 및 "모전마을" 내 및 주변 일대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 지, 휴경지, 임야, 묘지,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순수농촌지대, 마을주변 경지정리지대 및 야산지대, 순 수산림지대임. 2)교통상황 본건 일부는 차량접근이 가능(기호 2,6∼11)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북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임. 기호(2) : 유사장방형 토지로 현황 "답"임. 기호(3) :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임. 기호(4) : 부정형 토지로 현황 "토지임야 및 일부 묘지"임. 기호(5) : 서하향 경사의 부정형 토지로 현황 "임야 및 일부 묘지"임. 기호(6) : 자루형 토지로 현황 "주택부지"임. 기호(7)∼(9) : 부정형 토지로 현황 "과수원(사과나무 식재)"임. 기호(10) : 부정형 토지로 현황 "묵전"임. 기호(11) : 부정형 토지로 현황 "주택부지"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3)∼(5) :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2) : 북측 및 남측으로 구거 경유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6) : 남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7),(9) : 남동측 소재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8) : 북동측 및 남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10) : 남서측으로 현황 폭 약3m내외 포장농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11) : 동측으로 현황 폭 약5m내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 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2)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추가기재> 문화재(문화관광 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4)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추가기재> 문화재(문화 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5)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 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 지<산지관리법>, 토석채취제한지역<산지관리법>임. 기호(6),(1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 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7)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추가기재>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8)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추가기재> 문화재(문화관광 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9)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추가기재>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 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호(10) :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소 말 젖소 사슴 양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제한지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추가기재> 문화재(문화관광과) 및 하천(재난안전관리과)에 관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6),(11)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ㄱ)∼(ㅇ) 소재하고 있음. - 기호(7)∼(9)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수목(사과나무) 소재하고 있음. 7)공부와의 차이 없 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 기호(4)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연고자 미상의 분묘 소재하고 있음. - 기호(5)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연고자 미상의 분묘 약19기 육안 확인하였으며 이동가능한 화장실,창고 소재하고 있음. - 기호(6)지상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타인 소유로 탐문조사된 비석 소재하고 있음. - 기호(7)∼(9)지상 소재 제시외수목은 표본추출법 등에 의해 개략적으로 산정하였음. - 기호(11)지상 소재 제시외(ㅅ)내부에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가능한 저온저장고 소재하고 있음.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명.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로 제한함). 지상건물 매각제외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24.09.10.가압류 설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해당사항없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5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건	103,873,000원 30,030,000원	29% 6회
6개월	2건	53,792,050원 16,220,000원	47% 4회
12개월	7건	24,227,557원 12,341,429원	60% 3.4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12314(8) 토지(대지) 2025-07-11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모동리 879-1 [법정지상권]	19,264,000원 19,264,000원 신건 / 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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