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1타경33189 | 충주시 대소원면 매현리 토지(임야)

☎ 010-2371-3237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21 타경 33189 (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매현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4,080.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8-04 (입찰 33일전)

감정가 66,724,000원

최저가 (80%) 53,379,000원

보증금 (10%) 5,337,900원

청구금액 8,051,068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6-30 66,724,000 유찰

2 2025-08-04 53,379,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매현리 산84-1 임야 13011.25
(3,935.90평)

매현리 산86-3 임야 476.5
(144.14평)

1)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매현리 소재 "수현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 [임야 2필지 중 이강영지분(1/4)]이며, 주위는 지방도변 농경지,과수원,농촌마을,임야 등 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 중 기호1토지는 북동측 일부가 소로한면에 접하고 있어 자량접근 가능하며,기호2토지는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지방도변에 위치하여 교통상황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토지:동측 하단부는 완경사,그 외 부분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토지 형태는 부정형 으로서 대부분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 북동측 일부는 "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음.
기호2토지: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이 자생 하고 있는 자연림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토지:북동측 일부가 앙복2차선의 지방도와 접하고 있어 인접도로 상태 보통임.
기호2토지: 인접한 도로가 없는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개,닭,돼지,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개,돼지,닭 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 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기호2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개,돼지,닭,오리)(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 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1호)
(수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토지상에 분묘(3기)가 소재하고 있으며,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정자,약8㎡가 소재 하고 있으나 소유자 미상이고 경제적 가치가 없어 평가 하지 않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1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대부분 자연림 상태이나, 분묘(3기)가 소재하고 있 으며,북동측 일부는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1-12-28]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 지상에 소재하는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목록1 지상에 제시외 정자 매각에서 제외 - 목록1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소재(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토지의 가격은 61,152,875원임) - 지분매각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 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 행사할 수 없음)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목록1 2021.5.25. 가압류 설정 목록2 2021.9.27. 경매개시결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66,724,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8,051,068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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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5건 266,073,169원
65,348,074원 36%
5.7회

6개월 21건 219,925,837원
60,622,809원 38%
5.5회

12개월 32건 272,240,280원
87,384,562원 47%
4.8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0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검색된 물건이 없습니다.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2021 타경 33189 (1)
소재지	충청북도 충주시 대소원면 매현리
종류/대상	토지(임야)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4,080.0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8-04 (입찰 33일전)
감정가	66,724,000원
최저가	(80%) 53,379,000원
보증금	(10%) 5,337,900원
청구금액	8,051,068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6-30	66,724,000	유찰
2	2025-08-04	53,379,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매현리 산84-1	임야	13011.25 (3,935.90평)
매현리 산86-3	임야	476.5 (144.14평)
1) 위치/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매현리 소재 "수현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 [임야 2필지 중 이강영지분(1/4)]이며, 주위는 지방도변 농경지,과수원,농촌마을,임야 등 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2)교통상황 본건 중 기호1토지는 북동측 일부가 소로한면에 접하고 있어 자량접근 가능하며,기호2토지는 맹지로서 차량 접근 불가능하며, 지방도변에 위치하여 교통상황 보통임.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토지:동측 하단부는 완경사,그 외 부분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토지 형태는 부정형 으로서 대부분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 북동측 일부는 "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분묘 3기가 소재하고 있음. 기호2토지: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토지 형태는 사다리형으로서 소나무,참나무 등이 자생 하고 있는 자연림 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토지:북동측 일부가 앙복2차선의 지방도와 접하고 있어 인접도로 상태 보통임. 기호2토지: 인접한 도로가 없는 맹지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토지: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개,닭,돼지,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개,돼지,닭 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 지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 1호)(수도법). 기호2토지: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개,돼지,닭,오리)(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산지관리 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 3,1호) (수도법).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토지상에 분묘(3기)가 소재하고 있으며,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정자,약8㎡가 소재 하고 있으나 소유자 미상이고 경제적 가치가 없어 평가 하지 않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1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서 대부분 자연림 상태이나, 분묘(3기)가 소재하고 있 으며,북동측 일부는 "전"으로 이용하고 있음.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 지상에 소재하는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 일괄매각 - 목록1 지상에 제시외 정자 매각에서 제외 - 목록1 지상에 연고 미상의 분묘 소재(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토지의 가격은 61,152,875원임) - 지분매각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 로 실효되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는 이후 매각절차에서 우선매수권 행사할 수 없음)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설정일자)는 목록1 2021.5.25. 가압류 설정 목록2 2021.9.27. 경매개시결정입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66,724,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8,051,068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보전산지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15건	266,073,169원 65,348,074원	36% 5.7회
6개월	21건	219,925,837원 60,622,809원	38% 5.5회
12개월	32건	272,240,280원 87,384,562원	47% 4.8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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