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2024타경1444 |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토지(전)

☎ 010-2371-3237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2024 타경 1444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877.1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15 (입찰 13일전)

감정가 91,362,000원

최저가 (70%) 63,953,000원

보증금 (10%) 6,395,300원

청구금액 15,396,596원

- 기일현황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6-17 91,362,000 유찰

2 2025-07-15 63,953,000

- 감정평가현황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연상리 565 전 2813.7671
(851.16평)

연상리 566 대 85.8086
(25.96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보전산지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석항리 소재 "석항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소규모 부락과 농경지로 형성된 국도주변 농촌지대임.
2)교통상황 공히,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2):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나지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동측으로 왕복 2차선도로 소재함.
기호(2): 인접토지 및 기호(1) 토지를 통해 출입중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녹지(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토지 - 인접지상의 건물 일부가 본건 지상을 접유하고 있음.
(영향있겠으나, 점유부분이 미미하여 구애됨없이 감정평가 하였음.)
- 비닐하우스, 조립식담조 농막, 비닐하우스 구조물등이 소재함.(큰 영향없겠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1)토지는 귀 제시목록상 지목 전이나 일부 현황 도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호(1)토지 경계부근에 분묘 소재하는바, 본건 지상 소재여부는 확인을 요하며 상공으로 고압선통과중임.

- 임차내역 [배당요구종기 : 2024-10-21]

조사된 임차내역 없음.

-등기부등본요약(토지)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4년1월9일 지상권
인수

- 법원 매각물건명세서 주의사항 요약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1 : 을구 6번 구분지상권등기(2014. 1. 9.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일괄매각 부동산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는 우선매수권 없음(2005마1078) 지적경계 불분명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관서를 통해 미리 준비할 것)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비닐하우스, 목조 스레트 및 플라스틱지분 창고,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 부 불분명)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위 제시외 물건들로 인해 제한 받는 정도를 감안한 금액임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선하지 수목을 포함한 가격임 목록 1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상 일부 도로로 보임 목록1 경계 부근에 분묘 소재하므로 본건 지상 소재인지, 분묘기지권 성립하는지 확인 요망 목록 1 지상으로 고압선 통과 중 목록 1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16-1"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석항리 565"로 지번 변경됨 목록 2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16-2"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석항리 566"으로 지번 변경됨

- 여의주경매 김대표의 핵심분석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목록 1 : 을구 6번 구분지상권등기(2014. 1. 9.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91,362,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5,396,596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보전산지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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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매각통계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0건 0원
0원 0%
0회

- 인근지역 진행중인 법원경매물건 (1건)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30664(1)
토지(전)
2025-07-1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444 [선순위지상권,농지취득자격증명] 36,645,000원
17,956,000원
유찰 / 2회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 2024 타경 1444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종류/대상	토지(전) / 토지지분매각
면 적	토지 877.1 평
입찰방법	기일입찰
매각기일	2025-07-15 (입찰 13일전)
감정가	91,362,000원
최저가	(70%) 63,953,000원
보증금	(10%) 6,395,300원
청구금액	15,396,596원

구분	매각기일	최저입찰가	결과
1	2025-06-17	91,362,000	유찰
2	2025-07-15	63,953,000

목록	주소	구조/용도/대지권	면적
토지	연상리 565	전	2813.7671 (851.16평)
연상리 566	대	85.8086 (25.96평)
1) 위치/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보전산지 상세내역 보기 1)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석항리 소재 "석항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소규모 부락과 농경지로 형성된 국도주변 농촌지대임. 2)교통상황 공히,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됨. 3)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현황 도로임. 기호(2): 완경사의 부정형토지로서 나지상태임. 4)인접 도로상태 기호(1): 동측으로 왕복 2차선도로 소재함. 기호(2): 인접토지 및 기호(1) 토지를 통해 출입중임. 5)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 1)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녹지(저촉), 중로3류(폭 12m-15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련번호 2)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1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M 사육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광지역진흥지구<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6)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토지 - 인접지상의 건물 일부가 본건 지상을 접유하고 있음. (영향있겠으나, 점유부분이 미미하여 구애됨없이 감정평가 하였음.) - 비닐하우스, 조립식담조 농막, 비닐하우스 구조물등이 소재함.(큰 영향없겠음.) 7)공부와의 차이 기호(1)토지는 귀 제시목록상 지목 전이나 일부 현황 도로임. 8)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호(1)토지 경계부근에 분묘 소재하는바, 본건 지상 소재여부는 확인을 요하며 상공으로 고압선통과중임.

순위	접수일자	권리자	권리금액	말소/인수
1	2014년1월9일	지상권		인수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1 : 을구 6번 구분지상권등기(2014. 1. 9.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주의사항/법원 주요 문건접수내역	일괄매각, 일괄매각 부동산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는 우선매수권 없음(2005마1078) 지적경계 불분명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관서를 통해 미리 준비할 것)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비닐하우스, 목조 스레트 및 플라스틱지분 창고, 이동가능한 컨테이너 소재(법정지상권 성립여 부 불분명)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위 제시외 물건들로 인해 제한 받는 정도를 감안한 금액임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선하지 수목을 포함한 가격임 목록 1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상 일부 도로로 보임 목록1 경계 부근에 분묘 소재하므로 본건 지상 소재인지, 분묘기지권 성립하는지 확인 요망 목록 1 지상으로 고압선 통과 중 목록 1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16-1"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석항리 565"로 지번 변경됨 목록 2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연상리 16-2"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석항리 566"으로 지번 변경됨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목록 1 : 을구 6번 구분지상권등기(2014. 1. 9.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91,362,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5,396,596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보전산지 1) 위치 변경,취하 등 변동사항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 법원 홈페이지

기간	매각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매각가	매각가율/ 평균유찰수
3개월	0건	0원 0원	0% 0회
6개월	0건	0원 0원	0% 0회
12개월	0건	0원 0원	0% 0회

사건번호 용도 입찰일	경매물건 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유찰
2024타경30664(1) 토지(전) 2025-07-15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이목리 444 [선순위지상권,농지취득자격증명]	36,645,000원 17,956,000원 유찰 /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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